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4 (목)

  • 구름많음동두천 22.9℃
  • 구름조금강릉 19.6℃
  • 구름많음서울 24.7℃
  • 구름조금대전 26.1℃
  • 흐림대구 23.2℃
  • 구름많음울산 21.6℃
  • 구름조금광주 26.6℃
  • 흐림부산 23.1℃
  • 구름많음고창 24.7℃
  • 흐림제주 22.0℃
  • 구름많음강화 23.9℃
  • 구름많음보은 23.3℃
  • 구름조금금산 23.9℃
  • 구름많음강진군 25.4℃
  • 구름많음경주시 21.6℃
  • 흐림거제 23.2℃
기상청 제공

경제

[창간17주년 기획특집]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과 일자리③…자동차업계

자동차 업계 고용 유발효과 커, J노믹스 성공시킬 핵심 산업

[폴리뉴스 박재형 기자] 국내 자동차 산업은 다른 산업과 달리 고용 유발효과가 매우 크고 국민생산과 국가 경제 기여도가 높다. 뿐만 아니라 주변 산업 기술력 향상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J노믹스’ 핵심인 소득 주도의 내수활성화에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산업부문이 자동차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자동차 산업이 올해 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보복으로 현대자동차는 지난 3월 중국내 차량 판매량이 5만6026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만549대보다 무려 44.3%(4만4523대)나 줄었다.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움직임이 가시화하면서 자국 회사 보호 정책 수립이 활발하다. 이 여파로 현대차 주력 차종 가운데 하나인 쏘나타의 지난 3월 미국 판매량은 반 토막이 났다. 

한국 자동차 생산 순위도 2006년부터 세계 5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오다가 지난해 인도에 뒤처져 6위로 내려앉았다. 더욱이 올해 1분기 현대차 당기순이익이 1조4057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0.5%나 급감했다. 

이런 어려운 업계 환경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대체로 고용 증가와 고용의 질 제고에 자동차 산업이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일치하고 있다. 

한 경제 전문가는 “이제 수출주도 경제 성장은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과 수출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해야만 하는 대외 환경 속에서 한계가 왔다”며 “내수 경제 활성화로 경제 성장을 이뤄야 하는데 민간 소비가 내수 경제를 뒷받침해야 하고 민간 소비는 가계 소득 향상을 통해서만 살아 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 산업과 같은 고용유발 효과가 큰 산업 분야에서 고용을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자동차 산업이 고용 증가를 이끌어야 한다는 것은 일자리가 가계가 소득을 획득하는 수단임과 동시에 국가 경제를 순환하게 하는 중요 중심축이기 때문이다.

양질의 일자리로 가계 소득이 증가하면 자연적으로 소비가 늘어난다. 소비 증가는 기업 매출과 수익 확대로 연결되고 이는 다시 투자 활성화와 고용 증가라는 선순환 궤도를 구축한다.

일자리 문제 해결이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산적한 경제 현안은 물론 사회 양극화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는 이유다.

따라서 J노믹스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산업도 고용을 통한 내수활성화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큰 그림이다.  

이에 대한 반론도 있다. 당장 여력이 안 되는데 고용을 어떻게 증가시킬 수 있느냐는 것이다. 또 새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내놓으면서 유럽에 비해 노동유연성이 상실되고 투자여력도 줄어든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은 “80년대나 70년대에 비해서 전체 GDP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줄었다”며 “반면 기업 소득 부분은 계속 늘어왔는데, 그 부분들이 재벌 대기업의 경우에는 사내유보금이 과도하게 많이 축적되는 현상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또 “사회보장 제도가 잘 갖춰져 있는 유럽 같은 나라는 노동유연성으로 인한 가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우리나라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대차·삼성차·한국GM 잇따라 고용 증가 입장 밝혀

문재인 정부의 고용 정책에 화답하듯 자동차 업계도 잇따라 채용을 늘리겠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 5월 29일 윤여철 현대자동차 노무담당 부회장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현대·기아자동차 협력사 채용박람회’에서 “현대차는 2012년부터 올 연말까지 사내 하도급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하고 매년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며 “올해도 300명을 채용해 연말까지 6000명 채용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가적 정규직 채용 계획에 대해서도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대차 내부에서도 정부 기조에 맞춘 비정규직 문제 해결책을 모색 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르노삼성자동차는 최근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해 올해 총 200여 명의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 지난 5월까지 79명의 채용을 진행했으며, 올해 하반기에 연구소, 관리직, 제조 등 120명을 신규 채용하겠다는 계획이다. 200명은 르노삼성차 전체 임직원수의 4%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르노삼성차의 이 같은 채용 규모는 지난 2012년 경영위기 이후 신규 인력 채용이 중단됐던 상황을 감한할 때 이례적인 일로 꼽힌다. 르노삼성차는 2015년에는 22명을 채용했으며, 지난해 박동훈 사장 취임 이후 판매량 증대 및 실적 호전으로 100여 명을 채용했다.

최근 쌍용자동차도 영업력 강화를 통한 판매확대를 위해 영업소 확충 및 오토매니저(영업직 사원) 공개채용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공개 채용을 통해 선발되는 인원은 100명 이상이며, 근무를 원하는 대리점에서 직접 면접을 거쳐 선발한다. 최종합격자는 대리점 OJT와 신입 오토매니저 교육을 거쳐 전국 202개 대리점에서 근무하게 된다. 

