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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좌담회]꼬이는 청문회 정국, 한미정상회담, 7월 정국 전망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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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리뉴스>와 월간<폴리피플>은 지난 6월 22일 인사청문회와 파행 정국, 한미정상회담, 향후 정국전망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본지 이명식 논설주간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좌담에는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정치평론가 유창선 박사,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강경화 외교장관 임명과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 사퇴 이후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청문회 정국에 대해 짚어 보았다. 강경화 장관을 임명하다라도 야당에 불가피성을 간곡하게 설득하는 모양새가 필요했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과 협치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미정상회담에 대해서는 한미간의 이견노정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었지만 회담 자체는 성공적일 것이란 기대도 있었다. 새정부 조각이 마무리되면 국회에서는 개헌 등 제도 개혁 논의가 본격화 될 것이라 전망했다.   

    사회 이명식 : 한미정상회담이 29일로 일주일정도 남았는데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번째 중요한 외교행사이고, 한반도 상황자체가 지금 여러 가지 난제들이 복합적으로 외교안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가 미국에서 발언한 내용이 국내에서도 논란이 됐고, 오늘 북한에서도 그 문제와 관련해서 언급을 하면서 여러 주체들이 각자입장을 내놓고 있다. 한미정상회담 결과가 어떻게 될지, 그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이런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이다.

    황장수 : 원래 정상회담은 미리 다 조율해 놓고 사진 찍고 밥 먹는 자리이다. 이번에는 사전 조율이 잘 안 되고 있다. 얼마 전까지 사드가 의제에 있느냐, 없느냐가 논란이 됐다. 미국 측은 이번 정상회담을 잘 마무리 지어서 봉합 할 것이냐, 아니면 정상회담에서 서로 간의 의견이 다른 부분을 표출시켜서 사실상 파국이 되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 미국의 카드로 있다고 본다.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은 문재인 정부는 미국하고 북핵문제 해법도 다르고, 북한을 생각하거나 중국을 생각하는 관점도 상당히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렇다면 6월 말에 정상회담을 잡았으면 이 정상회담 전에는 이견을 만들지 말고 정상회담에서 최소한의 이견만 말하면서 정권 초반에 거쳐 가는 정상회담으로 가야하는데, 자신들의 색깔과 이념을 전부 담아서 미국 측에 남북정상회담하고 북핵과 미사일을 우리가 6자회담식으로 끌어내서 해결하고 북한을 지원할 것이니까, 미국 측이 인정해 달라는 부분으로 가려고 했다가 사단이 났다. 정확하게 그렇게 하려고 했다면 사드 문제는 미국이 원하는 부분을 해 주되 대신  우리도 이것도 하나 넣자고 얘기해야 했다. 그런데 사드 보고 누락을 문제 삼고,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면서 갖다놓은 사드가 올라가지 못하도록 1년 이상 시간을 끌겠다는 것이다. 미국입장에서 봤을 때 1.3톤 무기를 갖다놓고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는데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미국과 관련해서 군 문제에서 환경영향평가를 가지고 한 번도 문제를 삼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고 할 수 있다. 문정인 특보가 미국에 가서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면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축소하고 미국의 전략자산을 배치를 축소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곳곳에 말을 다 해놓고 나중에는 나는 일개 교수자격으로 얘기했다고 하는데 일개 교수자격이면 청와대가 왜 경고를 하는지 모르겠다. 미국에 대해서 우리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일부러 도발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다.  생각이 다른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풀어가는 전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 놓았다고 본다. 미국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9월말까지 사드 배치할 것이냐 물어볼 것으로 본다. 정상회담에서 상대방에게 원고에 없던 아젠다를 긴급으로 제기해서 충돌하는 행태를 보이면서 끝낼 것이라 본다. 문재인 정부가 그런 상황에서 정상회담을 마무리 짓고 한국에 오면 그 직후에 미국이 통상문제나 환율문제를 걸고 넘어졌을 때, 이후부터 몇 달 동안 발생할 일들이 우려된다. 문재인 정권이 초반에는 정권을 궤도에 올려서 이륙할 때까지 그야말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나중에 그렇게 하더라도 초기에는 신중해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누군가 전략적인 기획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고 매우 아마추어적이다. 

