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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중소기업 걱정하려면 재벌구조부터 바꿔야

69일 언론사설 비평/중소기업 걱정하려면 재벌구조부터 바꿔야

 

사드 알박기 해놓고 그냥 인정하라고?

문 대통령 국가안보에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을 것...청 관계자, “지금 당장 사드 설치할 필요가 있나””(중앙), “'사드 배치 긴급한 일 아니다'인식 심각하다”(조선), “또 미사일사드 환경평가가 국민안위보다 한가”(동아), “사드 배치, 한국은 결국 미국과 중국 사이 넛크래커에 끼였다”(매경), “커지는 ·사드 엇박자, 결자해지 서둘러야”(문화)한 다는 등 사드배치가 긴급하다는 주장이다.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발사하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으니 환경영향평가고 뭐고 사드배치를 완료하라는 것이다. 사드가 수도권을 방어할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을 배제하고서, 만약 북한이 남한을 향해 핵무기로 공격했다고 가정하자 설령 사드미사일로 그 핵무기를 맞춰서 격추시키면 한반도 상황이 어떻게 되나? 제발 북핵무기에 사드 대응 말고 북핵폐기, 사드철회를 전제로 한 다른 군사외교전략은 없는가 말이다.

수도권 규제 대못이라니!

김진표 위원장의 수도권 규제 완화발언 맞는 방향이다”(매경)에서 ‘35년 전 규제 대못이 그대로 유지되고있다고 주장한다. 30여년 간 산지를 제외하고도 전국의 농지는 20%가 줄었다. 수도권에는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가까이 산다. 도대체 무슨 규제를 했다는 말인가?

- 권력견제기구로 되려면 독립시켜야
인적 청산 넘어 검찰 중립성 등 근본적 개혁이 중요”(중앙), “‘우병우 라인물갈이, 검찰 줄 세우기 이젠 끝내야”(동아), “한국 사정기관, 트럼프에 맞서는 코미에게 배워라...권력과 당당히 맞서는 모습을”(중앙) 주장한다. 그렇게 되려면 3권 분립이 아니라 검찰, 언론, 감사기구 등을 독립시켜야 한다. 그 장을 직접 선출해야 한다.

- 냉정한 국제관계라면 냉정하게 대처해야
사우디 등 수니파 7개국이 단교한 것을 예로 들면서 냉정한 국제관계 보여준 카타르 사태남의 일 아니다”(한경)라고 한다. 중동 문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국가들이 석유가스 자원을 약탈하거나 종교전쟁의 일환으로 종파간 분쟁을 조장하여 이슬람세계를 분열시킨 근본원인이 있어서 한국상황과 단순비교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냉정한 국제관계를 말한다면 오직 한미동맹에만 의존해 사드배치를 강행 할 경우 중국 등 다른 나라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각오를 해야 한다. 아니면 주변국과 다변화된 외교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고위층 인사들의 한계

에서 나온 '대통령 한 달'에 대한 걱정”(조선), “문 대통령 취임 한 달장관 12명 지명도 못한 현실”(한경)을 지적하고 있다. 일차적으로는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한 정부가 겪는 어려움이다. 그리고 소위 5대 배제원칙과 관련한 인사청문회를 보면 한국사회의 고위층에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준을 요구하는 것이 무리하다는 확인된다. 그래서 최소한의 커트라인을 정한 뒤 이 기준을 넘어서는 사람에게 청문회 기회를 주고, 정말 그만한 인재가 없어서 임명을 하고자 한다면 군대는 다시 갈수 없더라도 세금탈루와 부동산 투기로 재산을 불렸다면 재산 국고 헌납, 표절로 논문 쓰고 학위 받았다면 학위 취소 등의 조치를 하고 임명하든지 해야 한다.

 

재벌지배구조해체가 중소기업 위하는 일

중소기업들 애로 호소에 돌아온 "실망"이란 대답”(조선), “중소기업 호소 들었으면 정책 그늘도 챙겨보기를”(한경), “기업 현실과 고충 외면하면 中企部 만들어도 소용없다”(문화), “대통령이 재계 만나 일자리 창출 협조 구하라”(동아)고 한다. 한국의 중소기업 문제는 최저임금 1만원이나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아니라 재벌, 금융자본가, 부동산투기업자들의 수탈과 지배구조 때문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 통신업자 이윤 위해 통신소비자가 부담하라고?
통신비 인하, 정부 윽박지르기식으로 해선 안 된다”(매경)에서 정보통신기술 생태계 파괴와 통신산업 경쟁력 약화, 기본요금 폐지 신중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그건 통신업자들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고 가계비지출에서 큰 부담을 지고 있는 통신소비자 특히 통신약자에게는 통신자본의 이윤을 위해 현재의 고통을 계속 감내하라는 것에 다름 아니다.

