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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김태년① “한국당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니 협치되겠나, 참 답답”

[인터뷰]“추경 7월초라도 꼭 통과, 민정수석 국회 출석 요구 정쟁 도구로 삼겠다는 것”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국정기획자문위원회 부위원장, 3선, 경기 성남시수정구)은 22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야당과의 협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자유한국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인해 협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안타깝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며 “협치도 다 상대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협치를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며 “우리 당 지도부도 우원식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야당 원내대표실 문지방이 닳도록 찾아다니고 전화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저녁에 만나서 대화도 했다. 저도 마찬가지고 야당과 함께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그런데 특히 자유한국당은 모든 게 다 반대다”며 “인사와 관련해서도 지금 드러난 것을 보면,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하니 이게 협치가 되겠느냐. 참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추경(추가경정예산안)만해도 그렇다. 이명박 정부 때는 추경을 4일 만에 상정을 해줬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하루 만에 상정을 하고 바로 심의에 들어갔다”면서 “그때도 경제 위기, 경기 침체가 논리였다. 지금과 뭐가 바뀌었나. 지금 추경이 제출된지가 얼마나 지났는데 아직 상정조차도 안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야당이 이번 추경은 ‘일자리 추경’이 아니라 ‘공무원 증원 추경’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제일 첫 번째 국정목표가 일자리다. 이번 추경도 그 목적에 충실한 것”이라며 “공공부문 일자리를 무한정, 일자리를 위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다. 모자란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 채우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추경은 생명이 타이밍이다. 집행을 적기에 해야 한다”며 “최대한 빨리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7월 초에라도 꼭 통과를 시켜서 제때 제대로 집행이 돼서 이번 추경 효과가 최대한 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야당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을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민정수석을 출석시키겠다는 것은 정쟁의 도구로 삼겠다는 것”이라며 “국회와 청와대가 소통하는데 있어서 민정수석도 출석해서 역할을 해라 하는 요구나 주문이라면 백번이라도 나와야지. 그런데 민정수석 국회 출석 요구는 민정수석을 대상으로 지금 국정 불안감을 극대화시키겠다는 노림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정책위의장은 “자유한국당은 그것을 말할 자격이 없다”면서 “국정농단의 핵심이었던 박근혜 정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국회에 출석 안 시키려고 얼마나 많은 궤변을 늘어놨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우병우 민정수석을 국회에 출석시켜서 국회의 지적이나 견제나 감시가 조금이라도 작동이 됐었다면 상황이 여기까지 왔겠냐는 점에서 보면 자유한국당이 지금 민정수석 출석시켜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큰 소리를 칠 입장은 아니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김태년 정책위의장과의 인터뷰 내용 중 일부다.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협치를 어떻게 꾸려나가나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인사청문회 정국을 풀어나가는 것을 보니 여야가 협치를 해본 적이 없다보니 기존의 ‘강 대 강’ 대결이 그대로 재연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데.
안타깝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협치도 다 상대가 있는 것이다. 지금 어떤 당도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서 국회를 혼자서만은 끌고 갈 수 없는 구조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당 대 당’끼리 협치도 필요한 것이고, 청와대, 정부, 국회와의 협치도 필요하고 국민과의 협치도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가장 먼저한 것이 여당을 먼저 방문하지 않고 야당부터 방문한 것이다. 그리고 바로 직후에 각 당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서 대화를 나누고 식사도 했다. 헌정사상 최초로 추경을 제출해 놓고 대통령이 직접 와서 국회 시정연설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협치를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우리 당 지도부도 우원식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야당 원내대표실 문지방이 닳도록 찾아다니고 전화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저녁에 만나서 대화도 했다. 저도 마찬가지고 야당과 함께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 특히 자유한국당은 모든 게 다 반대다. 인사와 관련해서도 지금 드러난 것을 보면,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하니 이게 협치가 되겠느냐. 참 답답하다. 추경만해도 그렇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4년 동안 3번 추경을 했고 이명박 정부 때도 추경을 했다. 이명박 정부도, 박근혜 정부도 모두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추경을 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추경을 4일 만에 상정을 해줬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하루 만에 상정을 하고 바로 심의에 들어갔다. 그때도 경제 위기, 경기 침체가 논리였다. 지금과 뭐가 바뀌었나. 지금 추경이 제출된지가 얼마나 지났는데 아직 상정조차도 안해주고 있다. 

