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12일 실시된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직선제 이후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빠른 53일 만에 국회에 찾아와 추가경정안을 위해 처음으로 시정연설을 했다.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국회와 국민에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서비스도 제공했다”고 말했다.

김능구 대표는 같은 날 MBN <뉴스 BIG 5>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고 “현재 인사문제로 정국이 경색돼 있는데, 그 정국을 풀기 위해 국회를 방문해 시정연설도 하고 여야 대표들도 만났는데, 협치를 위한 협조 부분이 짧게 이뤄진 것은 좀 아쉬웠다”고 평가했다.

이어 “오늘 (시정연설을 통해) 대통령에 의한 협치모드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기대하는 가운데서 전날 다섯 명의 장관 후보 인선 발표를 했다”며 “다섯 명의 인사도 ‘문재인 사람들이다’, ‘코드인사다’ 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다. 그 분들이 각 부처에서 개혁을 담당할 개혁의 적임자라고 인선을 했지만, 어쨌든 문재인 대선캠프에서 관계를 맺던 사람들이어서 협치 모드보다는 정면돌파 방침이 예상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협치모드로 전면에 나서지 않겠나, 5대 원칙에 대한 수정이나 야당에 대한 배려 같은 것을 공식화하지 않을까, 하는 예측이 있었는데, 시정연설에서는 조속히 국회가 정상화되도록 국회의 협력을 부탁한다는 말만 해, 정면돌파의 사인을 줬다”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협치는 필수인데 그것에 대한 대통령의 복안을 내놓았어야 한다”며 “야당, 국민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치를 할지 내놓았어야 하는데 구체적 방안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은 지금처럼 정국을 꾸려나가겠다는 의지라 보여진다”며 “야3당이 반대하는 건 분명히 일리가 있는 것이라 경청하고 나누는 게 협치의 출발인데, 80%가 넘는 국정운영 지지 여론조사 결과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협치에 대해서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성을 가지고 해야 한다”며 “협치는 권력을 나누는 것인데, 인사에 대한 권력도 야당과 함께한다는 마인드가 전재되지 않고서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의 코드인사, 정국냉각이 길어질까 우려돼

김 대표는 장관 후보자들이 위장전입, 음주운전 등의 문제가 있음에도 청와대에서 임명을 강행한 것과 관련해 “이번 장관 발표 전에 검증 과정에서 우려가 될 만한 결과가 나와서 청와대에서 고심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그런데 어제 발표는 초기에 물망에 오른 사람들이 그대로 다 발표가 됐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셀프고백만 하면 다 면제부를 주는 것이냐고 하고,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도 청와대 수석은 자기 사람들을 써서 개혁을 해 나가고 내각 인선은 탕평책을 써서 협치의 모양새를 갖추지 않겠나 기대했었는데, 실제로 발표된 결과는 참여정부 때 코드인사처럼 문재인 사람들로 발표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문회 정국을 지나 새 내각이 빨리 출범해야 하는데, 야당이 계속 꼬리를 잡는 형태가 되어 정국냉각이 길어질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차관 임명, 직업공무원의 소신 지키라는 메시지

김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노태강 문체부 2차관, 천해성 통일부 차관, 박형철 청 반부패비서관 등 박근혜 전 정부에서 좌천된 인사를 등용한 것과 관련해 “우리나라 정부를 꾸려나가는 건 공무원들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직업공무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보통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는 말이 있듯이, 사람들은 정권이 들어서면 정권과 코드를 맞추고 부당하더라도 그 지시를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이분들은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고 소신껏 공무원 활동을 한 사람들”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차관 자리에 특별중용을 했다는 것은 공무원 사회에 정권에 충성하지 말고 국민에 충성하고, 직업공무원으로서 소신 있게 해나가라는 메시지를 줬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유라 재소환, 입체적인 보강수사를 통해 영장재청구 해야

김 대표는 영장 기각 9일 만에 재소환 된 정유라 씨에 대해 “지난번 구속적부심에서도 얘기했다시피 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본인이 이화여대 들어갈 생각도 없고, 무슨 과인지도 모른다고 했는데, 분명히 교수하고 얘기하고 학점받기 위해 통화도 했기 때문에 정유라가 치밀한 작전을 짜고 수사에 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분발하고 각성해야 한다”며 “독일에서 생활했던 부분을 조사했는데, 자금 흐름에서 보면 거기에 맹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런 부분에서 협의가 드러날 것 같다. 노승일 부장이 함께 있으면서 자료를 많이 모았다고 하는데, 입체적인 보강수사를 해서 영장재청구를 해야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건강 악화를 호소하며 주 4회 재판을 거부하는 최순실 씨에 대해 “지난 번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을 때도 재판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무슨 이유를 들어서 연기, 연장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재판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10월 16일까지인 1심 만기일을 넘기려는 의도인 것 같다”며 “저 전략은 재판과정에서 하등이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