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15 (금)

  • 흐림동두천 -2.6℃
  • 구름많음강릉 -0.6℃
  • 흐림서울 -0.7℃
  • 흐림대전 0.9℃
  • 흐림대구 1.6℃
  • 구름많음울산 1.3℃
  • 흐림광주 0.7℃
  • 구름조금부산 4.0℃
  • 흐림고창 -3.2℃
  • 연무제주 5.1℃
  • 흐림강화 -1.8℃
  • 흐림보은 -1.4℃
  • 흐림금산 -1.6℃
  • 구름많음강진군 -3.0℃
  • 구름많음경주시 -2.1℃
  • 구름많음거제 3.0℃
기상청 제공

오피니언/이슈

[홍경환 칼럼] 호랑이와 늑대가 싸우는 이유…정치와 경쟁적 배제


설사를 일으키는 세균과 유산균을 같은 유리병에 넣고 함께 키우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독자들이 추측하는 대로 설사 원인균이 없어진다. 왜 그럴까? 설사를 일으키는 세균과 유산균은 비슷한 환경에서 잘 자란다. 비슷한 온도, 비슷한 습도 등등. 이를 동일한 생태적 지위라고 하는데, 동일한 생태적 지위를 갖고 있는 생물들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절멸시켜 버린다. 

경쟁관계에 있는 생물들이 다른 생명체를 죽여 없애는 현상은 생태계 곳곳에서 발생한다. 호랑이와 늑대의 관계가 그렇다. 호랑이는 늑대를 먹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늑대도 호랑이를 먹지 않는다. 그러나 호랑이와 늑대는 기회가 있으면 서로를 죽인다. 호랑이와 늑대는 서로 비슷한 먹잇감을 놓고 경쟁하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호랑이는 늑대를 죽임으로써 잠재적인 먹잇감을 늘려 놓는 것이다. 

곰과 늑대도 비슷하다. 그래서 늑대는 새끼 곰을 발견하게 되면 비록 먹지 않지만 물어 죽여 버린다. 성인이 되어 자신을 위협할 수 있는 새끼 곰을 없애버리는 것이다. 우리말로 하면 아예 싹을 잘라 없애버리는 것이다. 이런 현상을 좀 유식한 말로 표현하면 경쟁적 배제(Competitive Exclusion)라고 한다. 

경쟁적 배제관계가 자연생태계 뿐만 아니라 인간사에서도 일어날까? 경제, 정치적 주요 국면들을 보면 인간이 살아가는 세계에서도 유사한 일들이 일어난다. 80년대 중반 예상을 깨고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생산에 성공하자 일본 반도체 업체들은 ‘덤핑’을 통한 삼성 죽이기에 나섰다. 일본기업과 한국기업이 경쟁한다고 해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더 커지지는 않는다. 다만 하나의 파이를 놓고 일본기업과 우리나라 기업이 나눠먹을 뿐이다. 그래서 일본기업들은 한국기업 죽이기에 나섰던 것이다. 물론 결과는 정반대로 나왔지만 말이다. 

그럼 정치에서는 어떨까?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집권여당에서는 ‘전두환 신당’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집권여당은 소수 정당이었고, 야당으로 전락했지만 한나라당은 마음만 먹으면 개헌 추진도 가능한 거대 정당이었다. 그래서 당시 김대중 정부 일각에서는 ‘전두환 신당’을 창당해 한나라당을 견제하려 한 것이다. 고전적 용어로는 이이제이(以夷制夷)가 되겠다. 그러나 그 추진 배경을 놓고 보면 지역기반이 같은 전두환 신당과 한나라당이 동일한 먹잇감을 놓고 경쟁하도록 하게 하는 경쟁적 배제 원리가 작동됐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전두환 신당은 여론의 반응을 떠보는 수준에서 그치고 말았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는 자유한국당을 효과적으로 제압하면서 개혁과제들을 실천해 나가기 위해 어떤 로드맵을 짜야 할까? 현재 우리 정치지형이 어떻게 형성돼 있는지 알기 위해 지난 대선 당시 각 후보가 얻은 표를 빅데이터의 관점에서 분석해 봤다. 

빅데이터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은 새로운 관점을 얻기 위해서이다. 비유를 하자면 신기술 개발을 통해 지금까지는 버려진 상태였던 샌드오일을 금광으로 바꾼 것과 마찬가지이다. 지금까지 활용하지 못했던 데이터에서 각종 함의와 통찰력을 얻는 것이다. 


