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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중소기업 걱정하려면 재벌구조부터 바꿔야

69일 언론사설 비평/중소기업 걱정하려면 재벌구조부터 바꿔야

 

사드 알박기 해놓고 그냥 인정하라고?

문 대통령 국가안보에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을 것...청 관계자, “지금 당장 사드 설치할 필요가 있나””(중앙), “'사드 배치 긴급한 일 아니다'인식 심각하다”(조선), “또 미사일사드 환경평가가 국민안위보다 한가”(동아), “사드 배치, 한국은 결국 미국과 중국 사이 넛크래커에 끼였다”(매경), “커지는 ·사드 엇박자, 결자해지 서둘러야”(문화)한 다는 등 사드배치가 긴급하다는 주장이다.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발사하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으니 환경영향평가고 뭐고 사드배치를 완료하라는 것이다. 사드가 수도권을 방어할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을 배제하고서, 만약 북한이 남한을 향해 핵무기로 공격했다고 가정하자 설령 사드미사일로 그 핵무기를 맞춰서 격추시키면 한반도 상황이 어떻게 되나? 제발 북핵무기에 사드 대응 말고 북핵폐기, 사드철회를 전제로 한 다른 군사외교전략은 없는가 말이다.

수도권 규제 대못이라니!

김진표 위원장의 수도권 규제 완화발언 맞는 방향이다”(매경)에서 ‘35년 전 규제 대못이 그대로 유지되고있다고 주장한다. 30여년 간 산지를 제외하고도 전국의 농지는 20%가 줄었다. 수도권에는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가까이 산다. 도대체 무슨 규제를 했다는 말인가?

- 권력견제기구로 되려면 독립시켜야
인적 청산 넘어 검찰 중립성 등 근본적 개혁이 중요”(중앙), “‘우병우 라인물갈이, 검찰 줄 세우기 이젠 끝내야”(동아), “한국 사정기관, 트럼프에 맞서는 코미에게 배워라...권력과 당당히 맞서는 모습을”(중앙) 주장한다. 그렇게 되려면 3권 분립이 아니라 검찰, 언론, 감사기구 등을 독립시켜야 한다. 그 장을 직접 선출해야 한다.

- 냉정한 국제관계라면 냉정하게 대처해야
사우디 등 수니파 7개국이 단교한 것을 예로 들면서 냉정한 국제관계 보여준 카타르 사태남의 일 아니다”(한경)라고 한다. 중동 문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국가들이 석유가스 자원을 약탈하거나 종교전쟁의 일환으로 종파간 분쟁을 조장하여 이슬람세계를 분열시킨 근본원인이 있어서 한국상황과 단순비교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냉정한 국제관계를 말한다면 오직 한미동맹에만 의존해 사드배치를 강행 할 경우 중국 등 다른 나라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각오를 해야 한다. 아니면 주변국과 다변화된 외교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고위층 인사들의 한계

에서 나온 '대통령 한 달'에 대한 걱정”(조선), “문 대통령 취임 한 달장관 12명 지명도 못한 현실”(한경)을 지적하고 있다. 일차적으로는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한 정부가 겪는 어려움이다. 그리고 소위 5대 배제원칙과 관련한 인사청문회를 보면 한국사회의 고위층에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준을 요구하는 것이 무리하다는 확인된다. 그래서 최소한의 커트라인을 정한 뒤 이 기준을 넘어서는 사람에게 청문회 기회를 주고, 정말 그만한 인재가 없어서 임명을 하고자 한다면 군대는 다시 갈수 없더라도 세금탈루와 부동산 투기로 재산을 불렸다면 재산 국고 헌납, 표절로 논문 쓰고 학위 받았다면 학위 취소 등의 조치를 하고 임명하든지 해야 한다.

 

재벌지배구조해체가 중소기업 위하는 일

중소기업들 애로 호소에 돌아온 "실망"이란 대답”(조선), “중소기업 호소 들었으면 정책 그늘도 챙겨보기를”(한경), “기업 현실과 고충 외면하면 中企部 만들어도 소용없다”(문화), “대통령이 재계 만나 일자리 창출 협조 구하라”(동아)고 한다. 한국의 중소기업 문제는 최저임금 1만원이나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아니라 재벌, 금융자본가, 부동산투기업자들의 수탈과 지배구조 때문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 통신업자 이윤 위해 통신소비자가 부담하라고?
통신비 인하, 정부 윽박지르기식으로 해선 안 된다”(매경)에서 정보통신기술 생태계 파괴와 통신산업 경쟁력 약화, 기본요금 폐지 신중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그건 통신업자들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고 가계비지출에서 큰 부담을 지고 있는 통신소비자 특히 통신약자에게는 통신자본의 이윤을 위해 현재의 고통을 계속 감내하라는 것에 다름 아니다.

- 오염된 SNS 환경 대책이 필요하다.
팬 문자폭탄악성화부추기는 책임 크다”(문화)고 한다. 여론의 한 형태를 문자폭탄이라고 매도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지나치다면 문제다.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 하고 지나치면 법적 제재를 해야 한다. 국가 정보기관원이나 군정보기관의 군인들까지 동원해 권력을 잡기 위해 불법부정선거 댓글까지 단 사례를 돌아보면 SNS환경이 얼마나 추악하게 오염되어 있는가를 알 수 있다. 대책이 필요하다.

