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을 행정에 접맥시켜 주민 안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6월 15일 김우영 은평구청장과 인터뷰를 가졌다. 김우영 구청장은 지난 총선과 대통령 탄핵, 조기대선 등을 거치면서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사회적 변화과정을 지켜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고 중앙정부 공백기에 주민과 밀착한 지방정부의 책임에 대해 절감할 수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 구청장은 은평의 정체성을 지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문화 은평’으로 거듭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학이 부재한 상황에서 지역 청년들에게 희망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청년 정책을 중시하고 있고 과학 기술을 행정에 접맥시키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하여 은평구의 경험들이 다른 지자체나 중앙정부에서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노력할 뜻도 밝혔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자치와 분권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15년 연말에 가진 인터뷰 이후 우리사회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총선, 대통령 탄핵, 조기대선 등을 거쳐 이제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다. 이 격변의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소회가 있을 것 같은데? 

2015년 말에 폴리뉴스와 인터뷰하면서 기억나는 게 당시는 아직 김한길, 조경태 의원 등이 탈당을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도대체 왜 총구를 거꾸로 돌려서 안을 향해 쏘느냐, 살다가 이런 정당은 처음 본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다. 국민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야당이 무엇을 할 것이냐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당내에서 내부 싸움하는 것이 마치 혁신인 양 착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당이 어려웠다. 그런데 마침 그 사람들이 전부 당을 나가고 이제는 없다. 그 이후부터 야당이 중심을 잡고 국민들과 소통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그러면서 총선에서 이겼다. 지역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선거를 관찰했고, 골목 민심과 전국의 여론흐름에 대해서 상호비교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그때 직관적으로 ‘120석은 되겠다.’고 예상했다. 그 이유는 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옵션을 2개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언론은 야당이 분열되었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180석이 넘을 것’이라 보았다. 그런데 유권자 입장에서는 지역구 의원을 뽑는 투표와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 투표가 2개의 옵션으로 있었다. 그래서 ‘맏이한테 지역구 주고, 막내한테는 미래를 위해서 비례대표를 주는 합리적 선택이 가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주요 언론들이 수도권에서 최소 50석에서 60석의 경합지역이 있다고 분석을 했다. 경합지역은 5대5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막판에 흐름에 따라 거의 8대2로 나눠진다. 그런 흐름이 실정에 대한 비판으로 야권에 와 있었다. 지난 총선을 여당의 전략실패로 진 것이라 분석하는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대로는 내 삶이 도탄에 빠질 것’이라는 국민들의 인식이 오랫동안 축적이 되어 왔고, 그것이 야당에 분열에도 불구하고 2가지 옵션에 대한 합리적 선택이 가능해서 총선에서 야권의 승리로 이어졌다고 본다. 그렇지만 대선까지는 또 험난한 길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봤는데 최순실게이트가 터지고 촛불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대통령 탄핵과 조기대선으로 이어졌다. 그동안 우리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사회적인 흐름을 이 시대에 보고 있는 것인데 참으로 놀라운 느낌이다.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장이니까 정부가 공백상태에 있을 때, ‘지방정부는 민생현장에서 국민의 안전, 생명을 지키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긴급회의를 가지면서 ‘시민들의 삶의 문제, 특히 가계부채와 실업으로 고통 받는 시민들을 구제하는 문제’에 많이 신경을 쓰는 쪽으로 집중했다. 개인적으로 주말마다 촛불을 들고나갔고,  어설픈 타협책을 찾기보다는 국회에서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았다.

