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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중소기업 걱정하려면 재벌구조부터 바꿔야

69일 언론사설 비평/중소기업 걱정하려면 재벌구조부터 바꿔야

 

사드 알박기 해놓고 그냥 인정하라고?

문 대통령 국가안보에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을 것...청 관계자, “지금 당장 사드 설치할 필요가 있나””(중앙), “'사드 배치 긴급한 일 아니다'인식 심각하다”(조선), “또 미사일사드 환경평가가 국민안위보다 한가”(동아), “사드 배치, 한국은 결국 미국과 중국 사이 넛크래커에 끼였다”(매경), “커지는 ·사드 엇박자, 결자해지 서둘러야”(문화)한 다는 등 사드배치가 긴급하다는 주장이다.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발사하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으니 환경영향평가고 뭐고 사드배치를 완료하라는 것이다. 사드가 수도권을 방어할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을 배제하고서, 만약 북한이 남한을 향해 핵무기로 공격했다고 가정하자 설령 사드미사일로 그 핵무기를 맞춰서 격추시키면 한반도 상황이 어떻게 되나? 제발 북핵무기에 사드 대응 말고 북핵폐기, 사드철회를 전제로 한 다른 군사외교전략은 없는가 말이다.

수도권 규제 대못이라니!

김진표 위원장의 수도권 규제 완화발언 맞는 방향이다”(매경)에서 ‘35년 전 규제 대못이 그대로 유지되고있다고 주장한다. 30여년 간 산지를 제외하고도 전국의 농지는 20%가 줄었다. 수도권에는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가까이 산다. 도대체 무슨 규제를 했다는 말인가?

- 권력견제기구로 되려면 독립시켜야
인적 청산 넘어 검찰 중립성 등 근본적 개혁이 중요”(중앙), “‘우병우 라인물갈이, 검찰 줄 세우기 이젠 끝내야”(동아), “한국 사정기관, 트럼프에 맞서는 코미에게 배워라...권력과 당당히 맞서는 모습을”(중앙) 주장한다. 그렇게 되려면 3권 분립이 아니라 검찰, 언론, 감사기구 등을 독립시켜야 한다. 그 장을 직접 선출해야 한다.

- 냉정한 국제관계라면 냉정하게 대처해야
사우디 등 수니파 7개국이 단교한 것을 예로 들면서 냉정한 국제관계 보여준 카타르 사태남의 일 아니다”(한경)라고 한다. 중동 문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국가들이 석유가스 자원을 약탈하거나 종교전쟁의 일환으로 종파간 분쟁을 조장하여 이슬람세계를 분열시킨 근본원인이 있어서 한국상황과 단순비교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냉정한 국제관계를 말한다면 오직 한미동맹에만 의존해 사드배치를 강행 할 경우 중국 등 다른 나라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각오를 해야 한다. 아니면 주변국과 다변화된 외교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고위층 인사들의 한계

에서 나온 '대통령 한 달'에 대한 걱정”(조선), “문 대통령 취임 한 달장관 12명 지명도 못한 현실”(한경)을 지적하고 있다. 일차적으로는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한 정부가 겪는 어려움이다. 그리고 소위 5대 배제원칙과 관련한 인사청문회를 보면 한국사회의 고위층에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준을 요구하는 것이 무리하다는 확인된다. 그래서 최소한의 커트라인을 정한 뒤 이 기준을 넘어서는 사람에게 청문회 기회를 주고, 정말 그만한 인재가 없어서 임명을 하고자 한다면 군대는 다시 갈수 없더라도 세금탈루와 부동산 투기로 재산을 불렸다면 재산 국고 헌납, 표절로 논문 쓰고 학위 받았다면 학위 취소 등의 조치를 하고 임명하든지 해야 한다.

 

재벌지배구조해체가 중소기업 위하는 일

중소기업들 애로 호소에 돌아온 "실망"이란 대답”(조선), “중소기업 호소 들었으면 정책 그늘도 챙겨보기를”(한경), “기업 현실과 고충 외면하면 中企部 만들어도 소용없다”(문화), “대통령이 재계 만나 일자리 창출 협조 구하라”(동아)고 한다. 한국의 중소기업 문제는 최저임금 1만원이나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아니라 재벌, 금융자본가, 부동산투기업자들의 수탈과 지배구조 때문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 통신업자 이윤 위해 통신소비자가 부담하라고?
통신비 인하, 정부 윽박지르기식으로 해선 안 된다”(매경)에서 정보통신기술 생태계 파괴와 통신산업 경쟁력 약화, 기본요금 폐지 신중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그건 통신업자들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고 가계비지출에서 큰 부담을 지고 있는 통신소비자 특히 통신약자에게는 통신자본의 이윤을 위해 현재의 고통을 계속 감내하라는 것에 다름 아니다.

- 오염된 SNS 환경 대책이 필요하다.
팬 문자폭탄악성화부추기는 책임 크다”(문화)고 한다. 여론의 한 형태를 문자폭탄이라고 매도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지나치다면 문제다.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 하고 지나치면 법적 제재를 해야 한다. 국가 정보기관원이나 군정보기관의 군인들까지 동원해 권력을 잡기 위해 불법부정선거 댓글까지 단 사례를 돌아보면 SNS환경이 얼마나 추악하게 오염되어 있는가를 알 수 있다. 대책이 필요하다.

