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19 (금)

  • 구름조금동두천 25.3℃
  • 구름조금강릉 25.3℃
  • 구름많음서울 25.9℃
  • 구름많음대전 25.7℃
  • 흐림대구 23.7℃
  • 흐림울산 22.8℃
  • 흐림광주 23.9℃
  • 흐림부산 22.7℃
  • 흐림고창 24.1℃
  • 흐림제주 25.1℃
  • 구름조금강화 23.3℃
  • 구름조금보은 22.0℃
  • 흐림금산 23.2℃
  • 흐림강진군 23.6℃
  • 흐림경주시 22.5℃
  • 흐림거제 23.4℃
기상청 제공

공공·지방

[단체장인터뷰]김우영 은평구청장②“도시재생에 성공하려면 토건이 아니라 주민 참여 방식으로 접근해야”

“문 대통령 성공 위해서도 자치 분권이 실질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6월 15일 김우영 은평구청장과 인터뷰를 가졌다. 김우영 구청장은 지난 총선과 대통령 탄핵, 조기대선 등을 거치면서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사회적 변화과정을 지켜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고 중앙정부 공백기에 주민과 밀착한 지방정부의 책임에 대해 절감할 수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 구청장은 은평의 정체성을 지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문화 은평’으로 거듭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학이 부재한 상황에서 지역 청년들에게 희망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청년 정책을 중시하고 있고 과학 기술을 행정에 접맥시키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하여 은평구의 경험들이 다른 지자체나 중앙정부에서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노력할 뜻도 밝혔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자치와 분권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민선 5기부터 주민 참여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 오신 것으로 안다. 이제 그 성과들이 가시화 되고 있나? ‘은평’만이 자랑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 

요즘은 계량화를 잘 하지 않는다. 이제 그 범주는 넘어섰다. 민선 5기에 주민참여 예산제만 해도 모바일로 주민이 제안한 사업들에 모바일 투표를 했다. 주민 10명 중에 1명 정도, 주민들이 참여해서 5만 명이 투표한 기록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전무후무한 기록이다. 처음에는 주민참여를 홍보하기 위해서 계량을 하고 널리 알렸는데, 이제는 계량보다는 품질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자치분권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데 포커스를 맞췄다. 제가 지금  자치분권 전국회의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그런데 자치분권은 입법사항이다. 법으로 제정, 인사, 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그런 쪽에 노력을 많이 기울여 왔다. 그러면서 은평구 성과들을 전국에 알렸다. 결론은 골목이 바뀌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바뀌는 것은 말짱 도루묵이라는 것이다. 아래로부터 변화가 축적돼야 전체 대한민국의 변화가 가능한 것이지, 정치적 상부구조만 바꿔서는 안 된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10년을 했는데 민주주의라는 제도 틀을 수평적으로 많이 바꾸었다. 그렇지만 민생의 가장 기초가 되는 밑바닥부터, 아래로부터의 축적된 변화가 공고하지 못했기 때문에 금방 무너졌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감에 있어서 골목단위, 지역단위의 주민들의 생각, 삶의 구조, 이런 것들이 변화하도록 모든 국가의 역량과 재정을 마을단위의 재생과 활성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도시재생이 화두가 되고 있다. 은평에서는 민선 5기 때부터 두꺼비하우징 사업을 해오셨는데 앞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어떻게 확대하실 계획인지? 

산새마을이 시작단계에서 주도권을 가져서 언론에도 많이 알려지고 주변으로 많이 퍼졌다.그 이후에 녹번1동 산골마을은 에너지 자립마을로 주로 어르신들이 살았고, 어느 누구도 찾아오지 않던 동네였는데 상당히 많이 활력이 생겼다. 그리고 불광동 수리마을, 역촌동의 토정마을 이런 식으로 주거 재생지가 계속 확대되고 있고, 최근에는 불광2동 향림마을, 수색동에 구름다리햇빛마을 그리고 응암3동도 도시재생 희망지 사업에 선정됐다. 아마 서울에서  도시재생 사업이 제일 잘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인 것 같다. 시작도 제일 먼저 했고, 그만큼 우리 은평구는 신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35%~40%밖에 안 된다. 대부분 원도심, 구도심, 단독, 다가구, 연립이 많고, 골목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다 헐고 아파트로 전환하는 것이 MB대통령까지의 정책이었다. 아무리 아파트천국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모두 아파트로 만들 수 있나? 또 그렇게 하면 살던 원주민을 쫓아낼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러면서 두꺼비하우징을 통해 ‘두껍아, 두껍아, 헌집 줄게 새 집 다오' 했는데 헌집을 고치면 새 집이 된다. 그런 식으로 수리하고 재보수하고 리모델링하고, 대신 골목을 넓히고 자투리 공원을 만들어서 마을에 커뮤니티 기반을 형성하는 것이 도시재생이고 그 일에서 보람을 느낀다.