- 2015년 당시에 고민했던 문제들도 여전히 남은 것도 있을 것 같고 또 차원이 다른 문제들도 있을 것 같다. 앞으로 중앙정부와는 잘 풀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민들로부터의 요구는 더 많아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지난 7년 동안 야당 단체장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그렇지만 박원순 시장과도 같이 한 시간이 6년이 되었고, 그래도 서울시에서는 여당이었다. 정책적으로 하고 싶은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었고, 서울시에서 새롭게 같이 해 왔던 마을공동체, 사회적 경제, 주민참여제도 등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어서 처음에는 참 의미가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워낙 중앙집권화 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노력들이 주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다. 주민들 삶의 거의 80%, 90% 이상이 중앙정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몇%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상실감이 참 많았다. 청년수당 하나를 시행하려 해도 성남시하고 보건복지부간의 논쟁이 벌어지고 중앙정부가 제동을 걸려고  한다. 청년들 실업문제, 일자리 문제를 풀려고 해도 절대적으로 기존의 시장의 논리와 시스템 속에서 움직이고, 지방정부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은 매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컸다. 이것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주민생활단위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변화를 해도 쉽지 않은 싸움인데 참으로 벅차구나’라는 것을 느꼈다. 새 정부가 지방분권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생활정치를 대대적으로 펼쳐 나가려 하고 있고, 또 대선 기간에는 ‘문재인 1번가’ 지금은 ‘광화문 1번가’ 이렇게 생활공감 이슈들을 발굴해서 주요 정책에 반영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주민들 삶을 개선하는 일에 나설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말이 있다. 빠른 시간 안에 우리 경제를 성장시키고, 양극화를 해소하고, 가계부채를 모두 해결할 수는 없다, 그것은 시스템이 작동되어야 한다. 김종필 전 총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정치에서 씨를 뿌리는 사람 따로 있고, 거두는 사람은 따로 있다. 정치는 성과를 거두는 일이 아니라 씨를 뿌리는 허업”이라 했는데 일정하게 공감이 된다. 지금 시스템을 개혁하면 그 성과는 일정한 시간을 경과한 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는 훈련, 그것이 좀 필요하다. 그런데 적어도 국민이 심각한 위기단계에 빠졌을 때 긴급구제를 하고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는 것과, 장기적으로 시스템을 개혁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가야한다. 그래서 지방정부는 긴급구제를 하고, 중앙정부는 장기플랜을 가지고 시스템을 개혁하는 쪽으로의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 2017년 은평구의 구정 목표로 문화, 일자리, 화합으로 살아가는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2000년도에 무렵에는 대부분 지자체의 선거공약들에 나오는 단어가 ‘명품도시’가 많았다. ‘강남 같은 명품도시를 만들자’ 이런 것이 소위 MB시대에 키워드였고, 그만큼 문화적 가치보다 상품으로서의 도시를 추구하는 경향이 많았다. 과다하고 비이성적인 방향으로 과열이 된 것이다. ‘빚내서 집사자’ 그런 것들이 2008년 세계금융위기로 종말을 맞이했고, 그다음에는 박근혜 후보가 ‘국민 행복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주변사람들만의 행복을 추구하다 결국 나라가 이 지경이 되고 말았고, 대다수 국민들은 더 깊은 절망에 빠졌다. 우리가 구정을 하면서 자활사업, 사회적 안전망 구축,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 기초연금, 일자리 챙기기 등을 기존의 시장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하면 100을 투자하면 50이나 건지면 다행이지만, 공동체적 마인드 혹은 인문학적, 문화적 마인드로 접근을 하면 100을 투입하면 그 이상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고 봤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은 자활기업을 만들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분들에게 인문학 교육을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한다. ‘여러분들이 못나서 이런 것이 아니다, 본인 의지와 무관하게 사회 시스템이 열패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스스로 자존심을 회복하자, 그리고 기회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노력해서 기회를 창출하자’는 쪽으로 인식을 전환하도록 사업을 펼쳐야 그들이 지속가능한 이 시대의 주인공으로 거듭 날 수 있다. 그리고 은평구에 신혼부부들이 많이 온다. 또 어르신 인구가 서울에서 제일 많다. 그런 부분에서 자칫 집값이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에 ‘못 사는 동네’라는 식으로 잘못 인식하게 된다. 과거처럼 ‘강남 같은 명품도시’를 비전으로 제시하면서 스스로를 ‘못 사는 동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민 스스로의 자존심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여기는 서민과 중산층이 살고 있는 미래를 가지고 있는 도시이지, 무언가를 추구하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다. 우리지역에 대한 아이덴티티(Identity)와 자긍심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문화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한(韓)문화 특구를 한옥마을 쪽에 만들었고, 금성당과 같은 유구한 역사를 지닌 독특한 문화 자산을 샤머니즘박물관으로 개발했다. 그리고 북한산 주변에 아주 많은 역사문화들과 유적지가 있어서 그걸 다 스토리텔링으로 엮어서 우리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지역탐방 프로그램으로 만들기도 한다. 문화재단을 조만간 출범을 시킬 것인데, 상시적인 문화 역량을 키우는 기관이 될 것이다. 은평누리축제는 7년 전에 처음 시작했는데 그동안 이 축제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민간문화 활동가들이 배출되었다. 한국문학관 유치 활동도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예전에는 주로 문인들이 활동했던 주 무대가 명동이나 종로였다. 그 가까운 거리에 자연이 아름다우면서 집값이 저렴한 은평구 기자촌 같은 곳에 많은 문인들이 거주를 했었다. 6.25 전쟁 이전에는 정지용 시인이 녹번동에 살았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분단 문학의 대가인 이호철, 최인훈 두 소설가 선생들이 통일로를 끼고 사셨다. 또 윤동주 시인이 다녔던 평양의 숭실학교가 지금은 은평구로 와 있다. 우리지역은 시인들과 소설가들이 삶의 흔적들이 곳곳에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평구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살자’ 그런 캠페인을 펼치면서 ‘문화 은평’을 강조하고 있다. 

