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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좌담회]꼬이는 청문회 정국, 한미정상회담 예상, 7월 정국 전망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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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리뉴스>와 월간<폴리피플>은 지난 6월 22일 인사청문회와 파행 정국, 한미정상회담, 향후 정국전망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본지 이명식 논설주간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좌담에는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정치평론가 유창선 박사,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강경화 외교장관 임명과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 사퇴 이후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청문회 정국에 대해 짚어 보았다. 강경화 장관을 임명하다라도 야당에 불가피성을 간곡하게 설득하는 모양새가 필요했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과 협치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미정상회담에 대해서는 한미간의 이견노정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었지만 회담 자체는 성공적일 것이란 기대도 있었다. 새정부 조각이 마무리되면 국회에서는 개헌 등 제도 개혁 논의가 본격화 될 것이라 전망했다.


    사회 이명식 : 정권 출범하고 40여일정도 됐는데 세월이 상당히 흐른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 우선 새 정부가 출범하고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면서 정국이 파행과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 먼저 이 문제부터 이야기하도록 하겠다. 논란이 됐던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청와대에서 임명을 강행했고, 안경환 법무부장관 내정자가 자진 사퇴했다. 그렇지만 여전히 강경화 외교부장관 임명에 대해서 야3당이 반발하면서 여야대치가 지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될 것으로 보는가? 

    황장수 : 애초에 자유한국당이 강경화 외교부장관 문제를 가지고 국회를 보이콧한다거나 판을 벌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시점이나 여론의 지지, 때와 장소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황에서 싸워야 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사드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고 나온다든지 문정인 특보가 미국에 가서 한.미 정상회담을 위기에 빠뜨린다든지 이런 안보 이슈가 있다.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드 환경영향평가를 반대한다는 자신들의 의견을 분명히 밝히고 '이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국회를 거부하겠다'고 나가면 여론상으로도 53대31로 앞서고 있으니까 꼼짝 못한다. 거기서 싸움을 끌고 가야지, 지금 장관 후보자는 어디 어디 문제가 있어서 우리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국회 청문 동의서는 동의를 못해 주겠다고 한 다음, 임명하든지, 안 하든지는 마음대로 하라고 해야 했다.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은 장관 문제를 가지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야당을 끌고 가면서 안보문제를 자기 뜻대로 관철시키는 페인팅 모션을 했다. 야당이 여기에 놀아나고 있는 것은 전략적으로 매우 잘못됐다. 유창선 : 우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서 초반에 잘나가고 국민 지지도도 높게 나오며 호조의 출발을 보였는데 인사청문회 정국이 전개되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보인다. 일단 인사청문회 검증과정에서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한 논란거리들이 터져 나왔고, 야당들의 강한 반대 기류, 특히 자유한국당의 무조건적인 반대의 기조, 이런 것이 어려움을 더했다. 취임 초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소통 행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높은 지지율을 얻었고 또 인사도 파격적이고, 신선하고, 강해서 인사에서도 높은 점수를 얻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막상 인사의 내용이 기대치에는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물렀다. 출범직후에 엄청난 기대 속에서 출발을 했던 분위기가 조정국면을 맞았고, 이제는 여소야대 환경 속에서 앞으로 국정을 헤쳐 나가야 할 상황을 맞았다. 예고됐던 상황인데 인사청문회 정국이 단단히 꼬여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이 일회성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두고두고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는 것을 직시하고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김만흠 : 여러 가지 종합적인 내용이 섞여있는데 일단 인사 관련해서 얘기하자면 초반에 인사에 있어서 국민을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적절했던 인사라는 것은, 왜 저 사람이 저기에 갔지 의아심을 품을 사람들이 별로 없었고 갈만한 사람이 갔다는 것이었다. 