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18 (목)

  • 구름많음동두천 10.8℃
  • 흐림강릉 12.8℃
  • 구름조금서울 10.9℃
  • 맑음대전 9.8℃
  • 맑음대구 11.0℃
  • 맑음울산 13.7℃
  • 맑음광주 11.7℃
  • 맑음부산 15.6℃
  • 구름조금고창 10.9℃
  • 구름많음제주 16.6℃
  • 구름많음강화 11.5℃
  • 맑음보은 6.2℃
  • 흐림금산 5.8℃
  • 맑음강진군 13.8℃
  • 맑음경주시 12.7℃
  • 맑음거제 15.0℃
기상청 제공

정치

[폴리인터뷰]박찬종 “文대통령 발상 태도 대단히 위험, 초심으로 돌아가야”

“‘공직 배제 5대 인사 원칙’ 못 지킨 것 사과하고 야당 협력 구해야”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5선 국회의원을 지낸 박찬종 변호사는 18일 인사청문 정국에서 보여준 문재인 대통령의 대응에 대해 “문 대통령의 발상과 태도는 대단히 위험하다”고 강한 비판을 가했다.

박 변호사는 이날 ‘폴리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국민 눈높이에 검증이 존중돼야 하고 야당이 터무니 없이 발목잡기한 것은 유감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며 “국민 대표자를 뽑아서 국회에서 모든 것을 토론하고 결정하는 대의제도를 부정하는 것으로 위헌적 발상이라고 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변호사는 “지금 문 대통령이 지지율이 높으니까 이런 생각을 한 것 같다”며 “그런데 그 지지율이 언제까지 계속된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우선 문 대통령이 철석같이 공약했던 ‘공직 배제 5대 인사 원칙’을 스스로 무시했고 얼마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나 반성하는 말은 전혀 없이 야당만 나무라는 말을 토해냈다”며 “놀랍게도,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토로했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와 국무회의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내던 것과 닮은 꼴을 보여주고 있다. 데자뷰다”며 “이것은 초심을 완전히 흩트린 사람 아닌가 이렇게 본다”고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경우 찬성 여론이 높은 여론조사 결과를 힘입어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결정했다고 언급하며 “이 논리를 극단적으로 확대해서 가정하면 모든 중요한 국가정책을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만 하고 국회의 토론과 의견을 무시해도 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문 대통령은 대선에서 41.1%를 획득해 당선됐는데 만일 지지율이 41.1%이하로 떨어지면 대통령에서 사임해야 되나 묻지 않을 수가 없다”며 “문 대통령이 초심으로 돌아가서 국민 앞에 인사청문회 파동과 관련 5대 인사 원칙을 못 지킨 것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하고 야당의 협력을 구하는 태도를 보여야 된다”고 밝혔다.

“지지율 언제까지 계속된다는 보장 없어”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메시지, 박근혜 전 대통령 데자뷰”

 
-인사청문 정국에서 보여준 문재인 대통령의 대응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국민 눈높이에 검증이 존중돼야 하고 야당이 터무니 없이 발목잡기한 것은 유감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이런 문 대통령의 발상과 태도는 대단히 위험하다.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의제도, 국민 대표자를 뽑아서 국회에서 모든 것을 토론하고 결정한다고 하는 대의제도를 부정하는 것으로써 위헌적 발상이라고 본다. 지금 문 대통령이 지지율이 높으니까 이런 생각을 한 것 같다. 그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은 직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 소통과 공감에서 높은 지지를 얻은 것이다. 청와대 문턱을 낮추고 기자회견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터놓고 만나고 이런 개방된 스킨십 모습을 보이면서 ‘아 대통령이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긍정적 모습 때문에 그것에 공감한 국민들이 높은 지지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그 지지율이 언제까지 계속된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다.
우선 문 대통령이 철석같이 공약했던 ‘공직 배제 5대 인사 원칙’을 스스로 무시했고 얼마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나 반성하는 말은 전혀 없이 야당만 나무라는 말을 토해냈다. 놀랍게도,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토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와 국무회의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내던 것과 닮은 꼴을 보여주고 있다. 데자뷰다.
이것은 초심을 완전히 흩트린 사람 아닌가 이렇게 본다. 당연히 대통령이 직접 기자회견에 나와서 5대 비리 배제 원칙은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든지 실제로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지를 기자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공감을 찾을 생각을 해야지 일방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이 지시, 명령하듯이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야당이 발목을 잡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초심을 훼손하는 행동이었다.