 

 

 

(2017.6.9.,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














[이슈] 민주, 전대 후보등록 D-2...‘이제는 이해찬이다’
오는 20일 시작되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후보등록을 앞두고 전해철·박영선 의원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불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이해찬 전 총리의 마지막 결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공식화 했다. 박범계, 김진표 의원에 이은 세 번째 공식 출마 선언이다. 이날 송 의원은 “7월 26일 당대표 예비경선 통과 후에 정식으로 국민여러분과 당원들을 상대로 구체적 공약과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다”며 예비경선에 전력을 다할 것을 밝혔다. 같은 날 민주당 내 비문 후보로 주목을 받고 있던 박영선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이 일(경제민주화와 검찰개혁)에 좀 더 몰입하고자 한다”며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 역시 전해철, 김부겸 의원에 이은 세 번째 불출마 선언이다. ▲당권 대진표 ‘윤곽’ 전당대회 후보등록이 이틀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당권 대진표는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우선 친문 진영에선 김진표 의원과 전해철 의원이 뜻을 모아 김진표 의원이 전면에 나섰다. 다만 최재성 의원은 ‘친문 교통정리’ 과정에서 여전히 고


[김능구의 정국진단] “폼페이오 방북시, 북핵 폐기의 실질적인 조치가 나와야”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지난 2일 TV조선 ‘이것이 정치다’에 출연해 “폼페이오 방북시, 북핵폐기의 실질적인 조치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미국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북한의 핵시설 은폐 의혹과 관련 “북미정상회담의 싱가포르 선언의 1항을 보면 북미 양국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다”며 “그 관계의 핵심이 바로 신뢰의 축적이다. 다음으로 평화체제와 완전한 한반도 핵폐기를 이야기했었는데, 크게 볼때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합의라든지 남북정상간의 합의 자체를 거슬리고 하고 사기를 치고 속이고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다고 본다. 우리는 그런것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또 속이지 않느냐 뒤통수 치지 않느냐 이런 우려의 시선과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이해한다 하더라도 북한은 비핵화와 체제보장의 길은 외통수다 그렇지만 이 길이 디테일한 과정에서는 상당히 험난할 수밖에 없는 것은 누구나 다 예측했다. 이번 5일에 폼페이오가 북한에 갔을 때 북한이 일정정도의 실질적인 어떤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북한도 잘 알고 있을것이라고 본다. 거기서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핵탄두, 물질, 시설에 대한 리스트 등 그것을 어떻

[카드뉴스] 호텔서 즐기는 ‘가심비 갑’ 빙수+디저트 세트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최근 여름철 무더위를 피해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에 맞춰 특급호텔들은 빙수 등 여름 대표 디저트를 잇달아 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에 호텔업계는 ‘가심비족(가격대비 만족도를 추구하는 사람)’을 겨냥한 빙수·디저트 세트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타임스퀘어 호텔 ‘빙수+디저트 세트’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타임스퀘어 호텔은 8월 31일까지 탐코야 빙수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이번 프로모션은 빙수 외에 케이크 또는 브라우니, 쿠키 등다양한 디저트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빙수는 수박과 자몽이 어우러진 ‘수몽(수박&자몽) 빙수’와 라즈베리와 쿠키가 들어간 ‘팥빙수(클래식 빙수)’ 총 2가지인데요. 가격은 각각 35000원, 32000원입니다. #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 ‘디제이 헬로키티’ 빙수 디저트 뷔페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은 빙수와 디저트를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디제이 헬로 키티’ 빙수 디저트 뷔페를 진행합니다. ‘디제이 헬로 키티’는 디스코 볼 모양의 그릇에 담긴 미니 헬로 키티 빙수가 직접 테이블로 제공되는데

[카드뉴스] 이번달 관심 받을 중소형 아파트 분양은?

[폴리뉴스 윤중현 기자] 7월 셋째 주에는 전국에서 총 4685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수도권은 2413가구, 지방은 2272가구입니다.(부동산114) 이번에도 부동산 시장의 '대세' 중소형 아파트 물량이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롯데건설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 총 1425가구. 전용면적 84~177㎡ 1253가구 일반분양 - 지하철 1호선, 경의중앙선 청량리역 인근. -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관, 청량리시장, 경동시장, 동대문구청, 성심병원, 성바오로병원 근접 GS건설 '청주가경자이' -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11개 동, 전용 75~84㎡, 총 992가구 규모. 227가구 일반 분양 - 제2순환로, 가로수로 이용. 청주고속·시외 버스터미널. -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관, 복합쇼핑센터 메가폴리스, 하나병원 - 서현초등학교, 서현중학교, 충북예술고등학교, 충북대학교 인접 HDC현대산업개발 '청주가경아이파크3차' -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8개 동, 전용 84~144㎡, 총 983가구 - 청주제2순환로 인접. 중부고속도로 서청주IC‧경부고속도로 청주IC 이용 - 대형마트, 백화점, 충북대병원, 청주현대병원, 가경동우체국 - 경


'그것이 알고 싶다' 이재명, 은수미, 코마트레이드 집중 추적...새벽부터 쏠리는 이목..네티즌 진실여부 관심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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