다만 검증과정에서 그동안 경력, 도덕성 관련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후에 두세 단계에서 인사문제가 꼬이기 시작했는데, 1차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위장전입과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이야기할 때 현실적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 이낙연 총리 위장전입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힐 때, '인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만들지 못했다. 그러나 5대비리를 배제한다는 공약을 안 지키려고 한다거나 후퇴시키려는 것은 아니고 원칙은 그대로 지킨다'는 것이었는데 그 말이 솔직하지 못했고 그러면서 꼬이기 시작했다. 꼬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전적 의미로 보면 공약에서는 '원천 배제'라고 했는데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킨다고 하면 거기에 조금이라도 걸린 사람들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이 당연히 지적할 수밖에 없고 계속 문제가 터진다. 1차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적절하고 솔직한 답을 못했다, 원천적으로 배제한다는 말이 너무 이상적이었고 현실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었다. 국민들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비하겠다는 정도로 갔어야 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두 번째 단계가 김상조 후보자 임명할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강경화후보자 임명하는 중간과정에서 국회에 대해서 기존자세와 완전히 다른 입장을 택했다. '장관 임명하는 것은 나의 법적인 권한이고, 국회는 이 문제를 가지고 전쟁하듯이 해서는 안 된다'고 잘라서 이야기했다. 거기다 덧붙여서 박수현 대변인이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참고사항'이라고까지 해서 문제가 더 커졌다. 그런 가운데 국민들이 보기에 논란의 여지가 될 만한 사항을 많이 가진 강경화 후보자 문제가 터지면서 심각해졌다. 그래서 두세 단계는 스스로 자초했던 측면이 있다. 여기에 대응했던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으로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을 것인가, 여당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맞서는 행태로 야당의 존재감을 세울 것인지, 아니면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것인지 선택을 해야 했다. 자유한국당은 애매하게 대처를 하다가 점차 전방위적으로 맞서는 분위기로 가는 쪽이었다. 내부적으로는 이제는 자신들도 공격할 뭔가 건수를 잡았다고 보는 것 같다.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갈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과연 효과를 얻을지 모르겠다. 자유한국당이 다당제 체제에서 어떤 방식으로 제1야당 역할을 해야 하는지 가늠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1일 김현미 국토부장관 후보자가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될 때도 그랬다. 자유한국당이 완전히 빠진 상태에서 국민의당이 가세해서 통과가 됐다. 이후에도 국민의당이 가급적 여당과 같이 가려는 분위기인데, 잘못하면 107석 제1야당의 지위를 가지고 별 역할을 못할 수 있다. 그 점에서 자유한국당은 다당제 체제에서 제1야당으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정치상황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김능구 : 문재인 정부에서 협치는 필수라고 이야기한다. 지금 국회 상황은 여소야대이고 총선, 대선에서 국민의 뜻이 다당제 나타났기 때문에 국정운영 방식이 협치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여당도, 야당도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고 본다. 그래서 여당이나 야당이나 지난 정부의 출범 때와 전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금 야당은 대선실패 이후에 자신들의 지지세력 결집과 활로를 찾기 위해서 인사문제부터 발목잡기로 나가고 있다. 이는 이제까지 정부가 출범할 때 마다 보였던 모습으로 여야가 바뀌었지만 거의 마찬가지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처음에 소통에서 굉장히 환호를 받았던 것이 취임식 날 야당 당사부터 찾아서 대표를 만났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여야가 함께 협치를 풀어가는 시대가 오지 않겠냐는 기대감을 줬다. 그러나 그 이후에 진행상황을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야당은 반대세력, 발목을 잡는 세력으로 있다. 현재 교섭단체인 야3당이 각자가 조금씩 스텐스가 다름에 따라서 정국이 협치로 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뒤엉켜버리는 상황으로 왔다. 반면에 야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박근혜 대통령처럼 국회를 무시하고 일방통행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앞으로가 더 문제이다. 지금 40일정도 지났는데 앞으로 국정 현안 하나하나에서 만약에 지금처럼 처리 한다면 아무것도 제대로 진척되고 해결되서 나아가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차제에 협치에 대해서 정부여당과 야당이 한번 제대로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새롭게 갈 길을 찾아야 된다고 본다. 

