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날 오전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올리고 월 2만 원대 보편요금제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비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기본료 폐지에 관한 방안은 빠졌다.

이날 양 국장은 “(이동통신사가) 기본료 폐지 여력이 없다고 본다”며 “알뜰폰 업계에 대한 지원이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알뜰폰이 자율적인 협상력을 가지게 될 까지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양 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기본료 폐지가 이번 인하안에는 빠졌지만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여력이 있다고 보는가.

▲ 모든 요금제에 대해서 1만1000원씩을 내려서 6조4000억 원을 동시에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은 없다고 본다. 

- LTE 요금제 기본료는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가.

▲ 정부가 갖고 있는 원가 자료로 산출할 수가 없다. 많은 분이 표준요금제 기본료가 LTE 요금제 기본료와 같다고 생각하시지만 이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

- 이번 대책이 알뜰폰 업계에 치명적인 정책이라는 비판이 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지점이다. 도매대가 인하, 전파사용료 인하 등 지원대책을 펼치더라도 알뜰폰 업계에는 약간의 어려움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논의를 통해 어려움을 헤쳐 나가도록 하겠다.

- 언제까지 알뜰폰을 지원할 예정인가.

▲ 알뜰폰이 자율적인 협상력 가질 때까지다. 

- 보편요금제 시행 시점은 언제인가.

▲ 통상적으로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하면 시행까지 6개월이 걸린다. 법률 개정을 전제로 내년 이맘때 시행을 희망한다.

- 요금할인율 상승이 지원금을 주지 않는 애플에만 유리하다는 지적이 있다.

▲ 애플은 워낙 협상력이 강하다. 요금할인 제도가 없더라도 애플에 지원금을 내게 할 수 있는 통신사는 전 세계에 없다. 단통법 시행 이후 애플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떨어진 반면 삼성 점유율은 올랐다.

- 이번 인하안이 이동통신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큰데 영업 손실을 보완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정책이 마련돼 있나.

▲ 통신사 영업손실을 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 없다.

- 이번 개편을 통해 기대하는 효과 무엇인가.

▲ 요금할인을 2년 운영해보니 요금할인율을 20%로 했을 때 지원금이 20%로 올라오는 현상을 발견했다. 통신사 입장에서는 지원금을 주면 매출과 비용이 함께 늘지만 요금할인을 해주면 비용은 줄어드는 대신 매출이 안 늘어나기 때문이다. 요금할인율이 25%로 늘어 지원금도 함께 올라가는 효과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