- 오염된 SNS 환경 대책이 필요하다.
팬 문자폭탄악성화부추기는 책임 크다”(문화)고 한다. 여론의 한 형태를 문자폭탄이라고 매도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지나치다면 문제다.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 하고 지나치면 법적 제재를 해야 한다. 국가 정보기관원이나 군정보기관의 군인들까지 동원해 권력을 잡기 위해 불법부정선거 댓글까지 단 사례를 돌아보면 SNS환경이 얼마나 추악하게 오염되어 있는가를 알 수 있다. 대책이 필요하다.

 

 

 

(2017.6.9.,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














[2018 국감이슈] 무용론 비판 속 반환점 돈 국감...여전한 ‘정쟁 국회’ 반복
지난 10일 시작된 2018년도 국정감사가 반환점에 도착해 후반부로 향해가고 있다. 이번 국감은 매년 국감 마다 제기되고 있는 ‘국감 무용론’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순기능을 했다는 평가 역시 받고 있다. 총 20일의 국감 여정이 19일로 10일 차, 절반의 일정을 소화한 가운데 이번 국감의 중간평가를 해본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행하는 것으로 정부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을 가지고 있다. 20대 국회의 국정감사가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슈에 묻히고,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문재인 정부의 5개월에 대한 국정감사가 행해졌던 만큼 이번 2018년도 국감은 문재인 정부 2년차를 맞아 진정한 의미의 첫 번째 국감이라고 할 수 있다. 10일 간 진행 된 2018년도 국감은 여전히 불필요한 정쟁으로 ‘맹탕 국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국정감사의 순기능을 실현했다는 평가 역시 받고 있다. ▲국감 순기능 역할 한 ‘사립유치원 비리 폭로’ 이번 국감에서 의미 있는 ‘한방’은 야당이 아닌 여당에서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폭로한 사립유치원 비리문제는 단순히 국감 이슈가 아닌 사회적문제로


[폴리 반짝인터뷰] 유민봉 “서울교통공사 채용 공정했다면, 채용자료 내놔야”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서울교통공사의 채용 비리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초선, 비례대표)이 18일 '서울교통공사를 향해 채용이 공정했다면 관련 채용 자료를 내놓으면 모든 의혹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최근 서울교통공사가 제출한 ‘정규직 전환자의 친인척 재직 현황’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의 올해 3월 정규직으로 전환된 무기계약직 1천285명 중 기존 직원의 친인척이 108명(8.4%) 포함된 사실이 드러났다며 정규직 전환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이번 문제를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서울시장, 민주노총 등이 연관된 ‘권력형 채용 비리 게이트’로 규정, 총공세를 펼치며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민봉 의원은 이날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서울교통공사가 전날 친인척 특혜채용을 전면부인하며 검증을 거쳐 채용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채용 자료를 내놓으면 모든 의혹이 해소될 수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카드뉴스] 19호 태풍 ‘솔릭’ 농작물 피해 줄이려면?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의 북상으로 농작물과 농업시설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은 2012년 ‘산바’ 이후 6년 만인 만큼 대응이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태풍은 과거 유사 경로로 이동한 태풍의 사례를 고려할 때 강풍에 의한 과수 낙과 뿐 아니라 시설물 파손과 호우에 의한 농경지 침수 피해가 예상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수확기에 이른 사과·배·복숭아 등의 과일은 조기 수확하면 낙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벼는 논두렁, 제방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원활한 물 빠짐을 위해 배수로 잡초는 제거해 주세요. 흰잎마름병·도열병·벼멸구 등 침수·관수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에 대비한 작물보호제는 미리 확보해 두길 권고합니다. 밭작물 및 노지 채소류는 배수로를 깊게 내어 습해를 사전 예방하고 3~4포기씩 묶어주거나 줄 지주를 설치해 쓰러짐을 방지해 주세요. 비닐하우스는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에 약하므로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 바람에 펄럭이지 않도록 하고, 출입문


野3당,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요구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이 22일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 제출하기로 했다. 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통공사에서의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으로 촉발된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 의혹’이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며 "이를 시작으로 국가공기업에서 또한 동일한 유형의 채용비리 의혹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채용비리’와 ‘고용세습’은 민간영역과 공공영역을 막론하고 ‘사회적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우리사회의 안정마저 위협하는 ‘사회적 범죄’"라며 "공공기관의 채용비리와 고용세습 의혹으로 인해 사회적 공정성에 대한 신뢰와 안정이 현저하게 저해되는 작금의 상황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같은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함으로써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의혹을 해소하고자, 야3당 공동의 명의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및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채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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