    유창선 : 정국이 이렇게 시작부터 꼬여가고 있는 것은 김능구 대표 이야기대로 청와대와 야당에 책임이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책임은 상당히 명확한 것 같고, 특별히 논쟁의 여지가 없다. 제1야당으로서 갖추어야 될 합리적인 비판, 합리적인 견제 등을 상실하고 묻지마 반대식으로 일관하는 모습이고 걸핏하면 색깔론까지 들고 나오는 행태로 국민의 지지 폭을 넓힐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자유한국당의 무조건적인 반대노선이 지금 정국을 꼬이는데 큰 책임이 있다. 그것은 보수층이라 하더라도 특별히 이견을 달지 않는 분위기이다.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책임 문제도 있다. 어차피 자유한국당의 노선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기 때문에 꼬여있는 문제를 푸는 열쇠는 문재인 정부한테 있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가 여소야대를 대단히 안이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 상황이 충분히 예고가 됐었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협치의 큰 그림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 인사문제만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의 선대위 멤버들, 자문그룹 중심으로 하는 민주당 주위 인물만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되는 면들이 있었다. 지금 당장 야당을 비판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비판한다고 야당이 겁먹고 말을 들을 것도 아니고, 어차피 이 상황은 계속 가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가 야당들이 협조할 수 있는 명분을 제시하는 것에 열쇠가 상당부분 있을 것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특히 국민의당을 자유한국당하고 분리시켜 협치의 틀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이후 이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다. 오히려 국민의당 쪽에서는 처음에 신호를 보냈던 것 같다. 연정, 협약,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청와대 쪽에서 무시하는 분위기였다. 지금 절박하게 끌어안아야 할 상대를 그냥 덤덤하고 무관심한 상태로 방치해서 상황을 더 어렵게 가져가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 

    황장수 :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대비하는 일을 하면서 대통령이 청와대로 야당의 대표들을 불러서 만나고 소통과 탈권위 행보를 보였는데 이런 것으로 마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형식적인 소통의 모습을 보이면서 실질적으로는 밀어붙이기 식으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거기에는 나만 옳다는 과거 노무현 정권 때의 '우리는 항상 옳고 바르다'는 절대적 독선이 깔려있다고 본다. 국회도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권력이다. 지금 당장은 대통령 지지도가 70~80%가 나오지만 이런 식으로 대립구도를 몰고 가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 오늘 이재명 성남시장이 좋은 말을 했다. '50% 초반대로 오래 끌고 가는 것이 더 낫다'고 했다. 지지율이 높다고 해서 오만하고, 지지율이 낮으면 상대한테 가서 머리 숙이는 식의 정치가 얼마나 오래 갈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문제가 드러난 장관 후보 1∼2명 정도를 야당이 뭐라고 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런 줄 몰랐고, 추천을 받고 검증을 했지만 이후 드러난 것을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것들이다, 문제가 있으니 내가 지명을 철회하겠다'는 식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앞으로도 문제가 드러나는 사람은 철회하겠다'고 밝히면 문 대통령에게 결코 불리하지 않을 것이라 본다. 이런 문제를 왜 이렇게 끌고 가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김능구 : 야당 인사들과 접촉하면서 느낀 것은 연정은 다들 기대했고, 지금도 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여소야대 속에서 협치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국정운영을 안정적으로 힘 있게 하려면 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대선 경선과정에서 안희정 지사에 의해서 대연정, 대통합 이야기도 많이 나왔다.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에서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서 만약 제안이 온다면 연정에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들 한 번씩 생각해 본 것 같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통합이라든지, 혹은 보수정당끼리 통합하는 것보다는 각 당이 자기 정체성은 지키면서 문재인 정부와 연정을 하고, 그렇게 할 때만이 국정운영이 제대로 된다는 것이다. 물론 야당이 지금 자신들이 처한 위치에서 헤쳐 나갈 돌파구로서 연정을 고려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반면에 민주당이나 청와대에서는 전혀 연정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사실 협치라고 했을 때 협치의 구체적인 실천내용이 뭐냐고 물으면 상당히 갑갑할 수도 있다. 정부여당에서 연정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고민하고 그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든다. 사회 이명식 : 지난 6월 좌담회 때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다. 그 당시 대체적인 의견들이 대선 직후에 연정으로 가기는 상당히 어렵고 시간이 걸릴 것이고, 또 그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대선 전에 과거 DJP연합같이 명문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칫 잘못하면 연정이라는 것이 야당 몫으로 장관 한두 자리를 준다고 했을 경우 거꾸로 야당을 흔들고 의원을 빼오는 식으로 비칠 수도 있고 오히려 정국을 꼬이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들도 있었다. 지금 야당들이 전당대회를 거쳐서 지도부가 새로 뽑힐 것이니까 그 이후에 다시 진지하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보여 진다. 지금은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면서 극한 대치로 왔다가 다시 조금 풀리는 상황으로 갔다. 청와대에서 인사검증을 책임지는 조국 수석한테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문재인 정부를 근본적으로 흔들려는 조직적 저항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다.