    유창선 : 문정인 특보가 이번에 한 얘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한다.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단히 현실적인 접근이고 상당히 급진전을 시킬 수 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때 얘기했던 것과 크게 맥락이 다르지 않다고 본다. 오히려 문 특보 발언보다는 외교안보, 북한 관련 문제들이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 사드 문제 같은 경우도 우왕좌왕했던 모습을 보였다. 처음에 사드 문제의 근본적인 계획을 완전히 바꿔 놓을 기세로 얘기하다 결국은 국방부 정책실장 하나의 문제로 끝내 버렸고 분위기가 오락가락하는 느낌을 줬다. 이번 문정인 특보 발언도 굳이 청와대에서 엄중하게 얘기했다는 식으로 문제를 도드라지게 만들 필요가 있었는지, 내부적인 조율이 안됐던 것이 문제였다. 한.미정상회담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의식했겠지만, 사후에 그런 식으로 만든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에 대해 문정인 특보도 그런 불만을 얘기했다고 한다. 누굴 만나서 얘기하려고 해도 만나서 얘기할 기회 자체가 없다는 소통 부재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었다고 하고, 홍석현 전 회장이 그만 두겠다고 했던 것도 진작부터 특보를 맞는 것에 대한 소통자체가 안됐던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 외교안보라인에서 정의용 안보실장 경우도 통상 쪽이지 북핵 쪽은 아니었고, 강경화 외교장관도 청문회에서 봤지만, 북핵문제에 관해서 경험을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외교안보라인 전체에서 이른바 키맨이 부재한 상황이고, 여기서 중요한 시점에 충분히 내부적으로 조율이 되고 대처를 해야 할 문제가 조율이 안 됐다가 터져 나오고 그때 가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준비된 정부를 표방을 했는데 가장 준비가 필요했었던 것이 한반도 상황을 놓고 보면 외교안보 부분이다. 정작 제일 준비가 필요했던 부분에서 상당한 취약점들이 노정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 한.미정상회담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불안한 상황이다. 뭔가 특별한 대책들이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된다.

    김만흠 : 문정인 특보의 발언은 일정하게 치고 빠지는 것으로 전략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이것이 현재 한.미정상회담에서 중요한 의제는 아닐 것 같다. 북핵문제는 미국과 우리하고의 주도권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아니고, 사드 문제라든지 큰 문제만 쟁점이 될 것 같다.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부분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거기에다 웜비어 사건까지 겹쳐서 미국이 북한을 바라보는 입장이 굉장히 나쁠 것인데 이러게 상황이 좋지 않을 때 불거져서 도움이 안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능구 : 문재인 정부의 이번 월말 한.미정상회담은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실패의 원인이 불안한 안보, 이런 부분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는 준비된 안보 대통령도 상당히 강조했고, 외교안보라인 팀들도 구축이 잘 돼 있다고 내세워 왔는데 그런 가운데 정상회담 일자를 시급하게 잡았다. 여러 가지 준비 상황을 봤을 때 일정을 너무 빨리 잡았지 않나는 생각도 든다. 이번에 첫 한.미정상회담이 문재인 정부가 안보에 대해서 우려를 불식시키고 강대강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쥐고 해 나갈 수 있을지, 또 그 부분을 가지고 국정운영에도 힘을 얻을 수 있을지가 판가름 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다들 지적한대로 현재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에 프로가 없다는 이야기가 있다. 상대적으로 문정인 특보는 참여정부 시절부터 외교안보라인의 좌장 역할을 해 왔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 이나 앞으로의 한.미 관계에서 역할을 해야 되고 그래서 선택의 폭을 확대시켜서 가겠다는 차원에서 언급을 했지 않나 생각된다. 북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서로 간의 협상의 옵션으로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 그런 이야기도 있었다. 문 대통령도 지난 대선 때 핵을 동결하고 검증된다는 단서를 달면서 한미연합 군사훈련 축소라는 상응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현재 사드가 환경영향평가로 사실상 연기된 마당에 이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공개적으로 정상회담 앞서서 할 필요가 있었나, 내부적으로 이야기되는 것이 좋지 않았나 생각된다. 어쨌든 문 대통령이 외신 두 군데와 인터뷰를 하면서 최선을 다했다. '한미동맹 속에서 함께 간다', '트럼프 대통령하고 여러 면에서 같은 생각'이라 강조했다. 한미정상회담이 현실에 기반 해서 서로 논의되고 정리되어야 할 것인데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랑 제대로 협상이 이루어질 것인지 상당히 우려스럽다.