 - 앞으로 중앙정부에서의 도시재생에 투입할 예산이 50조에 이른다고 하는데 은평구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해야 할 것 같다.

도시재생 뉴딜 공약이 만들어 지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자긍심을 느끼는데 우리가 그동안 하면서 느꼈던 부족함을 보완해야겠다. 사실 뉴딜은 미국 대공황 당시 루스벨트 대통령이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아주 과감한 정책이었다. 도시재생 뉴딜이라고 붙인 것은 ‘작금의 경제 위기, 일자리 위기, 공동체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과감하고 적극적인 정책’이라는 뜻에서 붙인 것이고, 도시재생은 서울시에서 그동안 뉴타운 사업의 대안으로 5~6년 동안 고민하고 준비해 왔던 사업이다. 그런데 최대 문제가 4대강이나 고속도로 건설이나 하는 것은 결국 토건회사들이 한다. 막대한 금융자본을 기반으로 밀어붙여서 가는데, 도시재생은 주민들이 주도를 해야 한다. 하지만 그 주민들은 비전문가다. 또 조직적인 결합 정도도 낮고, 기업형태로도 잘 되어 있지 않다. 그나마 기업형식으로 되어 있는 게 두꺼비하우징이고, 사회적 기업 성북구의 마을 목수 등 몇 개 없다. 이전에 김수현 서울 연구원장 시절 “도시재생 그 자체에 대한 연구 작업에만 몰두하면 안 된다, 뉴타운 재개발 사업의 출구와 연결해야 한다”고 했는데 사실 나오는 출구가 매우 좁다. 당장 뉴타운에서 해제를 하려고 해도 매우 어렵고, 그렇게 좁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나왔는데도 나온 다음 전망이 아무 것도 없다. 그러면 나올 수 있겠나? 그러니까 출구를 넓히고 나오면 “이런 대안이 있으니 연결해야 한다”고 하려면 새로운 준비가 필요하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약간 식상하지만 그래도 대기업이 보증하고 있는 그런 방식의 뉴타운, 나에게 이익이 오지 않고 대부분 돈 가진 사람한테 이익이 가지만 가난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혼자서 어떤 선택을 하기보다 대기업을 끼고 추진하는 것이 조금 더 생존력을 높일 수 있다고 보게 된다. 뉴타운 재개발에 몰렸던 사람들이 새로운 도시 재생으로 전환하려면 대단한 의식의 변화와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마케팅 측면에서도 신뢰 가능한 주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사회적 기업은 가치적으로는 좋은데 규모는 너무 작고, 금융이나 이런 면에서 불안하니까 소비자입장에서 벤처기업이 만든 것인데 좋기는 한데 써보지 않았고 광고도 잘 안 되고 그런 것 같으니까, 손해 보는 걸 알면서도 기존 것을 쓰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서울시의 SH공사는 큰 브랜드이니까 SH공사라는 브랜드가 보증을 해서 수많은 작은 단위의 협동조합과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들, 도시재생 기업들이 함께 패키지로 브랜드화 해야 한다. 우리 구의 두꺼비하우징은 실제로 청년 주택 프로젝트로 해서 다른 구에도 많이 진출하고 있다. 빈집을 사서 개조해 임대주택으로 내놓는 것을 하고 있지만 이런 단위들이 전체적으로는 너무 취약하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청년들 일자리 문제하고도 연걸이 된다. 17만개의 공무원 일자리, 81만개 공공일자리를 얘기 했는데 도시 디자인, 설계, 건축, 토목, 예술, 인문학을 전공한 온갖 청년들이 마을재생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을 만들어야 한다. 청년들에게 기업공간을 제공해 주고 청년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훈련하는 건축, 디자인, 인테리어, 에너지 이런 것들을 도시재생을 통해서 구현하도록 하면 일자리 문제도 해결이 될 수 있다. 도시 생활의 질을 높이는 서비스 문제는 상당히 지속 가능한 사업과제이다. 도시가 유지 되려면 일자리가 지속돼야 하는데 청년 일자리, 청년기업, 마을기업 이런 것들이 도시재생과 반드시 연결해야 한다. 그런 것을 인큐베이팅 하고 키우는 노력들이 매우 절실하다. 그런 연계가 없이 맡겨놓으면 토건회사의 아류들이 일을 차지하고 일정기간 동안 공사를 끝내고는 빠져버리고, 주민들은 구경만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도시가 노후화 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우리 산새마을 모델처럼 두꺼비하우징 이라는 사회적 기업이 들어가서 주민들과 토론하고, 같이 밭 매고, 주민들한테 비전을 주는데, 주민들은 최종 의사결정권자이다. 골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조명을 어디에 둘 것인지, 보도블록 재질은 어떤 재질로 선택 할 것인지, 마을 반상회에서 주민들이 검증하고 토론해서 결정한다. 그렇게 했을 때 이 도시재생이 뉴딜로서의 성사가 가능하다. 요즘 보니까 기획부동산업자들이 새 정부가 아직 골격을 갖추지 못한 때를 틈타서 부동산 시장을 흔들어 놓고 있다. 그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단타매매, 사고팔고, 사고팔고 해서 가격을 끌어 올리는 작전세력이다. 그런 세력들이 심지어 도시재생조차도 부동산을 키우게 하는 호재라고 홍보를 하고 있다. 토건 원리로 가면 곤란하고 공동체 논리로 가야 한다. 청와대 정책팀에서도 이점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오늘 김현미 국토부장관 후보자가 얘기하는 내용을 보니까 그런 점을 유의 하고 있는 것 같다.

