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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창간17주년 기획특집]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과 일자리⑪·끝...금융권

[폴리뉴스 조현수 기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는 특히 금융업계에선 복잡하고 어려운 난제로 꼽힌다. 다른 업권에 비해 정규직-비정규직 간 업무 성격이나 근무량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그런가하면 정규직 전환이 오히려 비정규직 근로자에 해가 되는 업권도 있다. 바로 증권업계다.

전체 증권업 종사자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계약직 ‘증권맨’들은 오히려 비정규직 상태일 때 더 높은 연봉을 받는다. 철저히 성과를 위주로 한 인센티브 연봉체계가 이미 오래 전 정립됐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는 비정규직이 고용 불안정이나 임금 격차 등으로 소외 현상을 겪지만, 증권업계는 그 반대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실제로 증권업계에서는 ‘자발적 계약직’이라는 용어가 빈번하게 쓰인다. 기본 임금은 낮지만 성과가 많을수록 몸값이 높아지는 구조가 이미 고착화됐다.

이렇듯 금융권 정규직 전환은 여타 산업 직군들에 비해 다양한 변수가 존재한다. 그런 상황 가운데 금융업계는 불어오는 정규직 전환 트렌드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은행권 “대부분 정규직화 마무리 단계”

은행권은 이미 수년 전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그 결과 원래는 비정규직 체제로 운영됐던 창구직원(텔러)들의 경우 대부분 정규직으로 전환된 곳이 많다.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은 이미 정규직화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아직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다소 남아있는 타 은행들도 정규직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은행들은 정규직화를 위해 단순 창구직원 정규직 전환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들을 구상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곳은 한국씨티은행이다.

씨티은행은 영업점 80% 정도를 통·폐합하면서, 기존에 텔러로 근무하던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새 직군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정규직화를 추진한다. 일각에서는 영업점 폐점을 위한 꼼수라고 비판하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비정규직이 줄어든다는 것 자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NH농협은행의 경우 아예 중앙회 차원으로 ‘범농협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해 산하 계열사 비정규직 5200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증권사 “무분별한 정규직 전환, 실정에 맞지 않아”

증권업계에는 ‘자발적 계약직’ 근로자들이 많다. 스스로 비정규직이 되기를 자처한다는 것이다.

증권업계의 자발적 계약직 기조에는 단순 인센티브 연봉제에서 오는 급여 차이 뿐만 아니라 이직률이 높은 업계 특성도 한 몫 한다.

증권업은 본질적으로 성과 중심 체제로 모든 것이 돌아가며, 그것은 직원에게도 해당된다. 수익률이 높은 직원은 높은 연봉을 받고, 경쟁 업체에서 이직 제의가 빗발친다.

이때 이직하면서 연봉을 더 높게 협상해 몸값을 올리려면, 당연하게도 비정규직인 채로 있는 것이 유리하다.

증권사 관계자들은 최근의 정규직 전환 트렌드에서 증권업계가 제외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무분별한 정규직 전환은 실정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업무 효율 저하나 성과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한다.

이에 증권업계는 무차별적인 정규직 전환보다는 ‘고용 안정’ 측면에서 근로자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제도 구축을 구상하고 있다.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따라 불안해지는 고용안정을 책임지는 것이야말로 근로자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해석이다.

카드사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여부 직접 선택하게 할 것”

카드업계는 다른 금융사들에 비해 비정규직 비율이 다소 높은 편이다. 콜센터 상담원부터 파견직까지 특수근무 형태를 띄는 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카드사들은 전체 직원 중 15% 정도가 비정규직 근로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카드업계는 우선 외주업체 직원들을 본사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차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일시에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비용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직원들부터 순차적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고심 중이다.

또 상대적으로 얽매이지 않는 고용형태를 원하는 근로자에게는 정규직 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명목상·수치상 정규직 전환 규모를 보여주기에 급급하기보다, 진정한 의미에서 근로자를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사측이 아닌 정규직 노조가 나서 속칭 ‘그림자 비정규직’이라 불리는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임금 동결을 결정한 금융권 미담사례도 있다. 바로 KB국민카드의 이야기다.

국민카드 노조는 금융권 콜센터 직원들이 단지 하청업체에 고용됐다는 이유만으로 비교적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임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그리고 동결로 인해 절약된 만큼, 즉 원래대로 임금 인상이 이뤄졌다면 정규직 노조에게 돌아갔을 25억 원을 하청업체 직원들 처우 개선에 쓰기로 했다.