    사회 이명식 : 한미정상이 이 시점에서 만나서 우려하는 것처럼 서로가 감정을 노출하거나,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마무리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속내는 좀 더 두고 보아야 하고 어떻게 현실화 돼 가는지는 지켜봐야겠지만 회담자체는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것으로 본다. 그 과정에서 한미간에 지금 걸려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보다 명확해지고 구체화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일주일이 남았으니까 그동안 더 잘 준비해서 좋은 성과가 나오는 회담이 되길 바란다. 

    사회 이명식 : 다음으로 6월말, 7월 초로 가면 바른정당 전당대회와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예정이 돼 있다. 바른정당은 6월26일, 자유한국당은 7월3일인데 야당의 지도부가 교체된다. 국민의당은 최근에 향후 어떻게 가야 하는가를 놓고 내부고민이 깊은 것 같다. 자유한국당, 바른정당과 계속 야당공조로 갈 것인가, 아니면 일정하게 문재인 정부와 협치의 파트너가 되고, 다른 야당하고는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갈 것이냐를 고민하는 것 같다. 

    황장수 : 국민의당이 여소야대의 키(KEY)인데, 문제는 국민의당의 불행이 호남정서에 당의 존립을 기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키를 가진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정의당과 국민의당을 향해 내일이라도 연정 비슷하게 하자고 제안하면 국민의당은 별 이의 없이 거기에 들어 갈 것이라 본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현재 지지도가 높은 상황에서 국민의당에게 무엇을 주면서 그렇게 할 생각이 없다는 부분이 더 중요한 것 아닌가? 과거 호남, 동교동 저 사람들하고 연정하거나 통합했을 때, 나중에는 귀찮은 화근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주는 것 없이 이용만 하려고 한다는 부분에 대한 국민의당의 불만이 저런 식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접점은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좀 더 내려가서 50% 이하로 떨어질까, 말까 할 때는 연정이 될 것이라 본다. 그때까지는 저럴 수밖에 없다고 본다. 바른정당은 유승민 의원이 말했던 개혁보수라는 가치적인 측면은 맞았지만, 지금 바른정당의 당대표 선거에 나온 사람 면면이나 최근에 바른정당이 문재인 정권 40일 동안 보인 태도를 보면 보수정당으로서 존립 가치가 없어져 가는 것 같다. 지지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누가 전당대회에 나와서 대표가 되느냐가 지금 언론에서는 한줄 관심도 받지 못한다. 그런데 비해 자유한국당은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있고 퇴행적으로 가는 모양새도 있지만 그래도 덩치가 크고 과거에 집권도 해보고, 야당도 해봤다고 문재인 정부와의 트러블들을 인사청문회에서 만들어가고, 안보를 이야기하는 속에서 미세하게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친박들도 분열 되어 있어서 내부적으로는 홍준표 전 후보가 대표가 되는 것은 확정적인 것 같다. 그렇게 되면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 지자체 선거에서 주도권을 쥐고 야권에 근접하는 성적을 올려야 살아남지, 수도권에 한 석도 얻지 못한다면 자동적으로 정계 퇴출이다. 정권과 투쟁하는 모습도 보이고, 한편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세력과 절연하는 모습도 보이고, 또 한편으로 개혁적인 내용도 던져야 하는 부분이 남아있는데, 순탄하지는 않겠지만 지난 대선 때 홍준표 후보니까 그나마 24%까지 갔다고 본다. 다른 사람이면 거기까지도 못 갔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지율을 30%로 올리겠다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새 집행부가 들어서면 거의 투쟁일변도로 강경하게 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정국이 곳곳에서 파열음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바른정당도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다. 결국 130석쯤 되는 야권 세력들이 정권하고 강경투쟁을 하는 모양새를 보일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여권은 어떻게 할 것이냐,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 국민의당과 연정하는 행태를 보일 것이냐, 이런 부분이 남아있는데, 결국 문재인 대통령 선택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다.