-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헌이 현실의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이번 개헌에 거는 기대가 특별할 것으로 생각된다. 어제 대통령이 연방제에 가까운 분권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떠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정부 의견을 모으고 있는지. 

지방분권 비서관이 청와대에 신설됐는데, 나소열 전 서천군수를 적극 추천했다. 분권을 하려면 분권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정책적인 주도성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이전에 보면 소위 중앙부처 이기주의가 심하다. 특히 기재부가 그 중심인데 선택과 집중이 필요했던 개발도상 시대에 컨트롤 타워를 해야 했던 기재부가 지금처럼 다원화되고 세상의 물결이 변화하는 시대에도 그대로 컨트롤 타워를 하겠다고 골격을 틀어 쥐고 있는데, 그것과는 과감하게 싸워야 한다. 그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의 오랜 기억이 새로운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가로 막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까지 오는 과정에서 야당 시절 리더십의 공백도 있었고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그나마 야당을 지킨 기본적인 동력은 지방정부에 있었다고 본다. 대표적인 것이 박원순 시장과 민선 5기 때부터 사회적 경제, 공동체 정신에 기반 해서 지방을 이끌었던 단체장들, 그들의 생활정치가 곳곳에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야당에 대한 수권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었다. 그것이 우리가 나름대로 자부하는 것이다. 또 동시에 새 정부가 앞으로 성공하고, 다시 민주정부를 재탄생시키려면 좀 더 분권을 달성하고, 생활밀착형 행정단위에게 힘을 실어주고, 골목의 경제가 선순환 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하느냐, 못하느냐에 성패가 달려있다. 예전에는 중앙정부가 4대강 등의 큰 프로젝트에 매달리고, 뉴타운 등으로 이미지 메이킹을 했는데, 그것이 생활상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니까 무너지는 것이다. 지방정부 단위에서 새로운 혁신들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이 양극화를 해소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이 세계 속에서 경쟁을 갖는 그런 시대로 나아가면 새 정부의 성공이 가능할 것이라는 강한 소신을 가지고 지방의회 의원들, 지방자치 단체장들도 노력하고 있다. 대통령께서도 후보시절부터 지방 분권을 공약하면서 연방제에 가까운 수준으로 하겠다고 직접 이야기를 했다. 헌법에 지방정부라고 명시해야 한다. 지금은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다. 국민의 생활을 책임지는 단위는 정부여야 한다. 지방정부로 명시하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자치 분권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분권에 대한 분명한 규정이 있기를 기대한다.

