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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창간17주년 기획특집]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과 일자리⑪·끝...금융권

[폴리뉴스 조현수 기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는 특히 금융업계에선 복잡하고 어려운 난제로 꼽힌다. 다른 업권에 비해 정규직-비정규직 간 업무 성격이나 근무량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그런가하면 정규직 전환이 오히려 비정규직 근로자에 해가 되는 업권도 있다. 바로 증권업계다.

전체 증권업 종사자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계약직 ‘증권맨’들은 오히려 비정규직 상태일 때 더 높은 연봉을 받는다. 철저히 성과를 위주로 한 인센티브 연봉체계가 이미 오래 전 정립됐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는 비정규직이 고용 불안정이나 임금 격차 등으로 소외 현상을 겪지만, 증권업계는 그 반대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실제로 증권업계에서는 ‘자발적 계약직’이라는 용어가 빈번하게 쓰인다. 기본 임금은 낮지만 성과가 많을수록 몸값이 높아지는 구조가 이미 고착화됐다.

이렇듯 금융권 정규직 전환은 여타 산업 직군들에 비해 다양한 변수가 존재한다. 그런 상황 가운데 금융업계는 불어오는 정규직 전환 트렌드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은행권 “대부분 정규직화 마무리 단계”

은행권은 이미 수년 전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그 결과 원래는 비정규직 체제로 운영됐던 창구직원(텔러)들의 경우 대부분 정규직으로 전환된 곳이 많다.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은 이미 정규직화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아직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다소 남아있는 타 은행들도 정규직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은행들은 정규직화를 위해 단순 창구직원 정규직 전환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들을 구상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곳은 한국씨티은행이다.

씨티은행은 영업점 80% 정도를 통·폐합하면서, 기존에 텔러로 근무하던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새 직군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정규직화를 추진한다. 일각에서는 영업점 폐점을 위한 꼼수라고 비판하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비정규직이 줄어든다는 것 자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NH농협은행의 경우 아예 중앙회 차원으로 ‘범농협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해 산하 계열사 비정규직 5200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증권사 “무분별한 정규직 전환, 실정에 맞지 않아”

증권업계에는 ‘자발적 계약직’ 근로자들이 많다. 스스로 비정규직이 되기를 자처한다는 것이다.

증권업계의 자발적 계약직 기조에는 단순 인센티브 연봉제에서 오는 급여 차이 뿐만 아니라 이직률이 높은 업계 특성도 한 몫 한다.

증권업은 본질적으로 성과 중심 체제로 모든 것이 돌아가며, 그것은 직원에게도 해당된다. 수익률이 높은 직원은 높은 연봉을 받고, 경쟁 업체에서 이직 제의가 빗발친다.

이때 이직하면서 연봉을 더 높게 협상해 몸값을 올리려면, 당연하게도 비정규직인 채로 있는 것이 유리하다.

증권사 관계자들은 최근의 정규직 전환 트렌드에서 증권업계가 제외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무분별한 정규직 전환은 실정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업무 효율 저하나 성과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한다.

이에 증권업계는 무차별적인 정규직 전환보다는 ‘고용 안정’ 측면에서 근로자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제도 구축을 구상하고 있다.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따라 불안해지는 고용안정을 책임지는 것이야말로 근로자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해석이다.

카드사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여부 직접 선택하게 할 것”

카드업계는 다른 금융사들에 비해 비정규직 비율이 다소 높은 편이다. 콜센터 상담원부터 파견직까지 특수근무 형태를 띄는 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카드사들은 전체 직원 중 15% 정도가 비정규직 근로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카드업계는 우선 외주업체 직원들을 본사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차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일시에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비용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직원들부터 순차적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고심 중이다.

또 상대적으로 얽매이지 않는 고용형태를 원하는 근로자에게는 정규직 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명목상·수치상 정규직 전환 규모를 보여주기에 급급하기보다, 진정한 의미에서 근로자를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사측이 아닌 정규직 노조가 나서 속칭 ‘그림자 비정규직’이라 불리는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임금 동결을 결정한 금융권 미담사례도 있다. 바로 KB국민카드의 이야기다.