    김만흠 :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 지금 거론이 안 되고 있지만 향후 전망과 관련해서는 선거제도 개편에 주력하지 않으면 불확실해 질 것이다. 특별한 상황에서 바른정당도 입지를 했고, 국민의당도 제3당이 될 수 있었다. 국민의당이 지금 민주당과 통합을 하지 않는 한 쉽지 않은 측면은, 민주당도 호남권에 상당한 지지기반을 가지고 있는데 통합한다고 하면 현역의원들은 전부 국민의당 소속이 장악하고 있다. 그러면 그 현역의원들의 지역구를 전부 돌려줄 수 있겠나? 현실적인 현역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문제도 쉽지 않은 면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3당, 4당들이 현행 선거제도에서 더구나 대통령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안착하기 쉽지 않은 면이 있다. 조만간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개헌을 포함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에 주력하지 않을까 싶다.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고민을 해 봐도 제도적인 변화가 없는 한 과연 3세력, 제4세력이 입지를 마련할 수 있을까, 그쪽으로 귀결이 될 것이라 본다.
     
    유창선 : 선거제도 개편 문제는 결국은 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냐는 예상을 한다. 어차피 여소야대에서 여당 쪽에서 협치의 환경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고리가 될 수 있다. 국민의당, 바른정당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고리가 되기 때문이다. 아마 국민의당,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선거제도개편, 그리고 개헌에서의 결선투표제 도입, 이런 것을 통해서 존립이 가능한 환경을 모색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든다. 다만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지금 한명만 나가버리면 교섭단체가 무너지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동적일 것 같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다. 유지가 되는 경우, 무너지는 경우, 그러면 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 국민의당과 공동교섭단체, 그러한 그림으로 가는 가능성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지금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쉽지가 않은 상황인 것 같다. 막상 독자적인 존재감을 보이는 것이 어려운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다. 특별히 자유한국당하고 다른 것이 뭔지, 국회에서 여러 가지의 대응을 보면 별로 눈에 띄지도 않고, 국민의당 같은 경우도 행보자체가 힘겨운 상황이다. 기본적으로 자유한국당 그리고 바른정당과 함께 3야당이 같은 편이 되면 국민의당은 추락을 하게 되어 있는 구조이고, 그것이 아니라 중간지점에서 균형을 맞추어 나가야 되는 위치이다.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협조할 것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다만 야당으로서 짚고 가야 될 것들은 세게 짚는, 그것을 통해서 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보여 주고, 선택과 집중의 지혜가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것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벗어날 수가 없을 것이고, 그 점도 고려해서 가야 되지 않겠냐고 본다.