-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은평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구청장께서 가장 의미를 두는 부분은 어떤 것인가? 또 주민들은 이런 변화에 대해 어떻게 체감하고 있는지? 또 민선 7기 지방선거가 1년이 채 남지 않았는데 3선에 도전하실 생각이신지?

의미를 두고 있는 분야는 크게 보면 주민참여 분야, 마을 공동체 분야, 도시재생 분야 이런 것이 새로운 패러다임이고 중요한 가치이다. 관 주도 혹은 톱다운 방식의 중앙집권에서의 주민 주도, 주민이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주민이 결정하면 공무원은 그것을 집행한다는 식으로 행정의 패러다임을 전환시켜왔다. 그것은 실행의 흐름이었다. 촛불시민혁명도 직접 민주주의적 욕구와 대의적 민주주의적 한계가 충돌한 것이라고 본다. 대중은 이전보다도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빠르게 정보를 습득할 수 있고 그 정보를 가지고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소통하면서 의식의 확장이 일어나고 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의 확장이란 측면에서는 공무원이나 선출직 정치인들의 시각은 과거의 경험에 머물러 있다. 이 갭이 엄청 크다. 새로운 스터디를 정치인들은 하지 못한다. 구청장인 저만 해도, 또 우리지역의 정치인들만 해도 곳곳의 행사에 달려가야 하고, 새로운 문화를 습득하고 스터디 하기에 한계가 너무 많다.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대중을 이끌던 시대는 지났다, 그래도 대중과 많은 네트워크를 갖고 있어서 이 열린 귀로 대중들의 지혜를 받아서 그것을 바탕으로 좀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대중의 뜻을 관철시키는 대리인’이라는 인식전환이 좀 빨리 이루어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나름대로 경험한 바를 바탕으로 좀 더 중앙정부가 제도화된 분권을 우리나라의 헌법적 가치로 자리 잡게 하고. 또 도시재생을 통해서 구도심도 살만한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청년들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그런 것들이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세상이다. 그렇게 바라는 세상을 ‘은평’이라는 아주 소중한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가고 싶은 꿈을 꾸고 있다. 

- 구청장의 꿈과 이루고자 하는 바가 성취되어서 은평의 더 큰 변화를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란다.

















[이슈] 한국당 공천룰 서서히 윤곽, ‘현역 물갈이’ 폭은 어느 정도...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일 공천 룰을 확정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의 공천 룰도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면서 현역 의원 물갈이 폭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당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는 최근 공천혁신소위원회 등과 논의한 끝에 경선 득표율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과 비례대표 공천 심사 방식 등 공천 룰에 대해 가닥을 잡았다. 공천심사 시 정치신인에게는 50%, 현재 만 45세 미만으로 규정된 청년층은 연령에 따라 최대 40%까지 가산점을, 여성과 장애인‧국가유공자에게는 30%의 가산점을 주기로 의견을 모았다. 50%의 가산점이 부여되는 정치신인의 경우 당내 경선과 예비 후보를 포함한 각종 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사람, 비례대표 후보자 중 당선이 안 된 사람으로 정의했으며 장관급 인사나 인사청문회 대상자는 정치신인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또 조합장 선거 출마 경험이 있을 경우에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해 정치신인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비례대표 공천심사의 경우에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 참여 오디션 방식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국민배심원단 심사에 국민이 참여하는 오디션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취지이며 국민배심원단의 숫자