    김만흠 : 협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자면 여당의 아쉬운 점에 대해 얘기가 집중될 수밖에 없다.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도 없고 결국 주도권은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에 있기 때문에 그쪽을 향해 비판적인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어서 경우에 따라서 이사람 저사람 성토하는 분위기가 될 소지도 있다. 협치라고 했을 때 서로 같이 협력하면서 다스리는 것이 되겠지만 주체는 결국 집권세력이 아니겠나? 집권세력이 협력하며 다스리려면 기본적으로 야당의 뜻을 겸허하게 접수해서 가겠다는 자세가 있어야하고 또 구체적으로 뜻을 받아드리는 내용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첫 번째 단계는 일정하게 된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 시작하면서 낮은 자세를 보였고 소통하겠다고 해서 상당히 환영을 받았다. 그것이 지금의 지지기반이 됐다. 그런데 그다음 협치에 대한 책임은 집권세력한테 있는데 마치 야당이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다. 그 점에서 접근이 어긋나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야당도 협력을 해줘야겠지만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어떤 점에서 예전하고 다르게 야당의 뜻을 받아서 국정을 함께 운영하려 한다는 것을 보여 줘야 하는데 그것이 없었다. 처음 갈등이 나오자마자 바로 국회책임론으로 가버리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조국 수석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인사문제가 불거지면서 거기에 대해 민정 수석이 고리가 됐다. 또 하나는 일정하게 과거에 코드인사 비슷하게 분류를 했을 때 문재인 정부에서 대표적으로 그 부류에 속하는 사람으로 분류가 된다. 국회상황이 꼬이고 여야관계가 어려우면 청와대 진용에서 오히려 정무 수석이 주목을 받아야 되는데 대신 민정 수석이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초반에 국정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또 하나 계속 지금 제일 안 좋게 보이는 문재인 정부의 불안요소가 있다.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을 빼놓고 적극적인 지지층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태도를 지금도 그대로 계속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SNS를 중심으로 강하게 활동하는 사람들은 지금 진리독점의 사고, 정의독점의 사고를 보이면서 나머지를 배타적으로 본다. 문재인 정부가 새로 들어섰을 때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큰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 야당과도 같이 가겠다는 이야기를 했다, 박수현 대변인도 국민의 의견을 듣는 것은 현실적으로 국회의 의견을 듣는 것이고, 야당의 의견을 듣는 것이라고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초기에 그런 인식을 보여 줬다. 그런데 SNS를 중심으로 하는 적극적인 지지층은 여전히 나머지 야당들은 우리나라에 적패세력으로 간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만약에 이후에 문재인 정부가 거기에 호응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일찍이 과거의 행태로 되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조기에 불안해 질 수 있다고 본다. 정부가 가고자 하는 쪽과 지지기반이 이원화 됐을 때 정권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노무현 정부가 막 들어섰을 때의 가장 큰 딜레마가 지지기반하고 엘리트들 다수의 지향이 괴리가 있다는 것이었다. 노무현 정부의 지지기반은 당시 호남의 압도적인 지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는데 새 권력층의 엘리트는 그것이 아니었다. 이후에 그 문제가 어떻게 조정이 될 것인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진단했었다. 결국 이후에는 분당으로 가버렸다. 그 점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초기에 가고자 했던 새로운 통합, 소통의 행보하고 적극 지지층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패권적인 경향, 과연 이것이 어떻게 지속될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그쪽으로 끌려간다면 과거회귀가 돼서 어려워 질 수 있다고 본다. 

