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는 경제민주주의이자 국민기본권, 핵심적인 저출산대책”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경영계가 정말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데 역할을 해 준다면 제가 언제든지 업어드리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이 자리에 참석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영계 대표에게 “오늘 처음 만나지만 저는 친노동이기도 하지만 또 친경영, 친기업이기도 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사용자 대표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노동계 대표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 노총이 대통령 주재회의에 함께 참석한 것은 18년 만이다.

또 일자리위원회 참여한 양대노총 대표에게도 “지난 두 정부에서 아주 철저하게 배제되고 소외되었다. 국정의 주요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다르다. 경영계와 마찬가지로 국정의 주요 파트너로 인정하고 대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 노조대책위의 성과연봉제 인센티브 1600억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 사용 제안 등 보건의료노조와 금속노조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최근 노력과 관련 “국민들 안심시키고 희망을 주는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 온다”며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노동운동도 더 큰 사회적 지위를 얻게 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노동계는 지난 두 정부에서 워낙 억눌려 왔기 때문에 아마도 새 정부에 요구하고 싶은 내용들이 아주 엄청나게 많을 것”이라며 “그러나 시간이 필요하다. 적어도 1년 정도는 좀 시간을 주면서 지켜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국가적 현안이 바로 일자리”라며 “일자리는 경제성장과 경제민주주의의 토대, 청년 고용절벽의 해결책, 가장 핵심적인 저출산 대책이기도 하고 최고의 복지정책, 국민들의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정책은 노사정이 신뢰를 토대로 대화와 타협, 또 협력과 연대를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는 과제”라며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고 협력해서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 일자리부터 사회적 대화와 타협 모델을 만들어서 향후 노사정간 사회적 대타협의 토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일자리위원회가 노사정 대타협까지 도모하는 그런 기구는 아니다. 그 일은 앞으로 또 노사정위원회에서 따로 하게 될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 일자리위원회가 큰 틀에서 서로 공존하고 상생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나가는 그런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문제는 산업정책, 노동정책, 재정금융정책이 아우러져야 되고, 또 민간과 공공부문, 또 산업계, 노동계, 정부가 등 모든 경제 주체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며 ▲신산업 발정과 신성장동력 확보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차별해소 등의 산업과 노동 등의 부문별 과제가 함께 협력해야 함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자리위원회가 일자리 정책의 청사진을 보여주고 각계 대표들과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창의적이면서 현실적인 대안을 개발해 나가고 또 마련된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리하는 그런 역할까지 맡아 줄 것”을 당부했다.

민간부문의 역할과 관련 “새 정부 일자리 정책 기조에 맞춰서 민간분야 역시 신규채용 확대 또 비정규직 정규직 정환 등 좋은 일자리 만드는 데 아주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사례들이 많은 것은 매우 고맙고 고무적인 일”이라며 “민간 부문의 추진 원칙에 대해서 위원회가 조속하게 좀 방향을 정해서 시장의 궁금증을 해소해 줄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민간과 공공부문의 노력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일자리위원회가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8월말까지 마련해 달라”며 “정책 추진을 위해 재정, 세제, 금융, 조달, 인허가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최대한 동원하는 한편 고용영향평가, 정부 및 공공기관 평가 등 일하는 방식까지도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는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당연직 위원 14명(11개 중앙부처 장, KDI 원장, 노동연구원장, 직업능력개발원장), 위촉직 위원 13명(노사단체 대표 6명, 민간전문가 7명)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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