[반짝인터뷰] 김종훈 “美 하원, ‘종전선언지지’ 통과...대북강경기조 바뀌고 있다”
미국 연방하원은 지난 12일(현지시간) 한국전 정전협정 66년 만에 '종전선언을 지지'하는 ‘외교를 통한 대북문제 해결과 한국전쟁의 공식 종전을 촉구하는 결의’ 조항이 들어간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2차 북미정상회담이 진행되기 전 미국을 찾아 해당 법안을 발의한 미 민주당의 로칸나 의원과 의원 외교를 펼친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이번 결의를 통해 대북 강경기조나 미국 연방의회 분위기도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 연방하원은 내년도 미국의 안보와 국방정책, 국방 예산안을 담은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 (H.R. 2500)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결의가 실제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지난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 된 후 66년 만에 미 연방의회에서 종전선언을 지지하는 결의가 통과 된 만큼 그 역사적 의미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 지난 1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미국을 찾아 로칸나 민주당 의원과 한국전 종전선언 연방하원 결의안(HR 152) 발의에 힘을 보탠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결의를 통해 대북 강경기조의 미국 연방의회 분위기도 바뀌고 북미 관계 개선과 종전, 평화협정 체결

[카드뉴스] '촛불 검사' 윤석열, 검찰총장 되다

윤석열은 1960년생으로 충암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23기이며, 2013년 4월 박근혜정부 국정원 대선개입의혹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다가 수사외압을 폭로하면서 좌천성 인사를 당한바 있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조직을 대단히 사랑하고 있다"면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해 화제가 됐다. 이후 2016년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을 맡으며 '촛불검사', '적폐청산의 아이콘'으로 복귀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했다. 지난 6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 사실을 전하며 윤 후보자에 대해 "검찰 내부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 "검사 재직시절부터 부정부패를 척결해왔고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윤 후보자의 국정농단, 적폐청산 수사 경험을 높이 평가하며 "시대적 사명인 검찰 개혁과 조직 쇄신의 과제도 훌륭하게 완성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석열은 8일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을 강조하며 "검찰의 조직과 제도, 체질과 문화를 과감하게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카드뉴스] 승승장구하던 황교안, 대세론에 제동 걸려 ‘움찔’

[사진1] 황교안,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보수·진보 진영 통틀어 처음으로 1위 등극(지난 1월 21∼25일 전국 성인 2,5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리얼미터의 조사) 지난 2월 27일 한국당에 입당한 지 43일 만에 당권 장악 ‘승승장구’ [사진2] ‘제2의 고건’ ‘제2의 반기문’ 우려 나왔으나 ‘황교안 대세론’ ‘황풍(黃風)’으로 존재감 과시 [사진3] 민생대장정 ‘장외투쟁’으로 전국 누비며 사실상 대권행보, “좌파독재” 대여 공세 강화 [사진4] 최근 ‘아들 스펙’,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등’ 발언 등 잇단 설화(舌禍)에 휩싸여 민주당 이인영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는)’ 주장”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 “황교안 아들 자체가 스펙” 공격 쏟아내 [사진5] 황교안,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6개월만에 처음으로 이낙연에 1위 내줘(리얼미터 지난 6월 24∼28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2504명 대상으로 실시) [사진6] ‘황교안 거품 빠졌나’ 해석 분분 이상돈 “예상했던 것” “黃대권주자 스펙안돼, 이낙연과 정치력 비교 못해” 정두언 “조정 국면, 앞으로도 갈 길 험난” [사진7] 황교안, ‘백 브리핑’(백그라운드 브리핑) 횟수 줄이기로 ‘구


이재명 "시군 맞춤형 정책 자율선택 시행해야…정책마켓 도입"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시·군별로 필요한 정책을 선택해서 시행하면 도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군 정책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구체적 대안으로 도와 시·군 정책이 선의의 경쟁을 하는 '정책 마켓' 도입을 제안했다. 경기도는 18일 용인시민체육공원에서 이 지사와 도내 31개 시·군 단체장 또는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하반기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를 열었다. 이 지사는 "도와 시·군 관계에 대해 말들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존중과 협력"이라며 "행정이 현실적으로 시·군을 중심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기도는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에 대한 구체적 방안으로 '정책 마켓'을 제시하며 "도의 정책 중에서 시·군이 이건 우리에게 좋은 정책이라고 하면 채택하고 아니면 안 할 수도 있다. 반대로 시·군이 하는 좋은 정책이 있으면 시·군의 동의를 얻어 경기도 전역에 확산할 수 있게 자유롭게 선택권을 가지게 하자는 것이 도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도에서 한다고 당연히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우리 시정에 안 맞아서 다른 정책을 해보려고 한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정책의 자율성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