“문 대통령 지지율 41.1%이하로 떨어지면 사임해야 되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경우 여론조사에서 찬성 의견이 높게 나타난 것도 문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를 뚫고 임명을 결정한 배경 중 하나라는 해석이 있는데.
청와대가 국회 청문회 과정과는 달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경우 국민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지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국회 청문회는 대통령이 인사를 결정하는데 참고자료일뿐이라고 해서 국민 눈높이가 인사에 있어서 중요하고 결정적 기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 논리를 극단적으로 확대해서 가정하면 모든 중요한 국가정책을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만 하고 국회의 토론과 의견을 무시해도 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에서 41.1%를 획득해 당선됐는데 만일 지지율이 41.1%이하로 떨어지면 대통령에서 사임해야 되나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문 대통령이 초심으로 돌아가서 국민 앞에 인사청문회 파동과 관련 5대 인사 원칙을 못 지킨 것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하고 야당의 협력을 구하는 태도를 보여야 된다.

-문 대통령이 발표한 인사 중 문제되는 인사는 누구라고 생각하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경우는 ‘공직 배제 5대 인사 원칙’에 정면으로 걸리는 부분이 있다. 또 여객선 선장의 능력은 있어도 함대 사령부의 사령감은 아니라는 능력에 의문이 되는 부분이 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가 논문 표절로 낙마했는데 그에 비해서 더 나쁜 것 같다.
박근혜 정부에서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는 외국계 방산업체에 고문으로 활동했다는 이유 등으로 낙마했다. 현재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는 한걸음 더 나아가서 해군 주력 방위산업체의 무기납품 사업에 관여하며 해당 업체와 대형 로펌으로부터 고액의 고문료·자문료를 받았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흠들이 있다. 문 대통령이 초심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이 후보들을 관찰하고 스스로 물러서게 하는 등의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슈]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논란, 한국당 '권력형 채용비리게이트' 총공세
자유한국당이 서울시 산하 교통공사의 직원 친·인척 정규직 전환 논란 총공세에 나섰다. 한국당은 이번 사건을 문재인 대통령·박원순 서울시장·민주노총이 관여한 '권력형 채용비리 게이트'라 규정하며, 국정조사를 통해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선언했다. 해당 논란은 같은 당 유민봉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정규직 전환자의 친인척 재직 현황'에서부터 시작됐다. 16일 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1일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1285명이 전환됐으며, 이 가운데 108명이 서울교통공사 직원의 자녀, 형제, 3총 등 친·인척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16, 17일 연이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논란을 전면 비판했다. 김 사무총장은 "(유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민주노총이 노조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전수조사에 응하지 말라고 지시해 무기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1285명 중 11.2%만 조사한 결과"라며 "이것을 산수로 계산해 보면 전체 1285명 중 87% 가량이 친인척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총장은 "채용 절차도 가관이었다"며 "무기계약직을 뽑으면서 필기시험과 인성검사를 없앴다"고 설명했다. 김


[김능구의 정국진단] 유성엽 ② “보수정권 보다 나쁜 문재인 정부 경제성적표...근본적 원인부터 해결해야”
유성엽 민주평화당 최고위원이 12일 “우리나라 경제를 망친 것은 ‘공공부문과 재정지출의 확대’·‘고환율 정책’·‘인위적 일자리 창출정책’으로 이것을 바로 잡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고 말했다. 유 최고위원은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이름도 잘못 지었고, 내용도 소득주도가 아닌‘소득 감축 경기후퇴 정책’이다. 하루빨리 폐기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폐기하는 것만으로는 적극적 대책 아니며 보수정권 때 잘못했던 경제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유 최고위원은 2018년도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를 만나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국정을 농단하며 적폐를 쌓고 경제까지 망친 정부로 규정할 수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경제성적표가 보수정권 성적표보다 더 나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유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최저임금 인상 등 경제정책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내놓았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에 대해선 ‘짝퉁 소득주도성장’, ‘소득감축 경기후퇴 정책’으로 명명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유 최고위원은 현 정부의 경제성적표와 관련해 “김대중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카드뉴스] 19호 태풍 ‘솔릭’ 농작물 피해 줄이려면?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의 북상으로 농작물과 농업시설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은 2012년 ‘산바’ 이후 6년 만인 만큼 대응이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태풍은 과거 유사 경로로 이동한 태풍의 사례를 고려할 때 강풍에 의한 과수 낙과 뿐 아니라 시설물 파손과 호우에 의한 농경지 침수 피해가 예상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수확기에 이른 사과·배·복숭아 등의 과일은 조기 수확하면 낙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벼는 논두렁, 제방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원활한 물 빠짐을 위해 배수로 잡초는 제거해 주세요. 흰잎마름병·도열병·벼멸구 등 침수·관수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에 대비한 작물보호제는 미리 확보해 두길 권고합니다. 밭작물 및 노지 채소류는 배수로를 깊게 내어 습해를 사전 예방하고 3~4포기씩 묶어주거나 줄 지주를 설치해 쓰러짐을 방지해 주세요. 비닐하우스는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에 약하므로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 바람에 펄럭이지 않도록 하고, 출입문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