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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창간17주년 기획특집]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과 일자리⑪·끝...금융권

[폴리뉴스 조현수 기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는 특히 금융업계에선 복잡하고 어려운 난제로 꼽힌다. 다른 업권에 비해 정규직-비정규직 간 업무 성격이나 근무량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그런가하면 정규직 전환이 오히려 비정규직 근로자에 해가 되는 업권도 있다. 바로 증권업계다.

전체 증권업 종사자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계약직 ‘증권맨’들은 오히려 비정규직 상태일 때 더 높은 연봉을 받는다. 철저히 성과를 위주로 한 인센티브 연봉체계가 이미 오래 전 정립됐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는 비정규직이 고용 불안정이나 임금 격차 등으로 소외 현상을 겪지만, 증권업계는 그 반대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실제로 증권업계에서는 ‘자발적 계약직’이라는 용어가 빈번하게 쓰인다. 기본 임금은 낮지만 성과가 많을수록 몸값이 높아지는 구조가 이미 고착화됐다.

이렇듯 금융권 정규직 전환은 여타 산업 직군들에 비해 다양한 변수가 존재한다. 그런 상황 가운데 금융업계는 불어오는 정규직 전환 트렌드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은행권 “대부분 정규직화 마무리 단계”

은행권은 이미 수년 전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그 결과 원래는 비정규직 체제로 운영됐던 창구직원(텔러)들의 경우 대부분 정규직으로 전환된 곳이 많다.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은 이미 정규직화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아직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다소 남아있는 타 은행들도 정규직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은행들은 정규직화를 위해 단순 창구직원 정규직 전환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들을 구상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곳은 한국씨티은행이다.

씨티은행은 영업점 80% 정도를 통·폐합하면서, 기존에 텔러로 근무하던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새 직군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정규직화를 추진한다. 일각에서는 영업점 폐점을 위한 꼼수라고 비판하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비정규직이 줄어든다는 것 자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NH농협은행의 경우 아예 중앙회 차원으로 ‘범농협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해 산하 계열사 비정규직 5200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증권사 “무분별한 정규직 전환, 실정에 맞지 않아”

증권업계에는 ‘자발적 계약직’ 근로자들이 많다. 스스로 비정규직이 되기를 자처한다는 것이다.

증권업계의 자발적 계약직 기조에는 단순 인센티브 연봉제에서 오는 급여 차이 뿐만 아니라 이직률이 높은 업계 특성도 한 몫 한다.

증권업은 본질적으로 성과 중심 체제로 모든 것이 돌아가며, 그것은 직원에게도 해당된다. 수익률이 높은 직원은 높은 연봉을 받고, 경쟁 업체에서 이직 제의가 빗발친다.

이때 이직하면서 연봉을 더 높게 협상해 몸값을 올리려면, 당연하게도 비정규직인 채로 있는 것이 유리하다.

증권사 관계자들은 최근의 정규직 전환 트렌드에서 증권업계가 제외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무분별한 정규직 전환은 실정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업무 효율 저하나 성과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한다.

이에 증권업계는 무차별적인 정규직 전환보다는 ‘고용 안정’ 측면에서 근로자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제도 구축을 구상하고 있다.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따라 불안해지는 고용안정을 책임지는 것이야말로 근로자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해석이다.

카드사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여부 직접 선택하게 할 것”

카드업계는 다른 금융사들에 비해 비정규직 비율이 다소 높은 편이다. 콜센터 상담원부터 파견직까지 특수근무 형태를 띄는 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카드사들은 전체 직원 중 15% 정도가 비정규직 근로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카드업계는 우선 외주업체 직원들을 본사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차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일시에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비용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직원들부터 순차적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고심 중이다.

또 상대적으로 얽매이지 않는 고용형태를 원하는 근로자에게는 정규직 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명목상·수치상 정규직 전환 규모를 보여주기에 급급하기보다, 진정한 의미에서 근로자를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사측이 아닌 정규직 노조가 나서 속칭 ‘그림자 비정규직’이라 불리는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임금 동결을 결정한 금융권 미담사례도 있다. 바로 KB국민카드의 이야기다.

