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최근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대변인이 ‘인사청문회는 참고사항’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그런 식의 대응은 옳지 않다고 일갈했다.

김능구 대표는 15일 오전 TV조선 <뉴스10>에 출연해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은 대통령에 대한 기대치와 야당에 대한 불신이 합쳐진 수치”라면서, “그동안 보고서 채택이 안되고도 임명된 경우가 34명중 31건에 달하는 등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한 무용론이 제기되고는 있지만 ‘청문회는 참고사항’이라거나 ‘흠집내기 청문회’라는 식의 발언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능구 대표는 최근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인사청문회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조금이라도 줄이자는 차원에서 2000년부터 시작되었다. 장관들에 대한 청문회는 2005년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있다”고 운을 뗀 뒤 “그동안 보고서 채택이 안된 34명 중 임명된 케이스가 이번 김상조 위원장까지 31명이다. 이러니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중 많은 인사가 이명박 · 박근혜 정부 때였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정권교체 후 여야의 입장이 서로 바뀌었다”면서 “현 여당도 야당시절에는 ‘좀 더 엄중해야 된다’,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위증하면 법적 제재까지도 이야기할 정도로 상당히 엄격했고, 야당의 경우는 ‘도덕검증과 업무검증을 분리하고 도덕검증은 비공개로 해야 된다’고 할 정도로 지금과 입장이 달랐다”고 전했다.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국회에서 여야가 다시 한번 더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대표는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청문회는 참고사항’이라고 말하고, 문 대통령도 야당의 태도에 대해서 ‘흠집내기 청문회가 되고 있다’는 식의 발언을 한 것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현재 야당이 국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기대치와 합해져서 80% 이상 나오는 것”이라며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일침했다.

김능구 대표는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과거 군대에 관해 했던 발언이 문제가 된 것에 대해 “(군대는 ‘감옥’ 이라거나 군대 징집을 ‘끌려간다’고 한) 그런 표현은 안 후보자가 처음 쓴 표현은 아니다”며 “실제로 이런 말은 젊은 친구들이 다 하는 이야기다. 모병제로 가야 된다는 대선후보의 주장도 있었다”고 두둔했다. 하지만 김 대표는 “서울법대 학장까지 지낸분으로서 자신의 발언이 미칠 영향 등으로 봤을 때는 부적절했다. 법무부장관으로서 ‘국방의 의무’라는 법적 부분에 대해 문제가 되는 표현이라 할 수 있어 부적절한 경우가 점점 쌓이고 있다. 그래서 이른바 ‘문팬’이나 정의당에서도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가 대가성 후원금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대표는 “이분은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을 하신 모양인데, 김현미 의원 후원회뿐 아니라 아마 지방의원이나 관계된 분들이 다 자기 지역구 국회의원들한테 후원금을 내지 않을까”라며 “이전에는 국회의원이 지방의원 공천권을 거의 100퍼센트 행사했지만, 지금은 정치가 많이 바뀌었다. 공천심사도 도당 차원에서 꾸려 자기 지역 공천 때는 지역구 의원이 참여를 안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대표는 “물론 그렇다고 해도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그 지역 국회의원의 의견을 경청한다. 그만큼 아직도 입김이 세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러면 지방의원들이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못 내도록 해야하는데 이것 또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정치권의 한 관행처럼 이뤄져왔던 일이고, 법적으로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