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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정진석③ “문재인 대통령의 딜레마, 제도권 밖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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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문재인 정부, 반미‧친중 기저 깔고 있는 것 아닌가”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이은재 기자>

    [폴리뉴스 안병용 기자] 정진석(4선‧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협치와 통합의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제도권 밖 권력’에서 찾았다.

    정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갖고 “문재인 정부는 제도권 밖 권력들이 엄존하고 있다. 강성 노조나 전교조, 공공기관 노조, 시민단체 등의 세력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문 대통령은 그들의 요구를 뿌리치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 문재인 정부의 함정이자 문 대통령의 딜레마”라고 진단했다.

    정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이른바 촛불 민심에 근거하는 것이다. ‘제도권 안 권력’의 불법적 행태와 권력남용에 분노한 국민들이 결국 9년 만의 정권교체를 만들어냈지만, 정부와 여당이 기존의 권력에 대한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 있는 촛불 민심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야당과의 소통 방식에서 한계를 드러낸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청와대가 촛불민심이 우선이고, 국민들과 소통하고 직접적인 여론결과를 중시하는 식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어 국회와 부딪히는 과정이 매우 현명하지 못하다”면서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중시해야 된다. 그 질서를 쉽게 무시해버리고 경시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외교‧안보 문제와 관련해선 문 대통령이 미국의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뻥을 친다’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가 반미‧친중의 기저를 깔고 있는 것 아니냐”며 의구심을 나타낸 뒤 “노무현 대통령조차도 한‧미동맹이라는 틀을 훼손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이 한‧미동맹의 가치와 신념에 대해 확고부동하고 확립화 된 신념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과거의 관성에서 벗어나 역지사지의 정치로 편 가르기가 아닌 성숙한 미래를 설계하는 정국운영을 해 달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정진석 의원과의 인터뷰 전문.

    ▲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40여 일이 지났다. 전체적인 소감은.

    -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협치와 통합을 얘기했는데 과연 그에 걸 맞는 국정운영을 펼치고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이다. 국정 지지도가 80%를 상회하는 만큼 보여주는 모양새로선 상당히 개선의 노력을 하는 것 같다. 예를 들어 소통하려는 노력 등에 대해선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측면이 있다. 다만 외양과 내용은 조금 다른 것 같다. 스타일과 외양, 행태는 상당히 바람직한 측면도 있지만, 알맹이에 대해선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 당장 인사 문제에서부터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다. 과거 정부도 그런 절차를 밟긴 했지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인사를 진행하게 된 배경은 코드 인사라고 본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강력하게 저항과 비판하고 있고, 청문회와 원내 지도부를 통해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소통과 협치, 통합의 방식은 아닌 것 같다.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생각해보니 문재인 정부의 권력은 오롯이 제도권 안에만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과거 우파 정부의 경우에는 권력이 제도권 안에 뭉쳐져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제도권 밖에 있는 예를 들어 강성 노조나 전교조, 공공기관 노조, 시민단체 등의 권력들이 엄존하고 있다. 제도권 밖에 있는 세력들이 문 대통령을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람들의 요구를 뿌리치기 매우 어려울 것이다. 거기에 문재인 정부의 함정이 있다. 좌파 정부와 우파 정부의 다른 점이라고 본다. 문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하는데 딜레마가 될 것이다. 구색 갖추기로 끼워 넣은 인사들도 있지만, 전반적인 인사의 프레임은 코드 인사 위주로 가는 것 같다. 우파 입장에서는 협치와 통합이라는 잣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인사를 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 부분에 대해선 양보할 수 없다.

    ▲ 시민단체나 노총의 말에 의하면 거버넌스(Governance‧협치)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나. 문 대통령으로서는 당선되는 과정에서 촛불민심의 힘이 컸다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 같다.