    김능구 : 조국 수석의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 문제만 놓고 본다면 문재인 정부가 어떤 측면에서 촛불민심이 요구하는 새로운 정치라는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부족한 것 아닌가 생각된다. 청와대에서는 인사 검증 문제를 가지고 민정 수석이 국회 운영위에 출석한 관례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기존의 우리 정치는 많은 부분들이 구태정치로서 극복되어져야 할 모습들인데 그런 관례를 들면서 국회 출석을 회피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본다. 국민이 기대하는 것은 과거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라도 인사검증에 문제가 있으면 인사검증팀의 책임자인 민정 수석이 국회에 나와서 얼마든지 상황을 이야기 할 수 있고, 야당이 문제제기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해명하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일 것이다. 또 오해가 있으면 오해를 불식시켜서 국민들도 안심시키고 정부와 국민 간의 신뢰도 그렇게 형성돼야 하는 것이다. 그런 부분들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번에 조국 수석도 말한 대로 야당의 정권 허물기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출석을 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우병우 수석도 그런 논리로 결국 출석하지 않았다. 정부여당이 사고를 일대 쇄신해야 하는데 여전히 과거 정치행태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 황장수 : 안경환 전 법무장관 후보자가 조국 수석의 서울 법대 은사이기도 했고, 조국 교수가 서울대 올 때 같은 과 교수로 심사도 했다. 그리고 학교 동료이기도 했다. 사람의 과거 기록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결혼서류를 위조했다는 부분은 기본적인 부분이다. 지금도 장관을 임명할 때 장관한테 질문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미국은 300가지가 된다고 하고 한국에서도 사생활과 관련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것으로 안다. 그러면 당사자 대답 외에 검증하는 방법이 없느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장을 위조해서 허위로 결혼신고를 했는데 그런 사실을 모르고 넘어 갔다는 것이다. 또 아들이 학칙을 위반해서 퇴학을 당할 뻔 했는데 아버지가 편지를 쓰고 넘어 갔고, 아무 탈 없이 졸업하고 서울대에 입학했다. 이런 부분은 중대한 결격사유일 수 있다. 이것이 잘못됐으면 변명의 여지없이 국회에 가서 잘못됐고, 우리도 의도적으로 감추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해명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여러 가지 비판들에 대해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겸허하게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수정해야지, 이 정권이 절대적 도덕성을 지닌 것처럼 그렇게 가서는 안 될 것이다. 

    유창선 : 특정 개인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다만 청와대에서 '자유한국당이나 야당들이 저러는데 왜 우리한테 자꾸 이야기를 하느냐'는 식의 생각을 갖고 있다면 해법을 찾기가 대단히 어려워질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고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자신들 생존 차원에서 지금의 기조로 갈 것이라 예상된다. 결국 정국을 풀어나갈 수 있는 열쇠는 문재인 정부가 어떤 리더십을 보이고 어떤 기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리라 판단되기 때문에 청와대쪽에 주문을 하게 되는 것이다. 출범 초기의 소탈한 소통의 파격적인 행보가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과거 많이 봐왔던 모습이 살아나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 인사문제에 대해 뭔가 자기보호본능이 앞서는 것 같은 분위기를 보인다. 과거 정권들과는 다르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선제적으로 바로잡고 또는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무겁게 받아들이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 주기를 늦은 감이 있지만 주문하고자 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금 탁현민 행정관 같은 문제도 정파를 넘어서 민심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지 명확한 사항인데도 왜 그렇게 시간을 끌면서 보호만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조금 더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은 국정을 정부가 어떻게 안정화시킬 것인가, 절박한 과제인데 해법을 얼마만큼 근본적인 차원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자유한국당은 도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야당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해법, 본격적인 연정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협치와 연정의 중간단계에서 야당을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사회 이명식 : 김만흠 박사 표현에 따르면 적극적인 지지층들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 내지는 야권이 지나치게 정권 초기부터 흔들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 반면 야당에서는 자유한국당처럼 무조건 반대하는 경우도 있지만 왜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야당까지 끌어들여서 국정을 운영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느냐는 입장도 있는 것 같다. 