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15 (금)

  • 구름많음동두천 2.0℃
  • 구름많음강릉 5.8℃
  • 연무서울 6.8℃
  • 구름많음대전 7.9℃
  • 구름많음대구 6.4℃
  • 구름조금울산 7.4℃
  • 맑음광주 6.2℃
  • 맑음부산 8.3℃
  • 구름많음고창 6.6℃
  • 맑음제주 8.0℃
  • 맑음강화 0.7℃
  • 구름많음보은 6.9℃
  • 흐림금산 7.5℃
  • 맑음강진군 2.4℃
  • 구름많음경주시 2.6℃
  • 맑음거제 9.9℃
기상청 제공

정치

[폴리인터뷰]박찬종 “文대통령 발상 태도 대단히 위험, 초심으로 돌아가야”

“‘공직 배제 5대 인사 원칙’ 못 지킨 것 사과하고 야당 협력 구해야”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5선 국회의원을 지낸 박찬종 변호사는 18일 인사청문 정국에서 보여준 문재인 대통령의 대응에 대해 “문 대통령의 발상과 태도는 대단히 위험하다”고 강한 비판을 가했다.

박 변호사는 이날 ‘폴리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국민 눈높이에 검증이 존중돼야 하고 야당이 터무니 없이 발목잡기한 것은 유감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며 “국민 대표자를 뽑아서 국회에서 모든 것을 토론하고 결정하는 대의제도를 부정하는 것으로 위헌적 발상이라고 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변호사는 “지금 문 대통령이 지지율이 높으니까 이런 생각을 한 것 같다”며 “그런데 그 지지율이 언제까지 계속된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우선 문 대통령이 철석같이 공약했던 ‘공직 배제 5대 인사 원칙’을 스스로 무시했고 얼마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나 반성하는 말은 전혀 없이 야당만 나무라는 말을 토해냈다”며 “놀랍게도,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토로했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와 국무회의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내던 것과 닮은 꼴을 보여주고 있다. 데자뷰다”며 “이것은 초심을 완전히 흩트린 사람 아닌가 이렇게 본다”고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경우 찬성 여론이 높은 여론조사 결과를 힘입어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결정했다고 언급하며 “이 논리를 극단적으로 확대해서 가정하면 모든 중요한 국가정책을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만 하고 국회의 토론과 의견을 무시해도 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문 대통령은 대선에서 41.1%를 획득해 당선됐는데 만일 지지율이 41.1%이하로 떨어지면 대통령에서 사임해야 되나 묻지 않을 수가 없다”며 “문 대통령이 초심으로 돌아가서 국민 앞에 인사청문회 파동과 관련 5대 인사 원칙을 못 지킨 것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하고 야당의 협력을 구하는 태도를 보여야 된다”고 밝혔다.

“지지율 언제까지 계속된다는 보장 없어”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메시지, 박근혜 전 대통령 데자뷰”

 
-인사청문 정국에서 보여준 문재인 대통령의 대응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국민 눈높이에 검증이 존중돼야 하고 야당이 터무니 없이 발목잡기한 것은 유감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이런 문 대통령의 발상과 태도는 대단히 위험하다.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의제도, 국민 대표자를 뽑아서 국회에서 모든 것을 토론하고 결정한다고 하는 대의제도를 부정하는 것으로써 위헌적 발상이라고 본다. 지금 문 대통령이 지지율이 높으니까 이런 생각을 한 것 같다. 그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은 직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 소통과 공감에서 높은 지지를 얻은 것이다. 청와대 문턱을 낮추고 기자회견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터놓고 만나고 이런 개방된 스킨십 모습을 보이면서 ‘아 대통령이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긍정적 모습 때문에 그것에 공감한 국민들이 높은 지지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그 지지율이 언제까지 계속된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다.
우선 문 대통령이 철석같이 공약했던 ‘공직 배제 5대 인사 원칙’을 스스로 무시했고 얼마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나 반성하는 말은 전혀 없이 야당만 나무라는 말을 토해냈다. 놀랍게도,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토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와 국무회의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내던 것과 닮은 꼴을 보여주고 있다. 데자뷰다.
이것은 초심을 완전히 흩트린 사람 아닌가 이렇게 본다. 당연히 대통령이 직접 기자회견에 나와서 5대 비리 배제 원칙은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든지 실제로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지를 기자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공감을 찾을 생각을 해야지 일방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이 지시, 명령하듯이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야당이 발목을 잡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초심을 훼손하는 행동이었다.