    - 그렇다. 최근 청와대에서 나온 논평 중에 깜짝 놀란 것이 ‘인사청문회는 형식적인 과정’이라는 말이었다. 결국 여론에 따라간다는 것 아니겠나. 헌법 정신을 경시한 것이다. 삼권분립의 문제에 대해 가볍게 보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성숙한 민주국가이다.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다. 직접민주주의를 못하니 간접민주주의를 하는 것이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존재하는 것 아니겠나. 그러면 국회를 중시 해나가야 된다. 여느 민주국가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규칙이다. 그 질서를 쉽게 무시해버리고 경시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와대의 인식 자체가 잘못 돼 있다. 촛불민심이 우선이고, 국민들과 소통하고 직접적인 여론결과를 중시하는 식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그러니 국회와 부딪히는 과정이 매우 현명하지 못하다. 앞으로 20대 국회를 극복하려면 21대 국회까지 3년이라는 세월이 남아 있다. 지금의 여소야대 국면은 누가 어떻게 변화할 수 없는 것이다. 현실은 인정해야 된다. 오죽하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안희정 후보의 경우는 대연정을 가장 먼저 선창하지 않았나. 오히려 안희정 후보가 어른스럽다고 봤다. 현실은 인정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 현실을 도외시 하고 자신의 신념이나 지혜를 대비해 무리수를 두는 것은 성공할 확률이 적다. 성공한 역사도 없다. 국회의 질서를 중시하고, 그 테두리 안에서 협치를 이루는 노력을 하는 것이 옳다.

    ▲ 정부와 여당은 한국당이 너무 반대를 위한 반대하는 식으로 하니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한다.

    - 협치라는 것은 한마디로 역지사지다. 요즘 유행어 중에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이 있다. 정부 여당이 말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다. 자신들이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보라. 남불내불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 남의 불륜은 내가 해도 불륜이다. 그런 인식으로 전환해야 성숙한 것이다.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가 돼 있다. 다시 한번 촛불을 일으켜서 국회를 해산 할 것인가? 안 되는 것에 자꾸 무리수를 둔다. 최근 안보 문제들도 국민들로부터 상당한 저항을 받고 있다. 여론조사를 그렇게 중시하던데, 사드 배치 문제만 하더라도 60% 이상이 찬성이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옳다. 자꾸 국민들을 심란하게 하고 불안하게 해선 안 된다. 머리를 맞대고 대화  해야 된다. 타협해서 안 되면 다수결로 가야 된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본령이다.

    ▲ 추경 문제를 두고 여야 갈등이 있다.

    - 추경 문제는 진행형의 문제다. 새 정부 들어서 추경안을 꺼냈는데, 이것은 국가재정법상 법률적 요건이 맞지 않다는 주장이 있다. 추경의 골자인 81만개 공공일자리 창출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다. 그렇다면 정말 실효적 추경인가에 대해 짚어봐야 된다. 다분히 선심성 공약으로 포퓰리즘적인 요소가 강하다고 본다. 일자리 만드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 그러나 일자리는 민간이 만드는 것이다.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에 대한 반론은 처음부터 강하게 제기됐다. 우리 당으로선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