이런 사례들은 비정규직 소외현상 개선이나 정규직 전환 등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정부나 기업들이 참고할 선례가 될 것이다.

한 주체가 독자적으로, 그리고 강제적으로 추진하는 정규직 전환은 진정한 의미의 일자리 창출이라 할 수 없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각 주체들이 서로 양보하고 합심할 때, 비로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이슈] ‘친문’ 김경수, 드루킹 족쇄 풀리면 대권주자 변수될까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친노·친문의 ‘적자’로 불리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차기 대권의 변수로 작동할지 주목된다. 오는 11월 ‘드루킹 사건’ 항소심 판결이 남아있지만, 이 족쇄가 풀린다면 대권판에도 격랑이 일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판도는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양분하고 있다. 20일 발표된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 여론조사기관 실시 9월 3주차 NBS(전국지표조사)*에 따르면,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 조사결과 이 대표와 이 지사가 24% 동률을 기록했다. (*지난 17~19일 전국 거주 만18세 이상 남녀 1017명 대상으로 휴대전화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방식으로 진행. 응답률은 30.3%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두 사람이 경쟁구도를 형성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친문’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 지사의 경우 아직 지난 2017년 대선 경선 당시의 감정적 앙금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고,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로서 분명한 접점은 있지만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옅은


[상임위 딥인터뷰:정무위] 민형배 의원 “그린뉴딜 펀드, 정부가 앞장서야 만들어진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그린뉴딜은 피해갈 수 없는 흐름입니다. 정부가 펀드조성까지 나서냐는 비판 있는데, 나서서 시동을 걸지 않으면 과연 그린뉴딜을 뒷받침할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광주 광산구을)은 지난 9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그린뉴딜의 촉매제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계획 관련, 일각에서 제기된 ‘지나친 시장개입’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그린뉴딜'은 거대 인프라 사업…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 이번 계획의 핵심은 국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고,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상장사다리펀드)이 투자위험을 커버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다. 목표금액 20조 원 중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가 7조 원(35%), 민간 매칭이 13조 원(65%)을 채운다. 이 가운데 정부 재정 약 10%는 후순위로 출자해 위험 흡수 역할을 한다. 즉, 일반 국민은 수익률이 –10%까지 떨어져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셈이다. 민 의원은 “그린뉴딜은 기본적으로 거대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금융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한다”며 “국민참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카드뉴스] 메모는 쉼표, 기록이 마침표

봉준호 감독에게 기자가 물었다. “도대체 그런 창의성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도 하루 수백 번씩 찬스가 있을 거예요. 자극과 영감은 도처에 널려 있어요. 어떻게 캐치(메모)하느냐의 문제죠. 일상에서 주운 이미지(메모) 조각들을 주머니에 넣고는 계속 만지작거리다가 이때다 싶을 때 꺼내 연결시키는 거죠.” “글쓰기의 비결은 메모와 백업” 소설가 김영하 <알쓸신잡> “스티브 잡스의 천재성은 기존의 제품들을 연결하고 개량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편집 능력이다.” <티핑 포인트> 저자 말콤 글래드웰 “글쓰기에는 법도가 있다. 소송하는 사람이 물증이 있어야 하고 장사치가 물건을 들고 사라고 외치는 것과 같다. 아무리 진술이 분명하고 올바르다 하더라도 물증이 없다면 이길 수 없다. 글을 쓰는 사람은 경전을 여기저기 인용해 자기 생각을 밝힌다.” 연암 박지원 <허생전> “꿀벌은 이 꽃 저 꽃을 빨아 꿀을 만든다. 그러나 그 꿀은 전적으로 꿀벌의 것이다. 나는 내 생각을 강조하기 위해서 남의 말을 빌린다. 남에게서 빌려온 구절을 변형하고 혼합해서 자기 작품, 자기 판단으로 만든다.”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 <수상록>


이재명 '친형 강제 입원' 의혹, 검찰 벌금 300만원 구형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21일 열린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피고인은 아무런 실체가 없는 허구의 공소사실, 즉 유령과 싸워왔다"고 주장했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심담)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이 지사 측은 "검찰 기소권 남용의 폐해를 분명히 보여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및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 시키려고 한 적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검사 사칭은 누명을 쓴 것이고 대장동 개발 이익금을 환수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이 지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같은해 9월 2심에서 '친형 강제입원'건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혐의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 7월 대법원은 "토론회에 참여해 질문과 답현하는 과정에서 후보자가 한 발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되돌려 보낸 바 있다. 이 지사측은 이날 재판에서 "검찰이 공소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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