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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중소기업 걱정하려면 재벌구조부터 바꿔야

69일 언론사설 비평/중소기업 걱정하려면 재벌구조부터 바꿔야

 

사드 알박기 해놓고 그냥 인정하라고?

문 대통령 국가안보에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을 것...청 관계자, “지금 당장 사드 설치할 필요가 있나””(중앙), “'사드 배치 긴급한 일 아니다'인식 심각하다”(조선), “또 미사일사드 환경평가가 국민안위보다 한가”(동아), “사드 배치, 한국은 결국 미국과 중국 사이 넛크래커에 끼였다”(매경), “커지는 ·사드 엇박자, 결자해지 서둘러야”(문화)한 다는 등 사드배치가 긴급하다는 주장이다.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발사하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으니 환경영향평가고 뭐고 사드배치를 완료하라는 것이다. 사드가 수도권을 방어할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을 배제하고서, 만약 북한이 남한을 향해 핵무기로 공격했다고 가정하자 설령 사드미사일로 그 핵무기를 맞춰서 격추시키면 한반도 상황이 어떻게 되나? 제발 북핵무기에 사드 대응 말고 북핵폐기, 사드철회를 전제로 한 다른 군사외교전략은 없는가 말이다.

수도권 규제 대못이라니!

김진표 위원장의 수도권 규제 완화발언 맞는 방향이다”(매경)에서 ‘35년 전 규제 대못이 그대로 유지되고있다고 주장한다. 30여년 간 산지를 제외하고도 전국의 농지는 20%가 줄었다. 수도권에는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가까이 산다. 도대체 무슨 규제를 했다는 말인가?

- 권력견제기구로 되려면 독립시켜야
인적 청산 넘어 검찰 중립성 등 근본적 개혁이 중요”(중앙), “‘우병우 라인물갈이, 검찰 줄 세우기 이젠 끝내야”(동아), “한국 사정기관, 트럼프에 맞서는 코미에게 배워라...권력과 당당히 맞서는 모습을”(중앙) 주장한다. 그렇게 되려면 3권 분립이 아니라 검찰, 언론, 감사기구 등을 독립시켜야 한다. 그 장을 직접 선출해야 한다.

- 냉정한 국제관계라면 냉정하게 대처해야
사우디 등 수니파 7개국이 단교한 것을 예로 들면서 냉정한 국제관계 보여준 카타르 사태남의 일 아니다”(한경)라고 한다. 중동 문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국가들이 석유가스 자원을 약탈하거나 종교전쟁의 일환으로 종파간 분쟁을 조장하여 이슬람세계를 분열시킨 근본원인이 있어서 한국상황과 단순비교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냉정한 국제관계를 말한다면 오직 한미동맹에만 의존해 사드배치를 강행 할 경우 중국 등 다른 나라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각오를 해야 한다. 아니면 주변국과 다변화된 외교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고위층 인사들의 한계

에서 나온 '대통령 한 달'에 대한 걱정”(조선), “문 대통령 취임 한 달장관 12명 지명도 못한 현실”(한경)을 지적하고 있다. 일차적으로는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한 정부가 겪는 어려움이다. 그리고 소위 5대 배제원칙과 관련한 인사청문회를 보면 한국사회의 고위층에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준을 요구하는 것이 무리하다는 확인된다. 그래서 최소한의 커트라인을 정한 뒤 이 기준을 넘어서는 사람에게 청문회 기회를 주고, 정말 그만한 인재가 없어서 임명을 하고자 한다면 군대는 다시 갈수 없더라도 세금탈루와 부동산 투기로 재산을 불렸다면 재산 국고 헌납, 표절로 논문 쓰고 학위 받았다면 학위 취소 등의 조치를 하고 임명하든지 해야 한다.

 

재벌지배구조해체가 중소기업 위하는 일

중소기업들 애로 호소에 돌아온 "실망"이란 대답”(조선), “중소기업 호소 들었으면 정책 그늘도 챙겨보기를”(한경), “기업 현실과 고충 외면하면 中企部 만들어도 소용없다”(문화), “대통령이 재계 만나 일자리 창출 협조 구하라”(동아)고 한다. 한국의 중소기업 문제는 최저임금 1만원이나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아니라 재벌, 금융자본가, 부동산투기업자들의 수탈과 지배구조 때문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 통신업자 이윤 위해 통신소비자가 부담하라고?
통신비 인하, 정부 윽박지르기식으로 해선 안 된다”(매경)에서 정보통신기술 생태계 파괴와 통신산업 경쟁력 약화, 기본요금 폐지 신중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그건 통신업자들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고 가계비지출에서 큰 부담을 지고 있는 통신소비자 특히 통신약자에게는 통신자본의 이윤을 위해 현재의 고통을 계속 감내하라는 것에 다름 아니다.