    ▲ 여당 원내대표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 우원식 원내대표도 물론 청와대와 소통을 하겠지만, 청와대의 일방적 지시를 수용하는 여당 원내대표는 전형적인 과거의 여당 원내대표 모습이다. 나는 청와대와도 싸웠다.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 역대 여당 원내대표 가운데 대통령에게 현직 정무수석을 교체해달라고 한 원내대표가 있었나. 나는 그러지 않으면 안 됐다고 봤다. 작년 그 참담한 총선 결과를 보고 그냥 갈 수 없었다. 그때 얘기한 것이 혁신이고 쇄신이었다. 그것이 가로막힌 상황이었다. 예를 들어 협치를 하는데 야당이 협치의 방식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 원내대표도 청와대에 얘기를 해야 된다. 협치라는 것은 우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대로 역지사지를 해야 되는 것이다. 사실 문재인 정부의 여소야대는 과거의 여소야대보단 매우 양호한 것 아니겠나. 지금 국민의당 경우는 그때그때 다르다. 또 2중대 역할도 가끔 하지 않나. 베이스가 호남 출신 의원들로 구성 돼 있는 당이니 사실 호남의 눈치를 굉장히 보고 있더라. 그런 것을 감안하면 문재인 정부는 국회를 어려운 여소야대라고 말할 것이 아니다. 오히려 꽃놀이패다. 야당을 더 설득하고 더 대화해야 된다. 협치하는 노력을 끝까지 해야 된다. 당장 부딪히는 인사 문제를 한국당이 발목잡기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얼토당토 않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문 대통령이 귀를 열어야 된다. 단 한 건의 양보도 없이 가겠다, 80%의 지지로 이 때 밀어붙이지 않으면 언제 개혁하느냐는 식의 강공책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 문 대통령이 협치와 통합을 말씀하실 때 현 의회구조에 대해 현실 인식이 있구나 라고 봤다. 그런데 첫 단추부터 꾀는 모습을 보니 현실인식이 과거와 같은 식이다. 성공하지 못할 것 같다.

    ▲ 문 대통령의 안보관에 대한 불안감은 지난 2012년 대선 경우 승패의 요인일 수 있는데 이번 대선 때는 안보 대통령이라고 자처하기도 했다. 한‧미정상회담이 예정 돼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나.

    - 안보 대통령이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은 특전사 출신이라는 것 한 가지 때문이지 그 이외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이지만,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다. 생존의 문제다. 한 번 판단을 잘못하면 다 잃을 수 있다. 경제 정책을 잘못하면 선거에서 심판받으면 되지만, 안보 정책을 잘못 선택하면 나라의 존망이 위태로워진다. 정말 신중해야 된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안보 인식은 매우 실망스럽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 얘기를 논외로 치더라도, 사드 배치에 관한 논란은 너무도 우스꽝스러운 것 아니겠나. 청와대와 민주당은 하극상, 국기 문란이라고 했다. 어떻게 하극상이고 국기 문란인가. 솔직히 자신들이 내부조율이 안 돼서 똥 볼 찬 것 아닌가. 정우택 원내대표에게 야당이 제기한 사드 청문회를 왜 안 받느냐, 받아서 따지자고 했다. 지금도 왜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 문 대통령이 북한의 핵실험이 뻥이라고 하기도 했는데, 공개적으로 언론에 뻥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나. 그런 인식이 속마음으로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공개적으로 뻥이라고 하면 국민인식과 맞는 건가? 국민인식과 동 떨어진 것 아닌가.

    ▲ 어떤 언론은 유머러스한 모습을 보여주려 했다고 했다.