그 속에서 선택을 하고 행보를 해 나가야 할 텐데, 쉽지 않아 보인다. 앞으로 김상곤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등의 인사 청문회가 진행될 것인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문제가 걸려있다. 앞으로 남은 청문회도 순조로울 것 같지 않다. 황장수 :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지분 49%를 소유한 실질적 오너인 한국여론방송의 직원들은 3000만원 임금체불이 되어 있다. 그렇게 임금체불 경력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노동부 장관이 되겠나,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 방산비리를 덮게 했다고 하는 부분도 아주 본질적인 부분이다. 문재인 정부는 방산비리 척결을 주요 적패청산의 과제이다. 이런 부분에 연루된 사람은 문재인 정부가 자진해서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장관으로 임명했던 사람 중에 도저히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장관을 할 수 있을까 싶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벌어졌던 일들을 보면 그 사람이 장관직을 수행하는 내내 국민들의 우스갯거리가 됐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빨리 정리하는 것이 낫고 끌고 가면 끌고 갈수록 나중에 정권이 어려움에 처할 화근이 될 수 있다. 김능구 : 지난 대선 때 가짜뉴스가 상당히 문제가 되었고, 그러면서 팩트체크라는 것도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됐다. 사실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검증해서 국민들에게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금 인사청문회에서도 여러 가지 의혹만 제기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문회에서도 각자 자기주장만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보고서가 채택이 되든, 안 되든 마지막 판단은 국민의 몫이라고 해서 여론 지지율을 따라 임명을 강행하는 모습은 상당히 안타깝다. 예를 들자면 방금 이야기했던 한국여론방송이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사실상 오너라는 이 부분도 객관적으로 팩트체크가 되어야 한다. 사실상 자기가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임금체불을 했고, 그것이 팩트라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서 결격사유가 분명하다. 이것을 청문회에서 대충 해명하고 넘어가고 청와대에서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임명을 강행한다면 신뢰가 깨지고 불신이 쌓이게 된다. 송영무 후보자도 마찬가지다. 지금 해야 할 일이 방산비리 척결인데 비리수사 축소지시를 했다든지, 셀프수사를 하려고 국방부에서 해군으로 갖고 왔다든지, 이게 만약에 팩트라면 후보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맞다. 또 자문료로 엄청난 돈을 받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청와대 인사검증팀에서 펙트체크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청와대는 조사할 수 있는 공권력을 가진 곳이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후보자 내정했다고 발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때까지 발견하지 못한 문제가 여러 군데에서 제기 됐다면 그걸 다시 검증해야 한다고 본다. 일단 내정되면 그냥 밀고 가려다보니까 야당과의 관계만 꼬이고 야당은 야당대로 발목 잡는 야당이란 소리를 듣는 것이다. 국정운영의 책임은 집권세력에 있으니 인사청문회에서도 새로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김만흠 : 국세청장까지 포함해서 청문 대상이 아직 10여명 남았다. 지금 거론되는 세 사람은 다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김능구 대표가 지적한대로 청와대가 국회에다가 인사청문 요청서 넘긴 이후에 국회에서 요구하면 팩트와 관련된 부분을 청와대가 증명해 주는 절차가 필요하고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제도이기도 하다. 조대엽 후보자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음주운전 등 여러 가지가 나왔고,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상쇄할만한 더 좋은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청와대에서 얘기한 바 없다는 것이 결정적인 요인이다. 그 점에서 아주 위태롭다고 본다. 아까 말했던 임금체불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면 아예 논의할 필요도 없다. 전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할 때 위장전입 관련 부분은 사전에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돼야 하는 다른 장점들을 여러 가지 얘기했다. 