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민간기업에 맡겼지만 실패, 시장의 실패이며 민간의 무능”
이용섭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1991년부터 96년 사이 태어난 에코붐 세대, 소위 2차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지난해부터 2021년까지 본격적으로 고용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지금 청년 일자리 문제에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실업 대란이 올 수도 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지 못하는 사태가 올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추경 문제를 장관 인사청문회 문제와 연계시키지 말고 추경은 추경대로 심사하고 인사청문회는 청문회대로 진행해주길 부탁드린다”며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J노믹스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J노믹스는 일자리로 시작해 일자리로 완성된다고 할 정도로 일자리를 강조하고 있고 그 시작점이 이번 추경”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공무원 증원에 반대하는데 “인구 1천 명당 공무원 수가 OECD 국가들은 83명인데 우리나라는 절반도 안 되는 33명이다. 그러다 보니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분야에서 정부가 국민들을 제대로 못 모시고 있다”며 “메르스, 세월호 사태도 공무원을 적정 수준으로 확보해 안전 시스템을 제대로 갖췄다면, 예방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야당 주장처럼) 공무원에 돈 들어가는 게 그렇게 아깝다면, 지금 있는 공무원도 없애야지. 그렇지만 그런 차원에서 볼 일이 아니다. 적정 수준의 공무원 수는 확보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자리는 공공부문이 아닌 민간 기업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기업에 계속 맡겼다. 그런데 수많은 젊은이들이 일하고 싶어 하는데 일자리를 주지 못 하는 것은 우리가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시장의 실패이며 민간의 무능이다. 이럴 때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그 부족한 부분을 메워 주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이 오는 30일 총파업을 예고한데 대해선 “지금은 총파업 할 때가 아니고 일자리 혁명과 사회대개혁을 위해 힘든 길을 가는 대통령을 도울 때”라며 “민주노총은 새 정부가 하는 일에 반대하는 뜻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국민들이 느끼려면 노동계에서도 상응하는 양보와 배려, 연대가 있어야 한다”고 민주노총은 파업을 자제해야 한다는 뜻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