    - 북한의 미사일 핵 개발이 대미 협상 카드로 사용하려는 것이지 진짜 사용하겠느냐 이런 취지의 얘기로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그런 얘기를 그렇게 쉽게 해선 안 된다. 동맹국인 미국이 그런 얘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겠나. 미국 조야에서 의심을 한다. 한국은 동맹국인데 북한과 동맹국인 중국과도 가까운 동맹국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반미의 성향을 기저에 깔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 반미‧친중의 기저를 깔고 있는 것 아닌가? 대한민국의 동맹국은 미국이다. 중국의 동맹국은 북한이다. 미국이 동맹국인 대한민국의 무게중심이 중국 쪽에 가 있다고 느끼고 있다. 이런 미국의 조야 분위기 속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치러지는 것이다. 굉장히 조심스런 대목이다. 가뜩이나 미국 청년 한 명이 북한에서 돌아와 죽지 않았나. 미국은 철저한 여론 국가다. 트럼프 대통령과 햄버거 대화? 물 건너갔다. 대화 안 된다. 트럼프 대통령도 여론을 지탱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다. 북미 대화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단시간 내 절대 성사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있다. 결국 문재인 정부도 미국과 호흡을 맞출 수밖에 없다. 천하의 노무현 전 대통령도 파병을 하고 싶어서 했나. 재밌는 일화 하나 소개하자면 노무현 정부 시절, 파병 문제 관련해 국회 대표로 4명이 이라크에 간 바 있는데, 다녀온 뒤에는 같이 갔다 온 송영길 의원과 TV토론에 나가서 연일 붙었다. 나는 파병에 찬성했고, 송영길 의원은 파병반대 주장이었다. 나는 파병이라는 것이 한‧미동맹적 측면과 외교적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제 돌파구를 열 수 있다고 봤다. 7,80년대 당시 중동 시장을 제2의 경제 활력 탈출구로 삼았듯이 파병에 참여해 새로운 경제돌파구를 열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참전의 부수적인 효과가 외교안보 측면 말고도 중장기적 경제적인 측면도 있다고 얘기했다. 그러자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화가 왔다. 청와대에서 조찬을 같이 하자는 거다. 갔더니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이 걸작이다. 솔직히 단기적으로 얻을 경제적 효과는 없다는 거다. 그런데 내가 경제적 효과를 자꾸 얘기하니 자기는 의아스러웠다고 한다.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따지기 위해 나를 부른 것이었다. 그러면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께서 ‘정 의원, 우리가 솔직히 파병을 안 하면 안 될 상황까지 왔는데 솔직히 향후 10년 동안 미국과 맞장 뜨기 어려우니 파병하는 것 아니냐’고 하더라. 그런 인식이 깔려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조차도 한‧미동맹이라는 틀을 훼손하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동맹의 가치와 신념에 대해 제발 확고부동하고 확립화 된 신념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언론 두 곳과 인터뷰를 하면서 미국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는데, 미국 조야에서는 상당히 의심스럽다는 건가.

    - 작년 말 미국에 가서 정무담당 의원들을 만났는데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 노무현 대통령 시절 한국에 정보를 주니 그 정보가 일주일 만에 북한으로 가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선별해서 줬다고 한다. 트럼프 정부도 문재인 정부에 아마 주고 싶은 정보를 다 못 줄지도 모른다. 그런 일이 있어선 안 되지 않나. 미국 의원들에게 직접 들은 얘기다. 오히려 미국과 일본은 확실한 정보 공유가 되고 있다.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은 이유는 정부가 필요하기 때문 아니겠나. 그런데 미국이 일본에 주는 정보보고와 미국이 한국에 주는 정보보고가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어떤 경우는 일본을 통해 받으라는, 쓰리쿠션으로 들어온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절실하게 매달렸던 측면이 있다. 안보 국방 문제만큼은 한‧미간 견고한 동맹 체제를 유지해야 된다. 만일 쉽게 생각하고, 안일하게 생각하면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이다.

    ▲ 한미동맹의 굳건함 속에서 북핵이나 미사일 부분에 한국이 조금 더 역할을 높이는 부분은 어떻게 보나.

    - 사드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시기를 만들지 말자는 거다. 물론 사드는 우리 정부가 처음에 요청한 것은 아니다. 주한 미군이 군사 전력을 보강하기 위해 본국에 요청한 것이다. 한‧미동맹의 전력 자산을 강화하는 것은 나쁠 게 없는 것 아니겠나. 다만 중국의 문제가 있고 외교적인 측면 때문에 우리가 소극적으로 간 측면인데, 이것도 극복해내야 된다. 수차례 여당에 질문을 던졌다.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해 어떤 대안이 있는가?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 단 한 사람도 현 시점까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막연하게 대화만 하려 한다. 그것처럼 무책임하고 안일한 생각이 어디 있나. 북한의 미사일 핵 도발은 그야말로 현존하는 가장 위험한 위협인데 아무런 대안 없이 당하고만 있는다? 이런 무책임한 정부가 어디에 있나.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사드뿐만 아니라 오히려 전력자산을 더 증강시켜야 된다. 그래서 억지력을 더 보강하고, 확보해야 된다.