“문 대통령 지지율 41.1%이하로 떨어지면 사임해야 되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경우 여론조사에서 찬성 의견이 높게 나타난 것도 문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를 뚫고 임명을 결정한 배경 중 하나라는 해석이 있는데.
청와대가 국회 청문회 과정과는 달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경우 국민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지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국회 청문회는 대통령이 인사를 결정하는데 참고자료일뿐이라고 해서 국민 눈높이가 인사에 있어서 중요하고 결정적 기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 논리를 극단적으로 확대해서 가정하면 모든 중요한 국가정책을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만 하고 국회의 토론과 의견을 무시해도 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에서 41.1%를 획득해 당선됐는데 만일 지지율이 41.1%이하로 떨어지면 대통령에서 사임해야 되나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문 대통령이 초심으로 돌아가서 국민 앞에 인사청문회 파동과 관련 5대 인사 원칙을 못 지킨 것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하고 야당의 협력을 구하는 태도를 보여야 된다.

-문 대통령이 발표한 인사 중 문제되는 인사는 누구라고 생각하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경우는 ‘공직 배제 5대 인사 원칙’에 정면으로 걸리는 부분이 있다. 또 여객선 선장의 능력은 있어도 함대 사령부의 사령감은 아니라는 능력에 의문이 되는 부분이 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가 논문 표절로 낙마했는데 그에 비해서 더 나쁜 것 같다.
박근혜 정부에서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는 외국계 방산업체에 고문으로 활동했다는 이유 등으로 낙마했다. 현재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는 한걸음 더 나아가서 해군 주력 방위산업체의 무기납품 사업에 관여하며 해당 업체와 대형 로펌으로부터 고액의 고문료·자문료를 받았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흠들이 있다. 문 대통령이 초심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이 후보들을 관찰하고 스스로 물러서게 하는 등의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

 

 


 

김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을 총괄 취재하고 있습니다.
쉽고 재밌는 정치 기사를 추구합니다.

프로필 사진
















[이슈] 나경원, 의도적 ‘판 깨기?’...‘말 폭탄’에 터져버린 ‘3월 국회’
두 달이 넘는 공전 끝에 열린 3월 국회가 ‘말 폭탄’으로 멈춰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고 겨냥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발언은 ‘의도적·전략적’이라고 해석됐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첫 시험대인 4·3 보궐선거를 앞두고 ‘말 폭탄’으로 극우세력들의 결집을 이루고 경남 선거판의 주도권을 잡아 패스트트랙을 원천봉쇄하겠다는 분석이다. 정국 급랭의 시발점은 나경원 원내대표의 지난 1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말 폭탄’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말을 듣지 않게 해 달라”는 말을 했다. 나 원내대표의 해당 발언으로 여당 의원들은 크게 반발했고 교섭단체 연설은 여야의 고성으로 잠시 파행되기도 했다. 교섭단체 연설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중재로 마무리 지었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은 연설이 끝난 이후 이틀이 지나서까지도 상대 지도부를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며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나경원, 의도적 ‘정국급랭?’...4·3 보궐 앞두고 ‘극우 결집’ 나 원내대표의 발언은 여당과 제1야당의 힘겨루기로 이어졌다. 민주당은 13일 의원 128명 전원의 서명으로 나 원


