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박재형 기자] 최근 LG전자는 휴대전화 지원금뿐 아니라 판매 장려금(리베이트)까지 분리 공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 대표 발의한 분리공시제 관련 법안에 대해 LG가 찬성입장을 나타낸 것입니다. 

삼성은 어떤 입장일까요? 반대입니다.

분리 공시제가 무엇이기에 삼성은 반대하고 LG는 찬성할까요.

분리공시제는 휴대전화 구매 고객에게 지급되는 제조업체의 지원금과 이통사의 지원금을 별개로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에 또 판매 장려금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불법 보조금의 재원이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LG와 이통사들은 이 판매 장려금까지 공개하자는 입장입니다. 

단말기 제조사는 일단 높은 가격에 단말기를 시장에 내놓고 시장 상황에 따라 장려금을 줄였다 늘렸다 하면서 ‘보조금 대란’을 야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이 장려금을 공개하면 제조사들이 단말기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단말기 시장에서 LG가 여유가 있던 때에는 이 제도에 대해 반대했었으나 이제 삼성과 애플이 좌우하는 단말기 시장에서 입장이 달라졌습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판매 장려금으로 수요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이로 인해 제조사들이 판매를 늘리기 위해 단말기 가격 낮출 것이라는 주장인데 그렇게만 되면 소비자는 합리적인 구매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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