국민카드 노조는 금융권 콜센터 직원들이 단지 하청업체에 고용됐다는 이유만으로 비교적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임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그리고 동결로 인해 절약된 만큼, 즉 원래대로 임금 인상이 이뤄졌다면 정규직 노조에게 돌아갔을 25억 원을 하청업체 직원들 처우 개선에 쓰기로 했다.

이런 사례들은 비정규직 소외현상 개선이나 정규직 전환 등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정부나 기업들이 참고할 선례가 될 것이다.

한 주체가 독자적으로, 그리고 강제적으로 추진하는 정규직 전환은 진정한 의미의 일자리 창출이라 할 수 없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각 주체들이 서로 양보하고 합심할 때, 비로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스페셜인터뷰] 조민② “北 동창리 움직임은 미국의 관심 촉구용”
한반도 평화시대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국 협상 결렬로 성과없이 끝나면서 북한 비핵화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에 <폴리뉴스>는 조민 평화재단 평화교육원장을 모시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및 전망을 들어봤다. 조민 원장은 8일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진행된 본지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북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움직임에 대해 “미국의 관심 촉구용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조 원장은 그러나 “북한 측에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는 막다른 형태는 위험하다”며 “실무 차원에서 다시 협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제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기 전까지 북한의 숨통을 터주는 대화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역할로 민간부문의 인도적 지원은 물론 “정부가 나서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 필요성을 적극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또 “북한이 ‘절세 백두 위인의 보검’인 핵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며 막연한 희망적 사고와 낙관적 전망을 경계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협상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완전한 비핵화

[카드뉴스] 현대차-카드사, 수수료율 인상 갈등…신한·삼성 등 가맹계약 해지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현대자동차와 카드 수수료율 인상 갈등을 겪은 신한·삼성·롯데카드가 결국 가맹점 계약을 해지 당했다. 현대차는 11일 자사 영업점에 신한·삼성·롯데카드를 받지 말라고 지시했다.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해당 3개사 카드로 결제를 요구하면 거부당한다는 뜻이다. 앞서 대부분의 카드사는 지난 1일 현대차의 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1.8%대에서 1.9% 중반대로 0.1∼0.15%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이 주로 대형가맹점에 쓰이는데 이를 중소가맹점과 공동 부담해왔다”며 대형가맹점이 돈을 더 내는 방향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카드사들이 내놓은 수수료율 인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동결에 가까운 0.01~0.02%포인트 인상으로 맞섰다. 동시에 카드사들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카드사와 현대차 간 협상의 물꼬가 트인 건 지난 10일이다. 현대차가 0.05%포인트 인상으로 한 발 물러서면서 KB국민·현대·하나·NH농협·씨티카드와의 협상이 타결됐다. BC카드도 11일 현대차가 제시한 0.05%포인트 인상, 즉 1.89% 수준의

[카드뉴스] 깊어져만 가는 르노삼성 노사 갈등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르노삼성자동차 노사 갈등이 깊어져가고 있습니다. 28일 르노삼성 노조는 민주노총·금속노조와 공동투쟁을 결의했습니다. 노조는 “르노그룹이 ‘기술사용료, 연구비, 용역수수료, 광고 판촉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요구했다”며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 무리한 고배당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6월 시작한 르노삼성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은 해를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노사는 16차례 본교섭을 벌였으나 임단협 협상 세부 안건조차도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스 모조스 르노그룹 부회장은 부산공장을 직접 방문해 “파업은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도미닉 시뇨라 르노삼성 대표 역시 “3월 8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시한을 언급했습니다. 르노삼성 노조는 지난해 6월 임단협 협상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42차례에 걸쳐 160시간의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르노삼성 협력사들과 부산상의는 “임단협 지연과 파업으로 협력사와 부산·경남 지역 경제가 모두 타격을 받고 있다”며 르노삼성 노사에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 상황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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