여성으로서의 처음으로 유리천창을 깨는 사례, 그동안의 국제무대에서 활동했던 경험, 또 다른 평가를 고려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조대엽 후보자는 그런 것이 없다. 고대 노동대학원장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도 일반 사회학 하던 교수이다. 다른 장점도 예시하지 않은 가운데 하자가 드러났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이 부분은 팩트차원에서 확인이 돼야 할 부분이다. 방산비리 관련해서 책임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언론을 중심으로 의혹제기가 되는 수준인지 확인해야 할 부분인 것 같다. 대신 10억 정도의 해당하는 자문료에 관해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인지, 아닌지 재평가가 있을 것이라 본다. 왜냐하면 안대희 총리 후보자도 20억 가까운 돈을 법무법인 들어가서 받아서 문제됐는데 대다수 액수를 사회에 환원한다고 공식발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낙마했는데, 더구나 군 관련업체 포함해서 자문료를 이정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국방개혁을 외치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용인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도 논란이 될 것 같다. 한사람 더 얘기하면 김상곤 후보자는 논문표절이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다. 1980년은 석사학위 논문, 92년은 박사논문이었는데, 임용에서 문제가 있긴 하지만 서울대 측에서 학위를 취소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다시 논란이 붙은 것이 김병준 교수가 자신에 비한다면 엄청난 표절이라고 들고 나왔다. 반대쪽에서는 김병준 교수는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판별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다. 유창선 : 인사청문회에서 논란거리들이 서로 한발씩 물러서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밖에 선 방법이 없다고 본다. 청와대 입장에서 지명을 했으니 전원 임명이 돼야 자존심이 살고, 야당한테 기싸움에서 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방법이 아니고, 야당 경우도 흠결이 전혀 없는 사람은 없을 텐데 그렇다고 전원을 반대하는 것도 현실적인 접근이 아니다. 결국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문제의 성격과 흠결의 무게를 가려서 절충하고 선택적으로 가야 할 문제이다. 야당들이 강력반대를 하고 도저히 안 되겠다는 경우, 청와대에서 보더라도 드러난 문제가 국정 원칙, 인사 원칙과 근본적인 충돌이 있다면 지명철회할 수 있는 여지를 두어야 한다. 청와대가 전원 임명을 고집할 것도 아니지만, 야당도 청와대가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흠결이 있더라도 그렇게 무겁지 않고, 원칙의 심각한 훼손이 아닌 경우는 용인을 해 주어야 한다. 지금은 정치현실에 입각한 그런 방식으로 풀어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사회 이명식 : 앞으로도 임명이 돼야 할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상당기간 동안 인사와 관련한 문제들이 반복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정권 초기에 인사문제에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기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든다. 그러다 보니 국회에서 다뤄져야 할 정부조직법이나 추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들도 있는데 전부 같이 맞물리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을 하는지 논의해 보자. 황장수 소장 :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면서 골든타임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듣기 불편했다. 그때가 골든타임이었으면 골든타임 다 지나 갔으니 한국 경제가 큰 일이 났어야 하는데 그렇지는 않다. 문재인 정부도 추경을 통과시켜 달라면서 일자리 재난을 강조했다. 추경을 안 해주면 일자리 재난이 생기고, 추경을 해 주면 일자리 재난이 안 생기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추경을 편성해서 이것이 정말 경기가 부양돼서 일자리 창출에 마중물 역할을 하기에 충분한가, 정말 그렇다면 11조가 아니라 110조라도 해야 한다. 그런데 집권하고 난 뒤에 마치 당선 축하금처럼 돈 뿌리는 행태로 쓴다면 그것은 안 된다.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다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담뱃값을 올려서 더 걷힌 6조원∼8조원이 핵심이라는 것이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이 돈의 용도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나 비판하는 사람들이 지적하는 부분도 일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통과를 시켜주지 않는다고 압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다만 정부조직법 개편은 정권을 잡았으니까 마음대로 해보고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지라고 하고, 그 부분은 빨리 통과시켜줄 필요가 있다. 김능구 : 만약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 내정철회가 이뤄졌다면 여야관계가 상당히 달라졌을 것이다. 