    김능구 : 오늘 4당 원내대표 협상이 결렬된 내용의 기사의 사진이 울먹이는 우원식 원내대표로 캡션이 되어 있다. 원내대표가 되면서 야당과의 관계에서 역지사지로 협치를 잘 풀겠다고 이야기했는데 한계를 느끼지 않을까 싶다. 지난번 모여서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제고를 갖고 야당이 다 우원식 대표한테 청와대에 이 뜻을 전해 달라는 이야기도 했는데, 그게 제대로 관철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촛불민심에 의한 새로운 정치,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나간다면 그 속에서 여당의 역할에 대해서도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한다. 이전 정부에서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존재감이 없었다. 지금 오히려 청와대와 맞설 수 있는 여당, 당정청의 중심으로서 야당과의 협상과 합의된 결론부분들을 청와대에 제대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에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이 정부와 전쟁을 하자는 것이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당에서 '그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러저러하다'는 속내를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야당의 속내를 가장 잘 아는 것은 여당이니까 여당이 대통령과 청와대와의 관계에서 새로운 컨셉과 스텐스를 가져나간다면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런 부분에서 여당에서 역할을 맡는 사람들, 혹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입을 열어야 한다. 그렇게 스피커가 많았던 민주당이 최근에는 거의 말하는 사람이 없어졌다. 문제제기 하는 사람이 없어 졌다고 할 정도인데 여당의 분발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황장수 : 박근혜 정부의 문제가 뭐냐면 당시 친박들을 중심으로 놓고 당시 새누리당을 여의도 출장소처럼 썼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였다. 대통령이 당내의 누구를 쳐라, 마라 좌우했는데 이번에 여당이 오더를 내리고, 안 내리고가 아니라 정국운영의 모든 전략, 나름대로는 지지율을 올리는 전략을 청와대에서 누군가는 짜는 팀이 있는 것 같다. 예를 들면 이번에 탈원전을 하기로 했는데, 지난번 미세먼지 대책을 얘기할 때 화석연료 문제와 탈원전 이야기를 했다. 엊그제 고리원전 1호기를 문 닫으면서 탈원전 이야기를 하는데 그야말로 탈원전으로 가게 되었을 때 벌어질 전기료 인상 문제나 과연 신재생 에너지가 그렇게 올라가겠느냐는 문제 등 많은 문제들이 있다. 이런 문제야말로 여당이 상당히 논의를 주도하고 야당과도 협의를 해서 정리해 가야 한다. 청와대가 탈원전 하자고하면 그냥 탈원전으로 가게 되느냐는 것이다. 한국은 더 이상 원전을 짓지 않고, 화력발전소도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로 가눈 부분에 대해서 여당의 주도해서 야당을 설득하고 정치권의 합의와 국민적 합의를 높이는 식으로 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일자리 문제도 결국은 민노총과 한국노총을 설득해야 하는데 이 문제를 청와대가 회의를 열어서 양대 노총 대표들과 타협을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재벌도 개혁돼야 하고 노조도 개혁돼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국회에서 여야가 해결하지 않고 일자리 위원회에서 합의해서 던져주면 국회는 무조건 통과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청와대가 할 수 있는 것과 여당이 나서야 하는 것을 잘 가려서 가야 하는데 모든 것을 청와대가 주도해 가는 모습들은 매우 우려스럽다. 

    김만흠 : 여당 관련해서 얘기하면 평상시 '여당이 무슨 일을 하고 있냐'를 국민들에게 다가오는 이미지는 당대표라든가 주로 원내대표의 활동을 통해서 이미지화 될 것이다. 그 점에서 봤을 때 추미애 대표의 그동안의 행보는 야당에 대한 강한 공격을 하는 이미지로 되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포용적인 행보를 할 때도 추미애 대표는 야당에 대한 공격, 비교적 근거리에 있는 국민의당도 공격을 강하게 했는데 그것이 대통령에게 도움이 됐다고 보지 않는다. 원내대표는 현재로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미션을 수행하는 역할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청와대가 어느 쪽에 행보를 하느냐에 달려있다. 그 점에서 민주당 자체의 책임론 보다는 결국 새 정부가 초기에 정국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 하는 것이 주요 변수였다고 본다. 민주당내부에서 간혹 지도부하고 다르게 개별적으로 새로운 집단적인 의사표시가 있을 법한데 지금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모두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힘을 모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서 그러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탁현민 행정관 관련 등을 예시하자면 이런 문제는 오히려 여당에서 먼저 치고 나와서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겠냐 생각한다. 아무도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마지못해 하는 모양새인데 간혹 한 번씩은 야당보다 먼저 순서를 정해 줬을 때, 여당 역할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않겠냐고 본다.

    사회 이명식 :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정부 출범 직후 임기 초반의 인사 문제, 추경, 정부조직법 등이 모두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내놓고 국회를 거쳐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당이 정부에게 협조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다, 아직까지 대통령 지지도가 70%∼80%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언제까지 유지가 될 것인지, 아니면 하락이 될 것인지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마지막으로 7월 국회가 다시 열릴 것 같은데, 인사 문제 등으로 상당히 만만찮은 정국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정국 해법에 대해 한마디씩 이야기하고 마무리 하겠다.
    김만흠 : 제3당 4당들의 이후 해법은 제도개편에 대한 고민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더 큰 틀에서 여당과 대통령도 결국은 큰 제도인 정부권력구조 개편을 포함된 개헌문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본인의 국회의장 임기가 1년 남았는데 그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국회도 문재인 정부의 조각이 완성되면 국회 차원에서 그 문제를 분명히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짧은 기간이지만 여당경험을 하면서 더불어 민주당도 역시 그 문제의 딜레마를 이해할 것이고, 제3,4당은 선거제도 개편도 같이 나오겠지만 큰 틀에서는 정부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문제에 대한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겠냐는 생각과 기대를 해 본다.
     
