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안병용 기자]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발언이 논란이다. 문 특보는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한미 양국 간의 군사훈련 축소 검토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하태경(재선‧부산 해운대구갑) 바른정당 의원은 이 같은 문 특보의 발언에 대해 지난 19일 국가기밀 유출로 처벌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갖고 “(문 특보의 발언은) 비공개로 해야 하는 것이다. 국내 정치도 아니고, 인사 검증을 위해 떠보는 것도 아니고. 국가 기밀 사항이다. 공개적으로 기자들에게 다 뿌렸다. 국가기밀 유출로 처벌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패를 다 까면 안 된다. 외교 협상에서는 자신의 패가 읽히면 그 패에 따라 상대방은 전략을 바꾸는 것”이라며 북한에 외교 협상카드를 선제적으로 공개해버린 격이라고 비판한 뒤 “만약 문정인 특보의 발언이 청와대의 복안이 맞다면 기밀유출로 처벌해야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하 의원은 문 특보의 말이 맞다는 전제 하에 “청와대의 외교 안보 쪽에는 프로가 없다”면서 “실전 협상을 해 본 사람이 아닌, 책상 연구가가 대형 사고를 쳤다. 사실상 수명이 끝나고 더 이상 역할을 하기 힘든 멘토를 바꿔야 된다”며 외교 안보라인 특보의 교체를 촉구했다.

그는 “외교 안보는 전통적으로 보수 쪽에서 잘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내부적으로 연정(연합정치)을 심사숙고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6.15 제안에 대한 자신의 지지 입장에 대해서는 “비핵화까지는 아니더라도 핵미사일 실험 중단 선언 정도만 하면 일단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하태경 의원과의 인터뷰 전문.

▲ 보수 진영의 진보 진영 대북관에 대한 비판은 일상화 돼 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6.15 제안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된다고 했는데 보수 세력의 반발을 겪지 않나.

- 조금 있다. 지금까지 이명박‧박근혜 정부 하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결단이 없으면 남북대화는 없다는 기조로 갔다. 5.24 조치 등이다. 이것을 2단계로 나누어야 된다. 비핵화까지는 아니더라도 핵미사일 실험 중단 선언 정도만 하면 일단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제재를 풀어서는 안 된다. 제재는 비핵화 단계로 넘어갈 때 협상카드로 써야 되기 때문이다. 6.15 제안은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 중단을 선언하면 남북 간 대화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 내용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일치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지지를 보낸 것이다.

▲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얘기한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는 발언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 문정인 특보가 발언한 내용에 대한 평가 전에 평가해야 될 부분은, 외교 협상에서는 패를 다 까면 안 된다는 것이다. 내용의 타당성과 상관없이 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패를 다 까버리면 거기(북한)에서는 더 강한 요구를 한다. 그러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양보해야 된다. 단적인 사례가 중국이다. 사드 문제에 있어서 대선 전 중국의 요구는 레이더 검증, 시찰만 하자는 것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는 사드 철수로 바뀌었다. 중국의 요구가 더 강해진 것이다. 적어도 박근혜 정부에서는 철수는 죽어도 안할 거라는 것이었다. 그게 확실해 보이니 중국은 레이더만 물고 늘어졌었다. 문재인 정부는 잘하면 철수도 할 것 같으니 요구 수위가 확 높아졌다. 외교 협상이라는 것은 자신의 패가 읽히면 그 패에 따라 상대방은 전략을 바꾼다. 만약 문정인 특보의 발언이 청와대의 복안이 맞다면 기밀유출로 처벌해야 된다.

▲ 응수 타진으로 봐줄 수는 없다는 건가?

- 비공개로 해야 하는 것이다. 국내 정치도 아니고, 인사 검증을 위해 떠보는 것도 아니고. 국가 기밀 사항이다. 공개적으로 기자들에게 다 뿌렸다. 국가기밀 유출로 처벌해야 된다.

▲ 문 특보가 청와대를 만나고 갔다고 한다. 청와대와 일종의 협의 없이 그렇게 할 수 있겠나.

- 문 특보의 말이 맞다는 전제하에 얘기하자면 청와대의 외교 안보 쪽에는 프로가 없다. 뿐만 아니라 문 특보가 곧 멘토이자 상왕이다. 문 특보에게 코치를 할 사람이 없다는 거다. 문 특보는 실전 협상을 해 본 사람이 아닌, 책상 연구가다. 그러니 이번에 대형 사고를 친 거다. 미국에서는 청와대의 입장이 아닐 것이라고 본다며 바로 수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상대적인 거다. 문 특보의 발언이 청와대의 의중이었다면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회담의 어젠다 중 하나였을 것이다. 호떡집에 불난 격이다. 미국이 ‘노’ 라고 했기 때문에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꿔야 되나 하고 있을 것이다.

▲ 앞으로 한미정상회담을 비롯해 이후에도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들이 있다.

- 외교 안보는 전통적으로 보수 쪽에서 잘했다. 실력자들이 많이 있다. 문재인 정부가 내부적으로 연정(연합정치)을 심사숙고 했으면 좋겠다. 국가의 자원을 최대한 써야 된다. 나라가 난국이다. 알량하게 자신들의 역량을 가지고 해보겠다고 했다가 지난번 사드 문제를 두고서도 한바탕 난리를 겪지 않았나. 미국에서 항의 성명이 날라 오고, 중국에서도 반발이 심했다. 지금 또 대형 사고를 친 거다.

▲ 조율 할 인재가 현 정부의 외교 안보 라인에는 부재하다는 걱정이 있다.

- 현재 문 특보의 수명은 사실상 끝났다. 더 이상 역할을 하기 힘들다. 미국이 노 해버렸고, 청와대도 청와대의 입장이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문 특보를 자르면 개인 발언이 아닌 것이 되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 같은데, 멘토를 바꿔야 된다.

▲ 홍석현 통일외교안보 특보도 사의를 표명했다. 외교 안보 라인이 걱정이다.

-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사드 배치와 반입을 구분도 못하던데, 외교관으로 안보 라인 출신은 아니지만 그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겠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대형 소동을 일으켰다. 국기문란인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