이에 대해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정부 정책에 보조를 맞춰 경제 살리기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업계의 고용 창출 노력이 아직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최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미래 자동차 산업 인력양성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경쟁력 위원회는 최근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인력 양성을 통해 2020년에는 중국을 밀어내고 세계 제조업 경쟁력 1위를 되찾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아울러 미국 정부는 전기차 관련 직종 27개를 새롭게 정의하고 육성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글로벌 컨설팅업체 맥킨지는 전기차 생산 증가에 따라 2020년까지 유럽에서만 20만2000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율주행차와 전기차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하다고 보았다. 

이에 국내 자동차업계는 미래 자동차 시장 선점을 위해서도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인력 양상에 앞장서 고용창출과 미래 경쟁력 확보에 나서야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기업 활력 불어 넣는 당근도 필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규제 개혁을 바탕으로 해외기업을 국내로 돌아오게 하는 리쇼어링(reshoring) 정책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근 주요국 간 기업유치 전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지난 10년 국내기업의 일자리 해외유출이 외국기업 유입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우리나라 정부도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이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5월 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주요국 리쇼어링 동향과 정책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 우리기업의 해외 현지일자리가 53만 개에서 163만 개까지 증가한데 반해, 외투기업의 국내 일자리 규모는 같은 기간 20만 개에서 27만 개로 느는데 그쳐 기업 유출로 인한 일자리 감소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2011~2015년 기간 한국의 외국인 투자유치는 464억 달러를 기록해 세계 37위에 그쳤으며 이는 직전 5년(2006~2010년)과 비교해도 2.8% 감소했다.  

지난 10년간 GDP내 투자 유입, 유출 비중도 투자유출이 2005년 4.3%에서 2015년 20.2%까지 5배 가까이 증가하는 동안, 투자유입은 2005년 11.7%에서 2015년 12.7%로 제자리걸음을 했다.

반면 최근 미국, 일본, 독일 등 경쟁국들은 규제개혁과 강력한 지원책을 쏟아내며 기업들의 리쇼어링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GM 등 자동차 기업들이 리쇼어링을 계획한데 이어 최근 알리바바(중국), 소프트뱅크(일본) 등 글로벌 기업들까지 미국이라는 거대한 경제 용광로에 빨려 들어가고 있다.

일본 역시 국가전략특구를 통한 규제개혁과 법인세 감면 등을 통해 생산라인을 국내로 불러들이고 있으며 독일은 인더스트리 4.0 전략(미래형 연구개발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가 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한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최근 고용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가 비정규직 고용이 많은 대기업에는 부담금을, 중소기업에는 지원금을 통해 고용의 질을 높이고자 하고 있어 이도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겠지만 이보다 좀 더 큰 틀에서 과감한 지원책이 고용의 질을 높이는 유인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슈] '공정경제 3법' 여야 의원이 말하는 구체적인 찬반 이유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여야 지도부가 긍정적 입장을 내비치면서, 이번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기업 활동을 옥죌 수 있다는 재계 반발도 만만치 않다.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짚어봤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7일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개정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가 규정됐음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정경제 3법은 시장 질서 보완을 위해 만든 법이므로 세 가지 법 자체에 대해 거부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정강·정책을 개정하며 경제민주화 구현을 약속했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에 찬성 의견을 거듭 밝혔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상임위에서 해당 법안이 논의되도록 야당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정경제 3법은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과 상법 일부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통칭하는 것이다. 3법 중 상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에,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은 정무위에 각각 회부된 상태다. 연내에 3법 모두를 통과시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상임위 딥인터뷰:정무위] 민형배 의원 “그린뉴딜 펀드, 정부가 앞장서야 만들어진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그린뉴딜은 피해갈 수 없는 흐름입니다. 정부가 펀드조성까지 나서냐는 비판 있는데, 나서서 시동을 걸지 않으면 과연 그린뉴딜을 뒷받침할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광주 광산구을)은 지난 9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그린뉴딜의 촉매제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계획 관련, 일각에서 제기된 ‘지나친 시장개입’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그린뉴딜'은 거대 인프라 사업…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 이번 계획의 핵심은 국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고,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상장사다리펀드)이 투자위험을 커버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다. 목표금액 20조 원 중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가 7조 원(35%), 민간 매칭이 13조 원(65%)을 채운다. 이 가운데 정부 재정 약 10%는 후순위로 출자해 위험 흡수 역할을 한다. 즉, 일반 국민은 수익률이 –10%까지 떨어져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셈이다. 민 의원은 “그린뉴딜은 기본적으로 거대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금융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한다”며 “국민참


[전문] ‘이스타항공 사태’ 이상직, 결국 민주당 탈당 ...“당에 폐 끼치지 않겠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논란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논란에 휩싸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당후사의 자세로 더 이상 당에 폐를 끼치지 않겠다. 잠시 당을 떠나있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유가 어찌됐든 코로나19 사태로 전 국민이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이스타항공의 임금 미지급과 정리해고, 기타 저와 가족에 관련한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창업자로서, 또 대주주의 부모로서 현 상황의 무게와 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책임을 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으며 그렇게 행동해오지도 않았다”면서 “모두가 ‘결국 이상직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할 수 있도록 사즉생의 각오로 이스타항공과 그 직원들의 일자리를 되살려 놓겠다”고 강조했다. 또 “저에 관한 의혹을 성심성의껏 소명하고 다시 되돌아오겠다”며 “국민들과 당원동지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인이자 공인으로 다시 서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어떻게든 제주항공과의 인수를 꼭 성사시켜 직원들의 일자리를 지켜야되겠다는 생각에 매각대금 150억원을 깎아줘도, 또 미지급 임금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