- 구청장께서는 구정 운영에서 주민과의 협치를 강조하고 있고 협치 패러다임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성과는 어떤가?

협치라고 하는 구정 패러다임을 민선 6기에 들어서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 은평구는 협치를 톱다운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미 지역의 시민사회에서도 기반이 많이 성숙해 있다, 그런 기반을 토대로 서울혁신파크를 만들었고, 사회적 경제허브센터도 만들었고, 협치를 위한 정규모임도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구청과 함께 구성해서 7월1일자로 협치 문화국을 탄생 시킨다. 그런데 이제 은평구에서는 협치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어떤 소통의 양상이 아니고, 아주 높은 수준의 정책적 단계로 협치가 올라왔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공무원들의 탁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의 생활과 삶의 현장에서부터 올라오고 그것을 가지고 갑론을박하면서 가다듬어진 정책들이다. 그래서 이제 협치는 곧 지방행정 그 자체나 마찬가지로 발전되고 있다. 

- 은평은 ‘청년 특구’라고 내걸 정도로 청년의 미래에 대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고민하시는 것 같다.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신지?

청년들에게 중점을 둔 이유는 민선 5기 때 제일 반성을 많이 했던 부분이기 때문이다. 사실 행정의 일상적 시간이라는 게 주로 낮에 이루어지는데 지역에서 청년들의 삶의 패턴은 낮에는 잘 보이지 않는다. 회의의 열거나 토론회를 해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청년들은 잘 보이지를 않았다. 그들의 생활패턴하고 행정의 일상 패턴이 시간대가 달랐기 때문이라고 변명을 할 수 있겠지만 ‘내가 결국 청년들한테 소홀하지 않았나, 이걸 변명이라고 할 수 있나’는 생각이 들었다. 민선 6기 들어오면서 발상을 바꿔서 청년들의 시간에 우리가 들어가자는 생각을 했다. 그러면서 청년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청년정책을 구청이 만들어서 청년들에게 오라는 것이 아니고, 청년 스스로가 네트워크을 통해 필요한 정책을 만들면 구청이 예산으로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했다. 청년팀도 구청에서 만들었는데 그렇게 자신 있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서울혁신파크가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서울혁신파크 안에 서울시의 청년청이 들어와 있고, 청년허브센터도 들어와 있다. 은평구에 자리 잡은 혁신파크가 우리에게는 보물과 같은 그런 공간이었다. 그곳과 연계해서 지역사회 청년들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었다. 지금은 전통시장에 청년가게들을 유치해서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전통시장이 활력이 넘치는 곳이라는 인식전환을 불러 왔다. 청년 ‘디 그라운드’라고 해서,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하기 위한 준비 공간, 취업을 위한 그룹 스터디를 할 수 있는 공간, 작은 청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들을 창업했을 때 입주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것들을  만들고 있다. 서울 핵심파크에는 많은 청년 혁신가들이 모여 있다. 그들을 마을 커뮤니티 사업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도 담당관을 파견해 놓고 있다. 그렇게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은평구에는 사실 대학이 거의 없고 기독대학교만 하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의 활동이 감지가 안 된다. 그 대안으로 청년들에게 혁신파크에 있는 청년청에 가라고 자주 이야기한다. 은평구청 바로 뒷편에 남도학숙을 유치했다. 이낙연 전남지사가 계실 때 우리가 땅을 제공해서 여기에 500~600명의 청년 대학생들이 입주를 했다. 또 서울에 사는 웬만한 분들은 연신네 거리에 한번 쯤 가보셨을 텐데, 연신네에 인디 공연장을 만들었다. 홍대가 요즘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임대료가 비싸서 가난한 예술가들이 견디지 못하고 많이 나오는데, 연신네로 오면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거의 무료 공연이 가능한 공공 ‘인디 스테이션’을 설립했다. 젊은 사람들의 인디 문화의 새로운 거점으로 연신네가 자리를 잡을 것이라 기대를 하고 있다.

- 새로운 과학기술을 행정에 접맥시켜서 행정 혁신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있나? 이런 선구적 노력이 성과를 거두면 많은 지자체들이 벤치마킹 할 것 같은데?

