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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폴리인터뷰]박찬종 “文대통령 발상 태도 대단히 위험, 초심으로 돌아가야”

“‘공직 배제 5대 인사 원칙’ 못 지킨 것 사과하고 야당 협력 구해야”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5선 국회의원을 지낸 박찬종 변호사는 18일 인사청문 정국에서 보여준 문재인 대통령의 대응에 대해 “문 대통령의 발상과 태도는 대단히 위험하다”고 강한 비판을 가했다.

박 변호사는 이날 ‘폴리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국민 눈높이에 검증이 존중돼야 하고 야당이 터무니 없이 발목잡기한 것은 유감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며 “국민 대표자를 뽑아서 국회에서 모든 것을 토론하고 결정하는 대의제도를 부정하는 것으로 위헌적 발상이라고 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변호사는 “지금 문 대통령이 지지율이 높으니까 이런 생각을 한 것 같다”며 “그런데 그 지지율이 언제까지 계속된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우선 문 대통령이 철석같이 공약했던 ‘공직 배제 5대 인사 원칙’을 스스로 무시했고 얼마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나 반성하는 말은 전혀 없이 야당만 나무라는 말을 토해냈다”며 “놀랍게도,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토로했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와 국무회의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내던 것과 닮은 꼴을 보여주고 있다. 데자뷰다”며 “이것은 초심을 완전히 흩트린 사람 아닌가 이렇게 본다”고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경우 찬성 여론이 높은 여론조사 결과를 힘입어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결정했다고 언급하며 “이 논리를 극단적으로 확대해서 가정하면 모든 중요한 국가정책을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만 하고 국회의 토론과 의견을 무시해도 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문 대통령은 대선에서 41.1%를 획득해 당선됐는데 만일 지지율이 41.1%이하로 떨어지면 대통령에서 사임해야 되나 묻지 않을 수가 없다”며 “문 대통령이 초심으로 돌아가서 국민 앞에 인사청문회 파동과 관련 5대 인사 원칙을 못 지킨 것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하고 야당의 협력을 구하는 태도를 보여야 된다”고 밝혔다.

“지지율 언제까지 계속된다는 보장 없어”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메시지, 박근혜 전 대통령 데자뷰”

 
-인사청문 정국에서 보여준 문재인 대통령의 대응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국민 눈높이에 검증이 존중돼야 하고 야당이 터무니 없이 발목잡기한 것은 유감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이런 문 대통령의 발상과 태도는 대단히 위험하다.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의제도, 국민 대표자를 뽑아서 국회에서 모든 것을 토론하고 결정한다고 하는 대의제도를 부정하는 것으로써 위헌적 발상이라고 본다. 지금 문 대통령이 지지율이 높으니까 이런 생각을 한 것 같다. 그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은 직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 소통과 공감에서 높은 지지를 얻은 것이다. 청와대 문턱을 낮추고 기자회견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터놓고 만나고 이런 개방된 스킨십 모습을 보이면서 ‘아 대통령이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긍정적 모습 때문에 그것에 공감한 국민들이 높은 지지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그 지지율이 언제까지 계속된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다.
우선 문 대통령이 철석같이 공약했던 ‘공직 배제 5대 인사 원칙’을 스스로 무시했고 얼마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나 반성하는 말은 전혀 없이 야당만 나무라는 말을 토해냈다. 놀랍게도,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토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와 국무회의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내던 것과 닮은 꼴을 보여주고 있다. 데자뷰다.
이것은 초심을 완전히 흩트린 사람 아닌가 이렇게 본다. 당연히 대통령이 직접 기자회견에 나와서 5대 비리 배제 원칙은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든지 실제로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지를 기자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공감을 찾을 생각을 해야지 일방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이 지시, 명령하듯이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야당이 발목을 잡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초심을 훼손하는 행동이었다.

“문 대통령 지지율 41.1%이하로 떨어지면 사임해야 되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경우 여론조사에서 찬성 의견이 높게 나타난 것도 문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를 뚫고 임명을 결정한 배경 중 하나라는 해석이 있는데.
청와대가 국회 청문회 과정과는 달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경우 국민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지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국회 청문회는 대통령이 인사를 결정하는데 참고자료일뿐이라고 해서 국민 눈높이가 인사에 있어서 중요하고 결정적 기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 논리를 극단적으로 확대해서 가정하면 모든 중요한 국가정책을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만 하고 국회의 토론과 의견을 무시해도 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에서 41.1%를 획득해 당선됐는데 만일 지지율이 41.1%이하로 떨어지면 대통령에서 사임해야 되나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문 대통령이 초심으로 돌아가서 국민 앞에 인사청문회 파동과 관련 5대 인사 원칙을 못 지킨 것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하고 야당의 협력을 구하는 태도를 보여야 된다.

-문 대통령이 발표한 인사 중 문제되는 인사는 누구라고 생각하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경우는 ‘공직 배제 5대 인사 원칙’에 정면으로 걸리는 부분이 있다. 또 여객선 선장의 능력은 있어도 함대 사령부의 사령감은 아니라는 능력에 의문이 되는 부분이 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가 논문 표절로 낙마했는데 그에 비해서 더 나쁜 것 같다.
박근혜 정부에서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는 외국계 방산업체에 고문으로 활동했다는 이유 등으로 낙마했다. 현재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는 한걸음 더 나아가서 해군 주력 방위산업체의 무기납품 사업에 관여하며 해당 업체와 대형 로펌으로부터 고액의 고문료·자문료를 받았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흠들이 있다. 문 대통령이 초심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이 후보들을 관찰하고 스스로 물러서게 하는 등의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

 

 


 



