[반짝인터뷰] 유성엽 “호남의석 출혈하면서까지 연동형 비례제 꼭 관철시켜야 하나”
민주평화당 유성엽 수석최고위원(3선,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4일 선거제도 개혁 문제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안으로 할 경우 호남지역 의석이 대폭 줄게 된다는 점에 강한 우려를 나타내며 “저는 호남 지역구 의석을 그렇게 출혈하면서까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꼭 관철시켜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다”고 밝혔다. 유 최고위원은 이날 ‘폴리뉴스’ 인터뷰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히며 민주평화당이 지역구를 현재대로 253석을 유지하고 비례대표를 47석에서 63석으로 증가하는 내용이 담긴 당 소속 박주현 의원의 선거제도 개혁안을 수용하도록 민주당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민주당과의 선거제도 개혁안 협상은 결렬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유 최고위원은 “아무래도 민주당 안인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을 놓고 하다보면 전북이 최소한 2석 정도가 줄어드는 것 같다”며 “지역구를 축소하게 되면 전북지역에서 3곳에서 변화가 오는데 조정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한 지역구는 살리게 되고 2석 정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최고위원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반드시 도입돼야 하지만 특정 지역이 심하게 훼손되는

[카드뉴스] 현대차-카드사, 수수료율 인상 갈등…신한·삼성 등 가맹계약 해지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현대자동차와 카드 수수료율 인상 갈등을 겪은 신한·삼성·롯데카드가 결국 가맹점 계약을 해지 당했다. 현대차는 11일 자사 영업점에 신한·삼성·롯데카드를 받지 말라고 지시했다.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해당 3개사 카드로 결제를 요구하면 거부당한다는 뜻이다. 앞서 대부분의 카드사는 지난 1일 현대차의 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1.8%대에서 1.9% 중반대로 0.1∼0.15%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이 주로 대형가맹점에 쓰이는데 이를 중소가맹점과 공동 부담해왔다”며 대형가맹점이 돈을 더 내는 방향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카드사들이 내놓은 수수료율 인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동결에 가까운 0.01~0.02%포인트 인상으로 맞섰다. 동시에 카드사들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카드사와 현대차 간 협상의 물꼬가 트인 건 지난 10일이다. 현대차가 0.05%포인트 인상으로 한 발 물러서면서 KB국민·현대·하나·NH농협·씨티카드와의 협상이 타결됐다. BC카드도 11일 현대차가 제시한 0.05%포인트 인상, 즉 1.89% 수준의

[카드뉴스] 깊어져만 가는 르노삼성 노사 갈등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르노삼성자동차 노사 갈등이 깊어져가고 있습니다. 28일 르노삼성 노조는 민주노총·금속노조와 공동투쟁을 결의했습니다. 노조는 “르노그룹이 ‘기술사용료, 연구비, 용역수수료, 광고 판촉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요구했다”며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 무리한 고배당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6월 시작한 르노삼성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은 해를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노사는 16차례 본교섭을 벌였으나 임단협 협상 세부 안건조차도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스 모조스 르노그룹 부회장은 부산공장을 직접 방문해 “파업은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도미닉 시뇨라 르노삼성 대표 역시 “3월 8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시한을 언급했습니다. 르노삼성 노조는 지난해 6월 임단협 협상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42차례에 걸쳐 160시간의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르노삼성 협력사들과 부산상의는 “임단협 지연과 파업으로 협력사와 부산·경남 지역 경제가 모두 타격을 받고 있다”며 르노삼성 노사에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 상황이 계속


[행안위] 민갑룡 청장, 김학의 사건 증거 3만 건 누락 반박 "모두 송치했다"
[폴리뉴스 이지혜 인턴기자]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에 대해 경찰이 송치과정 중 동영상 등 디지털증거 3만 건을 누락했다는 검찰 측의 주장을 확인하는 질의가 이어졌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모두 송치했다"고 반박했다. 민 청장은 “검찰 측에서 진상조사를 하면서 무엇이 문제였는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밝혀주시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우리도 검찰 진상조사단에서 사실확인을 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현재까지 그렇다할 사실 확인이 없는 채로 갑자기 경찰이 자료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언론을 통해서 알아야하는 일이 있어서 몹시 당황스러웠다.”고 심경을 밝혔다. 또한 당시 수사책임자 등을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중에 만나봤다며,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아는 것들을 설명을 해줄텐데 왜 자신을 조사 안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김학의 성접대 의혹사건, 석연치 않은 ‘무혐의’ 김 전 차관은 2013년 당시 건설업자 윤모씨의 강원도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당시 검찰은 ‘성접대 동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으로 특정할 수 없으며, 진술 이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다. 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