 

 

 

(2017.6.9.,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














[이슈] 한국당, 당권구도 '오세훈 vs 황교안 vs 김진태' 3파전 가닥
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 당권구도가 진통 끝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김진태 의원 간 3자 구도로 가닥이 잡혔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홍준표 전 대표, 정우택·심재철·안상수·주호영 의원 등 당권주자 6인은 전당대회가 2차 북미정상회담과 겹친다는 이유로 전대 일정을 2주 이상 연기하지 않을 경우 12일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당 지도부가 전대 일정 연기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자 일부 후보는 불출마를, 일부 후보는 출마를 선택했다. 홍준표 전 대표가 후보등록을 하루 앞둔 지난 11일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해 유감”이라며 전대 불출마를 공식적으로 표명한데 이어 12일 정우택·심재철·안상수·주호영 의원이 전대 불출마를 선택했다. 정우택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더 이상 대표경선에 연연하는 것은 당의 대표선출에 누를 끼칠 수 있고, 당원과 국민들의 성원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대표경선의 짐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이제는 당대표의 굴레에서 벗어나, 백의종군의 자세로 당이 총선승리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밀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재철 의원은 “저는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무계파 공정 공천으로


[반짝인터뷰] 5.18 유공자 최경환 의원 “‘5.18 망언’ 3인, 국회 퇴출 가능”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의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각종 망언이 쏟아지면서 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은 ‘5.18 망언’ 3인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고 국회에서의 제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5.18 유공자인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은 14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5.18망언 3인에 대한 국회 제명이 가능하다고 했다. 최 의원은 “들어보니 한국당 의원들도 자신들은 찬성투표를 하겠다는 의원이 상당히 있다고 들었다”며 “숫자는 명확히 헤아릴 수 없지만 국민들의 저항에 합리적 역사의식을 가진 한국당 의원들이 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다만 최 의원은 한국당이 이종명 의원만을 징계하고 김진태·김순례 의원의 징계를 유보한 것과 관련해선 “여론을 피해보려는 꼼수 징계라고 밖에 생각하지 않는다”고

[카드뉴스] 혁신기업 육성하는 금융권 7개 핀테크랩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최근 국내 은행과 금융권에서는 핀테크랩 운영이 한창이다. 핀테크(금융에 IT 기술 접목) 스타트업에 무료 업무공간을 제공하고 투자자를 연계하는 등의 지원은 물론 디지털 금융 서비스도 함께 개발한다. 현재 금융권에는 7개의 핀테크랩이 존재한다. KB금융그룹의 ‘KB이노베이션허브’ KB금융과 스타트업이 핀테크 기술과 오픈소스를 연구하고 협업하는 공간이다. 지난해 말까지 업무제휴 79건, KB금융 계열사 투자 134억 원 연계라는 성과를 냈다.KB이노베이션허브가 육성하는 핀테크 스타트업 ‘KB스타터스’도 59개사에 달한다. KB스타터스로 선정된 간편결제 스타트업 ‘페이민트’는 최근 국민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제로페이 사업에 참여했다. KEB하나은행의 ‘원큐애자일랩’ 지난 2015년 6월 은행권 최초로 탄생한 핀테크 스타트업 멘토링 센터다. 지난해 10월까지 54개 핀테크 기업을 발굴 및 육성했다.하나은행의 AI서비스 ‘하이뱅킹’은 원큐애자일랩 4기 ‘마인즈랩’의 인공지능(AI) 자연어 처리기술을 은행 플랫폼에 적용해 대화형 금융서비스를 구현한 사례다. 우리은행의 ‘위비핀테크랩’ 지난 2016년 8월부터 17개 혁신벤처기업을 육성했다. 외부

[카드뉴스] ‘지상 최대 가전·IT 쇼’ CES 2019, 미래 자동차기술 한눈에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지상 최대 가전·IT쇼인 CES 2019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현지시각) 나흘간 진행됩니다. CES(Consumer Electronics Show)는 지난 1967년 미국 뉴욕에서 제1회 대회가 열린 이후 최근 가전업계뿐만 아니라 IT, 자동차 등으로 영역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번 CES에서 현대차는 미래 모빌리티 비전과 전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걸어다니는 자동차 ‘엘리베이트 콘셉트카’의 축소형 모델이 실제로 움직이는 모습을 선보입니다. 기아차는 자동차와 운전자가 교감하는 ‘실시간 감정반응 차량제어(READ) 시스템’을 제시합니다. 운전자의 생체신호를 자동차가 인식해 실시간으로 실내 공간을 최적화하는 기술입니다. 현대모비스는 자율주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소개합니다. 완전 자율주행 모드에서 탑승자가 허공에 그린 손짓을 인식하는 ‘가상공간 터치’ 기술과 유리창 디스플레이 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탑승자의 움직임으로 특정 기능을 작동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된 ‘더 뉴 벤츠 CLA’를 세계 최초 공개합니다. 또 교통체증과 과밀 현상을 해소하는 새 모빌리티 콘셉트인 비전 어바네틱도


이웅열 전 코오롱회장, 재판 회부…상속받은 차명주식 수십만 주 숨겨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상속받은 주식을 차명으로 숨겨 보유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14일 이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 및 금융실명제법, 독점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6년 대량보유보고 시 그룹 계열사 차명주식 38만주를 본인 보유분에 포함시키지 않고 거짓보고한 혐의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소유상황보고 시 해당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미포함시켜 보고하고 이중 일부를 매도하면서 소유상황 변동 또한 보고하지 않은 혐의들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시에도 위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혐의·2015~2016년까지 대주주 양도소득세 회피 등의 목적하에 차명주식 4만주를 차명 상태에서 매도해 차명 거래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다만 이 전 회장이 아버지로부터 그룹 계열사의 차명주식 등을 상속·증여받았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아 상속세 등을 포할했따는 혐의는 불기소로 처분했다. 대법원 판례상 조세포탈에 대해서는 이같은 행위만으로는 적극적 은닉행위를 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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