위의 그림은 지난 대선에서 각 후보가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얻은 표를 도식화 시킨 것이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위의 그림을 잠시 설명하자면, 박스 안의 점은 중위점이라고 하는데, 광주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 중 일종의 평균점을 표시한 것이다. 서울에서도 26개의 기초자치단체 중 평균에 해당하는 곳을 표시한 것이 박스안의 점이다.)

이 그림만 봐서는 각 정당과 후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잘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일단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자. 


문재인 후보가 얻은 표의 중위점들을 연결해보면 파란색 선이 나온다. 안철수 후보의 중위점들을 연결해 보면 초록색 선이 나온다. 선의 흐름이 매우 유사한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데이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공간적 개념만 놓고 보면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비슷한 지역에서 경쟁하는 ‘경쟁적 배제’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을 뜻한다.  

빅데이터 수치만 놓고 보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가야할 길이 명확해 보인다. ‘경쟁적 배제’ 관계에 놓인 국민의당과 안철수 후보가 힘을 쓰지 못하도록 하면,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매우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런데 인간세상과 정치는 좀 더 복잡하다. 국민의당과 합당을 통한 정계개편이 일어나면 분명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힘은 강해진다. 생존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힘이 세진다고 해서 자유한국당의 힘이 약해지는 것은 아니다. 둘은 경쟁적 배제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은 적폐 청산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고, 적폐청산은 자유한국당의 소멸(?) 또는 진보정당 수준의 소수정당으로의 전락이라는 현실적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할까?


위의 도식을 보면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가 ‘경쟁적 배제’관계임을 알 수 있다. 즉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호랑이와 늑대의 관계에 있으므로,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을 몰아낼 수 있도록 바른정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을 상대하기에는 ‘체급’ 차이가 너무 크다. 바른정당이 체급을 키우기 위해서는 국민의당과 합당 또는 연대가 불가피한데, 이렇게 되면 더불어민주당과 경쟁 관계에 있는 국민의당이 더 큰 힘을 갖게 되며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위협 요소가 된다. 

결국 어떤 선택도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 지도자의 결단만이 남는다. 나의 살을 내주더라도 상대방의 뼈를 끊어버리는 골참육단의 선택을 할 것이냐? 내가 가장 싫어하는 적과 적대적 공존 관계를 유지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안락함을 선택할 것이냐?

문재인 대통령과 각 정당의 지도자들이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친일 수구 우파로 규정짓는 자유한국당이 5년 뒤에 부활의 날개짓을 힘차게 펼칠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우리나라의 정치 지형이 유럽처럼 중도좌파와 중도우파의 연정형태로 바뀔 수도 있을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정치는 합종연횡의 게임이란 것이다. 어느 누구 한명의 결단만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데이터를 보는 각 정파의 주도세력들은 어떤 판단 어떤 선택을 내릴까? 
















[이슈] 한국당, 당권구도 '오세훈 vs 황교안 vs 김진태' 3파전 가닥
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 당권구도가 진통 끝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김진태 의원 간 3자 구도로 가닥이 잡혔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홍준표 전 대표, 정우택·심재철·안상수·주호영 의원 등 당권주자 6인은 전당대회가 2차 북미정상회담과 겹친다는 이유로 전대 일정을 2주 이상 연기하지 않을 경우 12일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당 지도부가 전대 일정 연기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자 일부 후보는 불출마를, 일부 후보는 출마를 선택했다. 홍준표 전 대표가 후보등록을 하루 앞둔 지난 11일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해 유감”이라며 전대 불출마를 공식적으로 표명한데 이어 12일 정우택·심재철·안상수·주호영 의원이 전대 불출마를 선택했다. 정우택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더 이상 대표경선에 연연하는 것은 당의 대표선출에 누를 끼칠 수 있고, 당원과 국민들의 성원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대표경선의 짐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이제는 당대표의 굴레에서 벗어나, 백의종군의 자세로 당이 총선승리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밀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재철 의원은 “저는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무계파 공정 공천으로