    유창선 : 7월 임시국회뿐만 아니라 언제까지 쟁점이 부상되면 그때마다 난리를 치는 이 상황을 반복할 것인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본적인 국정운영 안정화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 청와대가 좀 더 주도적으로 나서서 기본적으로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까지 180석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협치의 구조, 이것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물론 연정이 아닌 한, 그 수준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지만 최대한의 숫자가 우군이 될 수 있을 때, 국정의 안정적 운영이 비로소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앞으로도 내각 인선이 몇 차례 남아있지만 왜 그것을 혼자서 다 채우려 했을까, 그런 생각도 든다. 연정이 아니니까 각 야당의 국회의원이 입각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각 당에다가 당 소속이 아니더라도, 좋은 인사를 추천을 해 달라, 몇 차례 정도 그렇게 할애하는 모습을 보이는 시도라도 하든가, 집권 이후 그런 부분에 대해 너무 소홀하게 왔던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제라도 협치의 안정적인 구조를 마련하는 근본적인 대책에 눈을 돌릴 때라 생각한다.

    황장수 :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문 대통령 국정지지도가 50%대 미만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우려스러운 것은 노무현 정부보다 업그레이드 됐다고 본인들은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테크닉은 업그레이드 된 것이 확실한 것 같지만 정국을 끌고 가는 사람은 더 소수화 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3인방이 끌고 갔고 그 배후에 최순실이 있었다. 이 정권도 그 정도 숫자가 정권의 중요한 기획을 끌고 가는 것 아닌가 싶다. 부패청산, 적패척결, 사회개혁 세 가지에 집중해야 하는데 그렇지 하지 못하고 있다. 이념적인 논란이 될 수 있고, 국민 절반 이상이 갈릴 수 있는 문제는 가급적이며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뒤로 미루고, 적패청산, 사회개혁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나오고 있다. 지금 보면 공정거래위원장이 4대 재벌그룹 회장을 만나서 설득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재벌개혁을 하나? 공정거래위원장이 앞으로 끌고 갈 로드맵이나, 어떤 부분을 제시해서 어떻게 가겠다고 발표하고 끌고 가야지 만나서 뭘 설득을 하느냐는 것이다.  

    김능구 : 지금 집권 초기에 여론지지도는 최고치를 달하고 있다. 그런데 높은 여론지지를 현재 국정운영의 동력으로 삼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의 높은 국정지지도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치 여기에 더해서 야당에 대한 반발이 결합된 것 아닌가 싶다. 오히려 대선 때 득표율을 가지고 겸허하게 바라봐야 한다. 국민 41.4%의 지지로 출범했다는 이야기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 여소야대뿐만 아니라 대통령 선거에서도 국민은 협치를 하라고 주문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 중심을 잡아서 가라고 한 것이다. 그런 가운데 어제도 일자리 위원회를 최초로 경영자들과 노총 관계자들이 모여서 출발을 했지만, 이러한 사회적 대타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청와대가 국회와의 협치 없이는 한발자국도 제대로 못나갈 것이다. 야당은 야당대로 더욱 더 죽을 쑤고, 여당은 여당대로 자기 역할을 못하고, 청와대만 독주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라도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여야가 균형을 잡고 나갈 수 있도록 여당도 역할을 해야 하고 그에 따라서 야당도 자기 역할을 해야 새로운 대한민국이 제대로 나갈 수 있다. 그런 점을 대통령과 청와대에서부터 인식해야 되는데 이번에 인사청문회 과정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안희정 충남지사가 경선에 나왔을 때 같은 팀이었다. 안 지사는 대연정과 대통합의 철학과 사상을 가졌는데 박수현 대변인은 국회 인사청문회는 '참고 사항'이라 얘기한 것을 보고 놀랐다. 여당과 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출범시킨 많은 사람들이 소수의 전횡이 또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다들 각골난망해야 하지 않나 본다.

    이명식 기자 lms9507@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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