[폴리 2월 좌담회①]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 친문 팬덤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20일 폴리뉴스 회의실에서 2월 폴리 좌담회를 열고 21대 총선과 관련 이슈들을 논했다. 김만흠 정치 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좌담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대표가 패널 토론자로 참석했다. 패널들은 세부적으로 친문 팬덤의 ‘신상털기’로 논란이 된 충남 아산 반찬가게 아주머니 사건과, 비슷한 맥락으로 민주당의 서울 강서갑 공천을 주제로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좌담회 참여자들은 친문 팬덤의 정치적 맹목성을 비판했으며, 팬덤이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 원칙’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홍형식 소장은 “영부인의 사전 섭외된 시장 방문처럼 기획에 의한 민심 탐방은 국민들 입장에서 너무 익숙해서 자연스러운 연출이라 보지 않고 정치적 효과도 없다”며 “대통령이 서민 챙기기를 시장통에서 보여준다고 해서 대통령이 서민 챙긴다고 안 본다. 그것은 가벼운 정치”라고 지적했다. 이에 차재원 교수는 “아산 전통시장 반찬가게 아주머니 사건을 보면 이 선거에 임하는 민주당의 열성 지지층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속 좁은 것인지 보여준


[여성 출마자 특집 ⑤] 김소정 “여성들이 정치 뛰어들어 선진국형 정치 풍토 정착에 앞장서야”
<[편집자주]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출마가 예상되는 여성 정치인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폴리뉴스는 이들 여성 정치인들에게 총선 출마의 변 및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가졌다> 김소정 변호사가 출마를 계획하고 있는 ‘부산 사하갑’ 지역은 다가오는 총선에서 엄청난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무려 다섯 명의 한국당 예비후보가 등록했으며 현역 의원인 최인호 의원의 경쟁력도 강하다는 평가이기에 치열한 싸움이 예고된다. 사하구의회 구의원과 부산 사하갑 당협위원장 출신인 김 변호사는 13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여성 신인 정치인으로서의 포부에 대해 묻자 “여성이라는 이유로 특별히 차별을 받거나 불합리한 대우를 당했던 경험은 별로 없다. 남존여비라는 말도 다소 생소하고, (내가 속하는) 97세대는 기존의 세대에 비해 성차별에 대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라며 “정치는 치밀한 논리와 합리적 설득의 과정으로 변모해야 하고, 이제는 여성들이 정치에 뛰어들어 선진국형 정치 풍토 정착에 앞장서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정치 입문의 계기에 대해서 김 변호사는 “국회 인턴으로 근무할 때 석유 가격의 부당함을 폭로하는 보도자

[카드뉴스] 케이뱅크 ‘운명의 2월’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지난해 4월부터 대출영업에서 손을 뗐습니다. 지난해 6000억 규모 증자가 불발되면서 자본금이 바닥났기 때문인데요. 증자를 주도하려던 KT는 당시 담합혐의로 공정위 제재와 검찰 고발이라는 악재를 만났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KT의 케이뱅크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습니다. 케이뱅크가 증자에 실패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이번 2월 임시국회는 케이뱅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대주주 자격 요건 완화를 담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이 논의되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못다 한 자본 확충 재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KT를 위한 특혜 법안이라면서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거셉니다. 케이뱅크가 회생기회를 잡고, 대출 영업 재개에 성공할 수 있을지 2월 임시국회에 관심이 쏠립니다.

[카드뉴스]“우한 폐렴 시급” 식약처가 인증한 마스크 알아보기

[폴리뉴스 황수분 기자]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고 있다. 어디서 어떻게 감염자들을 만날지 알 수 없기에 보건복지부는 마스크와 손 씻기 외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덕분에 마스크의 판매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품절 대란을 겪고 있다. 보건용 마스크에는 'KF' 이른바 코리아필터 수치가 표시돼 있는데 뒤에 붙는 숫자는 호흡과 여과에 관한 성능을 나타낸다. KF90이상을 사용하면 그만큼 미세입자를 더 잘 막아줄 수 있어 효과가 뛰어나지만 호흡이 곤란하기 때문에 KF80 또는 KF94 등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 ▶ 동아제약은‘더스논 마스크’를 출시했다. KF94 제품으로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과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 크기에 따라 대형과 소형 두 가지 종류로 판매되며, 코 받침과 끈 조절 기능이 있어 얼굴 크기에 맞게 밀착시켜 사용할 수 있다. ▶ 동성제약은 '메디가드' 마스크를 출시했다. 메디가드 미세먼지 황사마스크 KF80, KF94, 아이를 위한 메디가드 미세먼지 황사마스크 KF94, 메디가드 건강마스크 화이트·블랙으로 총 5종이다. 이


日정부 투여 아비간, 신종 플루 치료제, 코로나19에도 효과 있을까?
[폴리뉴스=윤청신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에 이어 22일 하루에만 229명 추가 되는 등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정부가 환자에게 투여하기로 한 아비간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요미우리(讀賣)신문과 닛케이 신문 등 22일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에게 신종 인플루엔자(신종 플루) 치료제인 '아비간'(일반명 Favipiravir)을 투여할 방침이다. 매체에 따르면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후생노동상은 이날 후지TV에 출연해 신종플루 치료제 아비간를 코로나19 감염자에 사용하는 문제에 관해 특효가 있으면 바로 전국에 전개해 치료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자에게 아비간을 시험 투약한 결과 경증 환자의 증상 악화나 무증상 감염자의 증상 발현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런 결과를 고려해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후생노동상에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아비간을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가토 후생노동상은 곧 제약회사에 아비간 증산을 요구할 계획이다. 아비간은 일본 후지(富士)필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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