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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창간17주년 기획특집]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과 일자리⑩…건설업계

‘일자리 질’ 높이고 ‘청년 유입’ 늘려야 경쟁력 올라간다

[폴리뉴스 송경남 기자] 건설업은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높은 산업 중 하나다. 통계청이 발표한 ‘월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전체 취업자 수는 2682만4000명으로, 1년 전(2644만9000명)에 비해 37만5000명 증가했다. 

건설업 취업자 수는 총 200만2000명으로 집계돼 1년 전보다 16만2000명 늘었다. 전체 산업 취업자 수 증가분(37만5000명)의 43.2%를 건설업이 책임졌다. 숫자상으로는 건설업이 전체 고용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달갑지만은 않은 사실이 있다. 16만2000명의 취업자 중 13만 명이 일용직 종사자다. 일자리가 늘어도 질 낮은 일자리만 는 것이다.

고용안정·근로여건개선 ‘일자리 질’ 높여야
금융감독원에 올라온 올해 1분기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상위 10개 건설사의 비정규직 비율은 10~40%대 수준이다. 비정규직이 많은 것은 수주산업의 특성에서 기인한다. 일감이 일정치 않고 프로젝트 단위로 사업이 진행돼 비정규직을 활용이 늘어난 탓이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 “수주산업이라 공사 수주와 완공에 따라 인력 충원과 감축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현장 및 프로젝트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돼 일용직과 계약직 등 비정규직이 많다”고 말했다.

건설업 비정규직 비율은 타 산업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건설업 비정규직 비율은 52%로 우리나라 전체 비정규직 비율인 33%보다 높다. 건설업 비정규직이 문제가 되는 것은 같은 일을 하고도 다른 임금체계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의 ‘2015년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건설업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 임금총액은 188만 원으로, 정규직 294만 원의 60% 수준이다. 건설업의 일자리 확대도 중요하지만 임금 등 차별을 줄이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건설업은 산업 특성상 100%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 공사기간이 3년인데 이 공사를 하자고 근로자를 평생 고용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건설업의 경우 정규직 전환보다는 직접고용 등을 통해 일자리 문제를 푸는 게 더 현실감이 있다는 의견이 많다.

노동계 한 관계자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격차를 없애는 것이 시급하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면 공사기간 만이라도 원청사가 직접고용을 실시해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해 주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년이 유입돼야 건설산업 경쟁력도 올라간다
건설업은 취업자 수가 늘어도 청년층 진입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대졸자를 중심으로 한 청년 기술인력은 초과공급으로 취업이 어렵고 청년 기능인력은 일할 곳은 많지만 건설현장 취업을 기피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건축 관련학과 졸업생의 취업률은 57.0, 토목 관련학과 졸업생의 취업률은 47.6%에 불과하다.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점차 줄어들 예정이어서 건설 관련학과 졸업생들의 취업난은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직종 개발과 자격 도입이 시급하다. 최은정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에 공인된 자격이 없는 사업예산관리전문가(QS), 프로젝트관리(PM), 녹색건충인정기술사, 부동산 자산관리사 등의 도입을 검토할 시점이 됐다”며 “새로운 자격이 도입되는 만큼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 기술인력 취업이 어려운 것과는 반대로 청년 기능인력은 열악한 근로환경과 낮은 임금을 이유로 건설현장 취업을 기피하고 있다. 청년층 유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보니 건설 근로자의 고령화도 심각해지고 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신고된 피공제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 기능인력의 수는 총 484만6319명이다. 이중 20대는 47만9723명(9.9%), 30대는 73만5469명(15.2%)에 불과하다. 반면 50대는 137만9411명(28.5%), 60대는 82만2201명(17.0%)다.

건설 근로자의 고령화는 외국 인력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결국 건설업 기술단절로 이어져 국내 건설산업 전반에 걸쳐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일용직 특성을 가진 기능인력이 직업에 대한 비전을 갖고 건설현장에 유입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줘야 한다.