국민카드 노조는 금융권 콜센터 직원들이 단지 하청업체에 고용됐다는 이유만으로 비교적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임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그리고 동결로 인해 절약된 만큼, 즉 원래대로 임금 인상이 이뤄졌다면 정규직 노조에게 돌아갔을 25억 원을 하청업체 직원들 처우 개선에 쓰기로 했다.

이런 사례들은 비정규직 소외현상 개선이나 정규직 전환 등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정부나 기업들이 참고할 선례가 될 것이다.

한 주체가 독자적으로, 그리고 강제적으로 추진하는 정규직 전환은 진정한 의미의 일자리 창출이라 할 수 없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각 주체들이 서로 양보하고 합심할 때, 비로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이슈] 거대양당에 발목 잡힌 ‘연동형 비례대표제’...野3당 공동행동 본격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중심으로 한 선거제도 개혁을 놓고 여야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두 거대양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소극적 입장을 드러내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 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민 42% 찬성, ‘연동형 비례대표제’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10명 가운데 4명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2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좋다’고 답한 응답자는 42%로 집계됐다.(이번 조사는 전국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1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치권 화두로 부상한 것은 해당 선거제도가 사표를 최소화하고 각 정당 득표율이 국회 의석으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여러 비례대표제 방식 중 독일, 뉴질랜드가 택하고 있는 방식으로 ‘민심 그대로’라는 표현이 적용된다. 혼합형 비례대표제로도


[김능구의 정국진단] 나경원③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헌과 같이 생각하면서 논의해야”
다음 달 중순 치러지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준비 중인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4선, 서울 동작구을)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주장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문제에 대해 현 대통령제에서는 맞지 않는 선거제도라고 지적하며 개헌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대담형식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사실 권력구조와 연관되는 것”이라며 “대통령제 나라에서는 사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렇다면 우리가 개헌까지도 같이 생각하면서 정합성 있는 제도를 만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대통령제 국가에서 선거제도만 달랑 변화시켰을 때 이게 맞겠는가. 정합적이지 않은 제도”라며 “독일식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굉장히 독특한 구조이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많은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개헌과도 같이 생각하면서 논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19대 국회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나 의원은 이날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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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최근 화장품 로드숍 더페이스샵의 가맹점주들이 LG트윈타워 앞에서 시위를 벌여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이 일방적인 공급가 인상, 가맹계약에 없는 페널티 조치, 저가 인터넷판매 등 갑질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 측은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가맹본부 차원에서 인터넷 저가 판매를 단속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더페이스샵 점주들은 왜 시위를 벌이게 된 걸까요? 이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들은 지금의 정책이 가맹점주들에겐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구조’라고 말합니다. 가맹 본사가 상품 공급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세일 및 추가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손해 보는 금액을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5500원에 공급받으면 소비자 가격 1만 원에 판매하는 데, 여기서 50% 할인 행사가 들어가면 상품을 5000원에 판매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점주입장에선 500원을 손해 보게 되는데요. 이때 가맹본사는 점주들에게 2750원을 지급하지만 부가세 등을 제외하면 2350원 수준의 돈이 남는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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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카드사 노조 "대형 가맹점 수수료 인상 빠진 개편안…대량 해고 부를 것"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정부가 카드수수료 인하 개편안을 발표하자 카드사 노동조합이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연 매출 500억 원 이상인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대형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상 없이 개편안을 통과시키면 부담을 느낀 카드사가 직원들을 대량해고 하는 식의 대응을 할 거라고 우려해서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와 전국금융산업노조,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등 카드사 노조를 대표하는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카드사 노조)’는 지난 26일 성명을 내고 “불공정한 수수료율 개편의 핵심인 대형가맹점 수수료 인상 문제가 아예 배제됐다”며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금융위 개편안에 대해 “이해당사자 간 민주적·사회적 합의마저 무색하게 만든 반민주적 횡포”라고 주장했다. 금융위 발표에 앞서 카드사 노조와 중소상인 단체가 합의한 카드수수료 개편안 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지난 23일 카드사 노조는 전국 영세·중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본부’는 ‘매출액 구간별 차등수수료제’를 근간으로 하는 합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에 요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대형마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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