국회 보좌관을 하다가 행정으로 오면서 정말 매력 있는 일이라 생각한 것은 정치권에서는 말로 하는데 행정은 말이 아니라 정책, 예산, 집행과정이 있고, 그것이 결과로서 측정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산 정약용은 아주 높은 수준의 학자였지만 그 분이 과학기술자는 아니었다. 그런데 정조가 화성에 행차를 할 때 ‘배다리’를 연결해서 지나 갈 수 있도록 했고, 화성을 축조할 때 도르래 원리를 활용해서 거중기 만들었다. 그런 것을 보면서 ‘행정가가 정치인하고 달라야 하는 면은 바로 저런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다. 우리는 좀 더 생활현장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 뒷바라지를 해야 하고, 아이들 등하교길의 안전을 챙기고, 또 시민들이 귀가 할 때 늦은 밤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런 것을 모두 인력으로 커버하기에는 부족하고, 과학기술의 힘을 접목하면 커버할 수 있다는 실험들을 은평구에서 많이 했다. 우리가 여성 안심귀가 어플리케이션을 서울시와 협동으로 개발했다. 여성이 안심귀가 앱을 작동하면 만약 9시30분에 택시를 타서 10시30분에 녹번역에 내렸고, 녹번역에서부터 집까지 20분 거리라고 한다면 15분 동안 걸어가는데 골목길이 어둡고 컴컴하면 불안하고, 뒤에 불청객이 따라오면 어플리케이션을 단지 흔들기만 해도 감지가 되어서 안전센터로 연락이 간다. 그때부터 CCTV가 그 사람의 동선을 쫓게 되고 누군가가 위협적인 행동을 할 것 같으면 CCTV가 실시간으로 감지해서 방송을 한다. 그러면 위협적인 행동을 하려던 사람이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멈추고 달아나게 된다. 또 나쁜 행동을 했을 때는 실시간으로 경찰과 연락이 되어서 범인을 검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안전 시스템이 적용된다. 또 불광천에 가면 하수관과 우수관이 분리가 안 되어 있어서 여름에 불광천을 걷다보면 하수관에서 악취가 난다. 악취 제거기술을 탑재해서 물 분자를 아주 미세한 노즐로 물을 쏴서 냄새분자를 잡고 냄새를 90%까지 제거한다. 그런 기술도 적용하고 있다. 사물인터넷기술 같은 경우는 어느 주차장이 비어 있는지 센서를 부착해서 비어 있는 주차장을 어플리케이션과 연동해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 새로운 사물인터넷기술, 센서기술 이런 것들을 행정에 접목하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더 높은 효율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과학기술접목 행정을 3년 전부터 강조했고, ‘은평구는 테스트 베드도시가 되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각종 벤처기업이나 연구소에서 신기술이 나왔을 때, 본격적으로 상품을 출시하기 전에 은평구에서 실험을 하면 우리는 모든 조건을 구비해서 실험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또 한 예가 있다. 요즘은 뇌파로 과잉행동장애를 치유할 수 있는 기술도 나오고 있다. ADHD에 걸린 아이들한테 보건소에서 뇌파훈련 게임 장치를 도입해서 장기적으로 게임을 하면 집중력이 현저하게 개선된 결과가 실험결과를 통해 나왔다. 이외에도 아주 많은 실험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르신 안전에 많이 도입했다. 어르신들이 집에 혼자 사시는 분 같은 경우, 어르신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을 때 누가 옆에서 지켜 주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시계를 착용하게 한다. 시계에 센서가 부착돼 있어서 하루의 행동패턴이 모니터에 모두 기록이 된다. 일상적인 행동패턴에 따르면 지금쯤 활동하셔야 하는데 움직임이 없으면그것을 위험신호나 이상행동으로 보고 복지사가 방문을 해서 긴급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산은 바위산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사고가 없었지만 4,5년 전에는 사고가 많았다. 북한산 정상에 올라가면 자동수량 측정장비가 있다. 10분간 산꼭대기에 15mm 이상의 비가 오면 하류에 위치한 사람들이 다리를 지날 때 급류가 덮칠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자동으로 10분당 수량을 측정해서 15mm가 넘어가면 자동으로 전파를 쏜다. 그러면 각종 위험요소가 있는 곳에 사이렌이 울린다. 불광천도 상류인 응암역 근처에 수량 측정장비를 탑재했다. 그곳에서 몇 m이상 물 깊이가 올라가면 하류에 비상 방송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 것을 다년간 하다보니까 안전 분야에 과학기술을 많이 접목을 시키게 되었다.

- 서울시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벤치마킹해 활용해야겠다. 

사물인터넷이라든가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서 동시에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요즘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것은 대형 폐기물, 집에 가구라든가 침대를 배출할 때 동.주민센터에 그걸 가지고 가서 스티커를 붙이는 것이 상당히 복잡한 과정이다. 특히 노인 분들은 그것을 들고 오가는 과정이 고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공지능으로 카메라로 찍으면 인공지능이 그것에 대한 크기, 제품의 성질을 자동판별해서 인터넷으로 출력을 하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도 개발에 착수해 있다. 보이지 않은 일들인데 그런 것들이참 재밌다. 4차 산업혁명을 지역에서부터 적용해야 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