최 연구위원은 “독일의 마이스터(Meister)나 호주의 직업훈련(Apprentice) 제도처럼 일정기간 교육을 이수하고 역량을 갖췄다는 인증을 받으면 개인사업자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며 “건설업 내에서 청년 창업이 늘어나면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업계는 일자리 창출을 민간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비용부담이 커 정부의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한건설협회가 ▲제값받고 제대로 시공하는 토대 조성 ▲노후 인프라 안전 및 성능 개선 ▲직접시공 의무제도 확대 ▲건설현장 근로시간 단계적 단축 등 4가지 방안을 제시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이슈] ‘친문’ 김경수, 드루킹 족쇄 풀리면 대권주자 변수될까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친노·친문의 ‘적자’로 불리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차기 대권의 변수로 작동할지 주목된다. 오는 11월 ‘드루킹 사건’ 항소심 판결이 남아있지만, 이 족쇄가 풀린다면 대권판에도 격랑이 일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판도는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양분하고 있다. 20일 발표된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 여론조사기관 실시 9월 3주차 NBS(전국지표조사)*에 따르면,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 조사결과 이 대표와 이 지사가 24% 동률을 기록했다. (*지난 17~19일 전국 거주 만18세 이상 남녀 1017명 대상으로 휴대전화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방식으로 진행. 응답률은 30.3%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두 사람이 경쟁구도를 형성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친문’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 지사의 경우 아직 지난 2017년 대선 경선 당시의 감정적 앙금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고,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로서 분명한 접점은 있지만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옅은


[상임위 딥인터뷰:정무위] 민형배 의원 “그린뉴딜 펀드, 정부가 앞장서야 만들어진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그린뉴딜은 피해갈 수 없는 흐름입니다. 정부가 펀드조성까지 나서냐는 비판 있는데, 나서서 시동을 걸지 않으면 과연 그린뉴딜을 뒷받침할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광주 광산구을)은 지난 9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그린뉴딜의 촉매제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계획 관련, 일각에서 제기된 ‘지나친 시장개입’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그린뉴딜'은 거대 인프라 사업…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 이번 계획의 핵심은 국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고,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상장사다리펀드)이 투자위험을 커버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다. 목표금액 20조 원 중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가 7조 원(35%), 민간 매칭이 13조 원(65%)을 채운다. 이 가운데 정부 재정 약 10%는 후순위로 출자해 위험 흡수 역할을 한다. 즉, 일반 국민은 수익률이 –10%까지 떨어져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셈이다. 민 의원은 “그린뉴딜은 기본적으로 거대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금융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한다”며 “국민참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카드뉴스] 메모는 쉼표, 기록이 마침표

봉준호 감독에게 기자가 물었다. “도대체 그런 창의성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도 하루 수백 번씩 찬스가 있을 거예요. 자극과 영감은 도처에 널려 있어요. 어떻게 캐치(메모)하느냐의 문제죠. 일상에서 주운 이미지(메모) 조각들을 주머니에 넣고는 계속 만지작거리다가 이때다 싶을 때 꺼내 연결시키는 거죠.” “글쓰기의 비결은 메모와 백업” 소설가 김영하 <알쓸신잡> “스티브 잡스의 천재성은 기존의 제품들을 연결하고 개량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편집 능력이다.” <티핑 포인트> 저자 말콤 글래드웰 “글쓰기에는 법도가 있다. 소송하는 사람이 물증이 있어야 하고 장사치가 물건을 들고 사라고 외치는 것과 같다. 아무리 진술이 분명하고 올바르다 하더라도 물증이 없다면 이길 수 없다. 글을 쓰는 사람은 경전을 여기저기 인용해 자기 생각을 밝힌다.” 연암 박지원 <허생전> “꿀벌은 이 꽃 저 꽃을 빨아 꿀을 만든다. 그러나 그 꿀은 전적으로 꿀벌의 것이다. 나는 내 생각을 강조하기 위해서 남의 말을 빌린다. 남에게서 빌려온 구절을 변형하고 혼합해서 자기 작품, 자기 판단으로 만든다.”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 <수상록>


이재명 '친형 강제 입원' 의혹, 검찰 벌금 300만원 구형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21일 열린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피고인은 아무런 실체가 없는 허구의 공소사실, 즉 유령과 싸워왔다"고 주장했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심담)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이 지사 측은 "검찰 기소권 남용의 폐해를 분명히 보여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및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 시키려고 한 적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검사 사칭은 누명을 쓴 것이고 대장동 개발 이익금을 환수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이 지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같은해 9월 2심에서 '친형 강제입원'건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혐의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 7월 대법원은 "토론회에 참여해 질문과 답현하는 과정에서 후보자가 한 발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되돌려 보낸 바 있다. 이 지사측은 이날 재판에서 "검찰이 공소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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