    ▲ 분열이 된 적 없는 보수의 두 당이 전당대회를 치르는데 새로운 리더십으로 어떤 과정을 밟아가야 된다고 보나.

    - 일관되게 얘기해왔다. 원내대표 사퇴를 하면서 절대 당을 깨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래서 후임 원내대표는 경선이 아닌 추대로 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리고 추대하는 새로운 원내대표 후보는 비박에서 나왔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나 결국 관철되지 못했다. 분당까지 이르게 됐다. 무조건적인 통합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바른정당과 무조건 통합해야 한다. 탄핵이라는 광풍이 일단 지나갔다. 대통령은 영어(囹圄)의 몸이 되지 않았나. 그는 그대로 사법처리 되는 것이다. 보수 모두가 죄인이다.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라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면서 새롭게 재건의 설계를 함께 해야 한다. 그래서 바른정당과 즉각적인 통합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면 그런 제안을 할 참이다.

    ▲ 그런데 서로가 감정적으로 치닫는 것 같다.

    - 정치 현장이라는 것은 늘 다툼이 있고, 생각이 다르다. 치유해가는 것이 정치의 예술 아니겠나. 치유하고 조정하고 합의점을 찾는 것이 정치다.

    ▲ 한국당이 제1야당으로서 어떤 입장과 스탠스를 가져가야 된다고 보나.

    - 한국당의 정강정책에 있다. 우리는 보수당이다. 대한민국의 건국 세력이자 산업화 세력, 민주화 진전을 이뤄온 세력이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당이다. 우리의 현주소를 냉정하게 진단해야 한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보수 우파의 신념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선에 대한 선명한 재정립을 해야 된다. 그 대원칙 속에서 정치를 펼쳐나가야 된다. 국민은 바다다. 정권은 바다 위에 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지율 80%를 넘나들지만 언제든지 바다가 노도로 바뀔 수 있다. 정권은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다. 영국의 메이 총리가 각광받으면서 총리가 됐는데, 당시 보수당이 20% 이기고 있었다. 지금 완전히 뒤집어졌다. 정치가 그런 것이다. 1년을 채 못 간다. 지지율은 유유자적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민을 바라보고 그야말로 어느 것이 국민과 나라를 위해 바람직한 방향인지 심사숙고해야 된다. 문재인 정부는 외양보다 내용에 충실해야 된다. 보수는 진보 좌파 세력들에 비해 스타일적이지 못하다. 외양을 잘 가꾸지 못한다. 우직하다. 보수는 우직해서 보수다. 그러나 보수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또 지켜야 할 가치가 있다. 투철한 확고부동한 국가관을 가지고 정치에 임해야 된다. 그래서 중시하는 것이 안보 문제이다. 과거 안보에만 매달리는 보수도 이젠 안 된다. 신(新)보수로 시장 보수 쪽으로도 확실한 정체성을 확립해야 된다. 따지고 보면 문재인 정부가 소득 상위 10%의 지지를 받는 정부다. 민주노총, 연봉 1억씩 받는 사람들이다. 소득 상위 10%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다. 전교조와 공공기관 노조 다 마찬가지다. 이미 그들은 누리고 있는 층이다. 그들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에게 눈을 돌려야 된다. 당장 시급 만원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 못 산다. 당장 저항이 일어난다. 그래서 더 어려운 이웃에게 눈을 돌려 정치를 해야 된다. 그것이 민생 정치다. 문 대통령에게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다. 역지사지 한 번 해 달라, 과거의 관성에서 벗어나야 된다, 편 가르기 하지 말자, 조금 더 성숙한 미래를 설계하는 정국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하고 싶다.

    안병용 기자 byah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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