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문제는 이제라도 짚어야 할 부분 제대로 짚어 안보 정립해야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북핵문제에 있어서 보다 더 신중하고 단호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능구 대표는 8일 오전 TV조선 <뉴스10>에 출연해 현재 미 트럼프의 대북전략이 ‘압박과 관여’라고 전제하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 정부도 함께 해야 한다. 대북관계에 보다 더 단호한 입장과 자세를 보여야 북한과의 관계뿐 아니라 미국과 중국 관계에서도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북 전략은 ‘압박과 관여’… 우리 정부도 함께 해야

김능구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특히 북핵문제 대응에 관해 “보다 더 신중해야 한다. 현재 미국 트럼프의 대북 전략이 최대한 압박과 관여다. 관여란 것은 대화를 뜻한다. 국제공조를 통해서 최대한 압박을 한 가운데 대화의 장에서 북핵문제를 풀겠다, 이런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정부도 함께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코리아 패싱’으로 소외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흉흉한 분위기 속에서 대북관계에 우리가 보다 더 단호한 입장과 자세를 보여줘야 된다”면서 “그래야 북한과의 관계도 그렇고, 미국과 중국 관계에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오히려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점이 좀 아쉽다”고 밝혔다. 

사드, 이제라도 짚어야 할 부분 제대로 짚어 ‘안보 정립’

김 대표는 또 사드 문제에 관해서는 “사드가 과연 유용한가, 사드가 정말 우리나라에 배치되어야 되는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체계적인 논의와 깊이 있는 협의를 통해서 된 것이 아니라 갑자기 결정이 이루어졌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미국에 시간을 벌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보고, 미국도 일정 정도 양해를 한 셈”이라며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동안 제대로 짚지 못했던 부분을 이제 제대로 짚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가 처음부터 홍석현 대미 특사, 임성남 외교부 차관,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까지 (미국에) 가서 국내적 문제라 양해 바란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정말 짚어야 될 부분을 제대로 짚어서 우리 안보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들이 제대로 정립되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인사청문회, 여당 ‘송곳질의’ 없어 아쉬워

김능구 대표는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강경화 후보자 청문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언론에 보도된 이상을 가지고 제대로, 흔히 말하는 ‘송곳질의’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면서 그렇다 보니 “청문회는 형식 아니냐, 통과의례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어제 청문회 위원으로 오랜만에 중진의원들이 많이 나와서 기존과 다른 모습을 기대했는데 (그러질 못했다)”라며 “여당의원들이 후보자에 대해 정말 국민들이 아쉬워하거나 궁금해할 부분을 딱딱 송곳질의 한다면 ‘새로운 정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이제 국회의원들도 앞장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상당히 아쉽다”고 전했다. 

자유한국당 청문위원, ‘선수 기용’에 문제

또 “야당은 최순실게이트에 책임이 있다고 해서 당에서도 당원권이 정지됐던 분들이 나와서 질의하는 것을 봤을 때 자유한국당이 왜 저런 전략을 썼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국민들은 아직까지도 그 일(최순실 국정농단사건)에 대해서 여전히 반발심을 갖고 있는데, ‘선수 기용’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가”라고 일침했다. 

김 대표는 “하지만 기존에 언론에서 제기됐던 부분들을 후보자들한테 다 묻긴 물었다”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자기 업무의 적합성이다. 업무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사실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 외교부장관의 막중한 책무에 비해서 본인의 기본적인 한계, UN 등 해외에서 다자간 문제들을 다루다 보니까 북핵이나 남북관계에 (전문성이) 부족한데,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와 자기 입장을 가지고 나왔어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러면서 “직무 적합성 문제, 이런 점이 제대로 짚어져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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