- 오염된 SNS 환경 대책이 필요하다.
팬 문자폭탄악성화부추기는 책임 크다”(문화)고 한다. 여론의 한 형태를 문자폭탄이라고 매도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지나치다면 문제다.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 하고 지나치면 법적 제재를 해야 한다. 국가 정보기관원이나 군정보기관의 군인들까지 동원해 권력을 잡기 위해 불법부정선거 댓글까지 단 사례를 돌아보면 SNS환경이 얼마나 추악하게 오염되어 있는가를 알 수 있다. 대책이 필요하다.

 

 

 

(2017.6.9.,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














[평양정상회담 D-2 관전포인트] 비핵화 디딤돌 통한 ‘종전선언·新 경제지도’ 그려낼까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제3차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등에 대한 이번 정상회담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평양 정상회담은 4.27 판문점 선언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종전선언 논의 등에 물꼬를 틀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그 성과가 중요한 상황이다. 또한 이번 정상회담이 6.12 북미정상회담처럼 2차 북미정상회담의 발판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평양 정상회담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으로 전망되고 있다. ▲비핵화, 文 중재안 주목 특히 ‘비핵화’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최우선으로 다루며 북미 협상의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이 요구 중인 비핵화 조치의 선행 조건, 종정선언과 미국 측이 요구하는 핵 리스트 신고 등의 실질적 조치 사이에서 문 대통령의 ‘중재’가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 역시 이와 관련해 최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원로 자문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북한에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려면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 현재 북미 교착


[김능구의 정국진단]노웅래 국회 과방위원장③ "이해찬, 野 협치 충분히 이끌어낼 인물"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갑·3선)이 6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협치 가능성을 두고 야당 일각에서 우려를 보이는 것에 대해 "이 대표는 당정청 협의를 통해 민심이 반영된 결과물을 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야당과의 협치를 이끌어 내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방위원장실에서 가진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정치 경력과 대승적 자세로 해 낼거라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야당에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내서 국회를 좀 풀어가야 한다. 산수적으로 안 되면 전혀 안 된다는 식은 지양해야 한다.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정치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노 위원장은 20대 국회의 중요 과제 중 하나인 개헌에 대해 "우리 당의 대선 공약이며 대표적 개혁 중 하나"라며 "대통령의 권한을 나누는 책임총리제 쪽으로 간다면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개선할 수 있으리라 본다. 국민들도 내각제로 가는데 대해 아직까지 여론이 모아지지 않았다. 대통령 중심제로 가더라도 1인에게 집중된 제왕적 권력을 분산시키면 개헌은 가능하다 본다"고 말했다. 또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선 "민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카드뉴스] 19호 태풍 ‘솔릭’ 농작물 피해 줄이려면?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의 북상으로 농작물과 농업시설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은 2012년 ‘산바’ 이후 6년 만인 만큼 대응이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태풍은 과거 유사 경로로 이동한 태풍의 사례를 고려할 때 강풍에 의한 과수 낙과 뿐 아니라 시설물 파손과 호우에 의한 농경지 침수 피해가 예상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수확기에 이른 사과·배·복숭아 등의 과일은 조기 수확하면 낙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벼는 논두렁, 제방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원활한 물 빠짐을 위해 배수로 잡초는 제거해 주세요. 흰잎마름병·도열병·벼멸구 등 침수·관수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에 대비한 작물보호제는 미리 확보해 두길 권고합니다. 밭작물 및 노지 채소류는 배수로를 깊게 내어 습해를 사전 예방하고 3~4포기씩 묶어주거나 줄 지주를 설치해 쓰러짐을 방지해 주세요. 비닐하우스는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에 약하므로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 바람에 펄럭이지 않도록 하고, 출입문


포항시민 '포스코 서울숲 5천억 기부' 반발 확산
최근 포스코가서울숲 조성을 위해 서울시에 사업비 5000억원을 기부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포항시민들의 반발이 확산되면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대표 신엄현), 한국노총포항지부(의장 정천균),포항급식연대(대표 최광열) 등 포항지역 7개 시민사회단체는 19일 성명을 발표하고 '포스코의 서울숲 5000억원창의마당 건립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통해 '지난 10여년 동안 포항 경제는 활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지열발전소가 유발한 규모 5.4 강진으로 인구 감소 등 피해가 깊어지고 있다'면서 '포항경제의 회생을 위한 전제조건은 포스코가 과거의 명성을 회복해 튼튼한 동반자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하지만 포항시민들은 최근 포스코가 국민의 은혜에 보답한다는 명분으로서울시의 서울숲 조성을 위해 5000억원 규모의 청소년 창의마당을 건립해 기부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반대하며 신임 최정우 회장은 이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연대 단체들은이어 '포스코의 5000억은 누적된 부실경영으로 최대 위기를 맞았을 당시 유동성 안정을 위해포스코특수강 등 계열사와 포스코건설 송도 사옥 등 알짜배기 부동산을 처분한 자금의 상당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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