“이번 추경, 일자리 목적에 충실”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국회 정상화 합의를 시도했으나 추경 문제 때문에 결렬됐다. 추경의 목적은 무엇이고 추경 처리를 어떻게 전망하나.
우리의 제일 첫 번째 국정목표가 일자리다. 이번 추경도 그 목적에 충실한 것이다.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느닷없이 제출된 것도 아니고 이미 선거 과정에서 공약으로 걸었던 것이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바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을 하겠다, 공약을 지키겠다고 했다. 공약을 지키는데 이렇게 야박하게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실업 사태가 심각하다. 일반실업률이 4.2%이고 청년실업률은 12%를 넘어섰고, 체감실업률은 24%를 넘어서고 있는 시기다. 지금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몇 년 후에는 국가적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재난적 사태로까지 발전할 소지가 있는 것이다. 이번 추경은 크게 보면 일자리와 민생지원 두 개로 구성된다. 일자리 중에서는 또 두 개로 구성된다. 하나는 공공부문 일자리다. 치안서비스를 위한 경찰, 소방, 선생님들 중에 특수아동들을 위한 선생님, 영양교사 선생님 등 법정 인원을 못 채우고 있는 분야들, 지금 복지 수요가 엄청 늘어났는데 사회복지 공무원이 부족하다. 복지공무원 충원 문제 등 국민들이 받아야할 기본 서비스와 관련한 공공부문 일자리다. 보고서 쓰고 책상에 앉아있는 일반행정 공무원을 뽑겠다는 게 아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다.
소방만 하더라도 인력이 부족해서 2교대할 인력으로 3교대를 하고 있다. 인력이 모자라니까 직역을 넘어서서 긴급구호를 해야 될 요원이 불을 끄는데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정확하게 대응을 못한다든지 골든타임을 놓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다. 사회복지 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전달하고 관리할 공무원이 부족하니까 과로로 쓰러진다든지 허점이 생긴다든지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민간 부분에서도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데 환경과 여건을 개선해서 활발하게 창업이 이뤄져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분야,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건 개선과 지원, 이런 것들이 이번 추경에는 많이 담겨져 있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 민간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이 되나. 야당은 그렇게 안된다고 보는데.
공공부문 일자리를 무한정, 일자리를 위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다. 모자란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 채우겠다는 것이다. 당연히 우리 국민들이 국가로부터 받아야하는 기본 서비스에 필요한 공무원들이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일자리,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진 수익이 어디로 도망가나. 골목에서 소비가 되고 시장에서 소비가 되면서 내수기반을 조금 더 튼튼하게 만드는 기반이 된다.

-추경 통과, 6월 임시국회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추경은 생명이 타이밍이다. 집행을 적기에 해야 한다. 원래 저희들은 6월 27일이 6월 국회 마지막 날인데 이날까지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됐다. 최대한 빨리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7월 초에라도 꼭 통과를 시켜서 제때 제대로 집행이 돼서 이번 추경 효과가 최대한 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다. 그런 점에서 야당도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추경이 국회에 제출돼서 통과 안된 적이 한번도 없다.

“민정수석 국회 출석 요구, 국정 불안감 극대화 노림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 문제의 경우 여당이 인사 검증 문제로 출석하는 것은 관례가 없다고 나올 것이 아니라 야당의 문제 제기가 국민의 문제 제기일 수도 있으므로 출석하게 해서 소통하는 것은 어떤가.
저는 민정수석이 절대로 지켜야 될 자리, 이렇게 보지 않는다. 민정수석이 국회에 왜 못 나오나. 나올 수 있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그것을 말할 자격이 없다. 국정농단의 핵심이었던 박근혜 정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국회에 출석 안 시키려고 얼마나 많은 궤변을 늘어놨느냐. 우병우 민정수석을 국회에 출석시켜서 국회의 지적이나 견제나 감시가 조금이라도 작동이 됐었다면 상황이 여기까지 왔겠냐는 점에서 보면 자유한국당이 지금 민정수석 출석시켜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큰 소리를 칠 입장은 아니다.
그 다음, 지금 민정수석을 출석시키겠다는 것은 정쟁의 도구로 삼겠다는 것이다. 지금 민정수석이 국정농단을 한 게 아니다. 그런데도 굳이 끌어내겠다는 것은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겠다라는 별로 좋지 않은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다.

-뭔가 변화가 있어야 할 거 같은데. 기존에 여야가 바뀐 행태만 나온다면 곤란하지 않나.
국회와 청와대가 소통하는데 있어서 민정수석도 출석해서 역할을 해라 하는 요구나 주문이라면 백번이라도 나와야지. 그런데 민정수석 국회 출석 요구는 민정수석을 대상으로 지금 국정 불안감을 극대화시키겠다는 노림수다. 뻔하다.

-여야 협치도 상대가 있는데 야당을 햇볕정책 대상으로 보고 여당에서 먼저 더 제시하고 더 나누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나.
더 노력은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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