지금 정부조직법은 거의 바뀌지 않았다. 초기에 새 정부 출범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거의 바꾸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야당도 이것에 대해서 이견이 없다고 할 정도이다. 추경은 국가재정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역대 정부에서 다 그렇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경을 편성했는데 그런 부분도 재정법에 맞지는 않았다. 추경이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서 통과가 안 된 적이 없었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추경 심사는 응하겠다는 것이 처음부터의 입장이었다. 여야관계의 큰 틀에서 말하자면 협치의 기본이랄까, 어느 정도 기본만 흘러간다면 새 정부 출범에 있어서 정부조직법이라든지 추경에 대해서 문제제기는 하더라도 일단 그 부분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야당들도 계속 그러면 비춰지는 모습은 발목 잡는 형태로 보일 수밖에 없다. 야당도 거기에 대한 생각은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당이 전체적인 틀에서 조율을 못했다고 보여 진다. 냉각기가 더 지나면 정부조직법이나 추경문제도 야당이 협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김만흠 :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야기를 추가하겠다. 만약 야당의 요구에 따라서 철회했다면 협치가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중요한 국면이 됐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임명하더라도 더 좋은 방식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예컨대 조대엽 후보자를 이미 지명해서 발표했으니 대신 지명을 철회한다든가, 당면한 외교업무 수행 역량에 상징적인 의미를 주는 메시지가 강경화 후보자에게 있었다고 한다면, 임명하고 또 더불어서 국회를 향해 간곡하게 호소하는 입장을 보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자르면서 국회를 약간 무시하는 발언을 하면서 정국이 경색되고 말았다는 지적을 다시 한 번 하고 싶다. 지금 여야 간의 국회 협치 문제 관련해서 당장 22일 아침에 4당 원내대표단이 국회운영위 일정을 잡으려고 하다가 합의가 된듯하더니 합의를 못하고 결렬이 됐는데, 결정적인 요인은 역시 추경이었다. 이미 그 전날 정부조직법 개정안 관련해서는 합의를 보는 쪽으로 지나간 것 같았고, 논란이 될 정도로 크게 개편된 것이 없다. 4대강 관련 업무를 전부 다 환경부에 넘기는 문제라든지 국민의 안전처 기능을 축소해서 다른 쪽으로 붙이는 문제에 대해서 과거의 여당들은 불편해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벤처부 정도 추가하는 정도로 개편안에 대해서 가는 것 같다. 겉으로는 조국 수석 출석까지도 문제를 삼았지만 추경이 문제가 된 것 같다. 조국 수석의 국회운영위 출석은 이번에 인사검증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업무보고 양식으로 할 때 출석할 가능성이 있다는 선에서 양해가 되었는데 22일 원내대표단 회의에서는 그 문제까지는 확정을 해주지 못하겠다고 해서 보이콧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추경은 지금 이언주 국민의당 수석 원내부대표는 일단 심사하면서 내용의 적합성을 따져보자고 이야기하는데 내용의 적합성을 따지면 불만을 표출하더라도 수렴할 가능성이 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계속 반대하고 있다. 이유를 하나 덧붙였는데 '7월에 통과하더라도 9월이면 정기국회가 진행되는데 굳이 추경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얘기하고 있다. 추경은 될 것 같지만 논란은 커질 것 같다. 인사청문회 일정을 제대로 잡느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계속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추경을 조기에 국회에서 통과해 주기길 상당히 강한의지로 촉구하고 있는 것 같다. 

    유창선 : 추경 처리 같은데서 협치가 좀 원활하게 작동돼야 될 것 같다. 추경 자체를 야당이 무산시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고, 다만 지금 국민의당 같은 경우가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은 결국 내용의 문제다. 물론 국가재정법이라는 원칙적인 문제가 있지만 공무원 증원 추경에 대해서 안 된다는 부분이라든지,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 쪽의 요구를 들어줄 것은 들어주고 적극적으로 성의를 보여주면 내용을 조정해서 설혹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반대를 하더라도 국회 내에서 다수를 확보해서 추경을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정부조직법 같은 경우는 큰 폭의 변화가 아니니 막 시작한 정부가 원하는 대로 해 주는 것이 야당도 바람직한 태도다. 전반적으로 추경이나 정부조직법 문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심각한 논란거리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지체되고 꼬여있는 상태, 이 역시 국회에서의 협치를 좀 원활하게 작동시키지 못한 결과 아닌가 생각된다. 

    황장수 : 여당의 우원식 원내대표가 야당을 존중하는 자세로 나가려고 했는데, 힘이 드는지 야당을 향해 상당히 못마땅해 하는 것 같다.

    이명식 기자 lms9507@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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