[반짝인터뷰] 5.18 유공자 최경환 의원 “‘5.18 망언’ 3인, 국회 퇴출 가능”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의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각종 망언이 쏟아지면서 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은 ‘5.18 망언’ 3인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고 국회에서의 제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5.18 유공자인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은 14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5.18망언 3인에 대한 국회 제명이 가능하다고 했다. 최 의원은 “들어보니 한국당 의원들도 자신들은 찬성투표를 하겠다는 의원이 상당히 있다고 들었다”며 “숫자는 명확히 헤아릴 수 없지만 국민들의 저항에 합리적 역사의식을 가진 한국당 의원들이 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다만 최 의원은 한국당이 이종명 의원만을 징계하고 김진태·김순례 의원의 징계를 유보한 것과 관련해선 “여론을 피해보려는 꼼수 징계라고 밖에 생각하지 않는다”고

[카드뉴스] 혁신기업 육성하는 금융권 7개 핀테크랩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최근 국내 은행과 금융권에서는 핀테크랩 운영이 한창이다. 핀테크(금융에 IT 기술 접목) 스타트업에 무료 업무공간을 제공하고 투자자를 연계하는 등의 지원은 물론 디지털 금융 서비스도 함께 개발한다. 현재 금융권에는 7개의 핀테크랩이 존재한다. KB금융그룹의 ‘KB이노베이션허브’ KB금융과 스타트업이 핀테크 기술과 오픈소스를 연구하고 협업하는 공간이다. 지난해 말까지 업무제휴 79건, KB금융 계열사 투자 134억 원 연계라는 성과를 냈다.KB이노베이션허브가 육성하는 핀테크 스타트업 ‘KB스타터스’도 59개사에 달한다. KB스타터스로 선정된 간편결제 스타트업 ‘페이민트’는 최근 국민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제로페이 사업에 참여했다. KEB하나은행의 ‘원큐애자일랩’ 지난 2015년 6월 은행권 최초로 탄생한 핀테크 스타트업 멘토링 센터다. 지난해 10월까지 54개 핀테크 기업을 발굴 및 육성했다.하나은행의 AI서비스 ‘하이뱅킹’은 원큐애자일랩 4기 ‘마인즈랩’의 인공지능(AI) 자연어 처리기술을 은행 플랫폼에 적용해 대화형 금융서비스를 구현한 사례다. 우리은행의 ‘위비핀테크랩’ 지난 2016년 8월부터 17개 혁신벤처기업을 육성했다. 외부

[카드뉴스] ‘지상 최대 가전·IT 쇼’ CES 2019, 미래 자동차기술 한눈에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지상 최대 가전·IT쇼인 CES 2019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현지시각) 나흘간 진행됩니다. CES(Consumer Electronics Show)는 지난 1967년 미국 뉴욕에서 제1회 대회가 열린 이후 최근 가전업계뿐만 아니라 IT, 자동차 등으로 영역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번 CES에서 현대차는 미래 모빌리티 비전과 전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걸어다니는 자동차 ‘엘리베이트 콘셉트카’의 축소형 모델이 실제로 움직이는 모습을 선보입니다. 기아차는 자동차와 운전자가 교감하는 ‘실시간 감정반응 차량제어(READ) 시스템’을 제시합니다. 운전자의 생체신호를 자동차가 인식해 실시간으로 실내 공간을 최적화하는 기술입니다. 현대모비스는 자율주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소개합니다. 완전 자율주행 모드에서 탑승자가 허공에 그린 손짓을 인식하는 ‘가상공간 터치’ 기술과 유리창 디스플레이 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탑승자의 움직임으로 특정 기능을 작동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된 ‘더 뉴 벤츠 CLA’를 세계 최초 공개합니다. 또 교통체증과 과밀 현상을 해소하는 새 모빌리티 콘셉트인 비전 어바네틱도


이웅열 전 코오롱회장, 재판 회부…상속받은 차명주식 수십만 주 숨겨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상속받은 주식을 차명으로 숨겨 보유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14일 이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 및 금융실명제법, 독점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6년 대량보유보고 시 그룹 계열사 차명주식 38만주를 본인 보유분에 포함시키지 않고 거짓보고한 혐의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소유상황보고 시 해당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미포함시켜 보고하고 이중 일부를 매도하면서 소유상황 변동 또한 보고하지 않은 혐의들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시에도 위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혐의·2015~2016년까지 대주주 양도소득세 회피 등의 목적하에 차명주식 4만주를 차명 상태에서 매도해 차명 거래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다만 이 전 회장이 아버지로부터 그룹 계열사의 차명주식 등을 상속·증여받았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아 상속세 등을 포할했따는 혐의는 불기소로 처분했다. 대법원 판례상 조세포탈에 대해서는 이같은 행위만으로는 적극적 은닉행위를 한 것으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