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문제, 신뢰를 쌓으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취임 후 한 달을 맞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 “새로운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9일 TV조선 <뉴스 10>에 출연해 “전임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통에 국민들이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했는데, 낮은 자세와 탈 권위로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줘 희망을 줬고, 권력기관을 개혁하는 모습에서 준비된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김 대표는 “인사문제에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면이 드러나면서 최초로 국정운영에 빨간불 켜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여소야대에서 당면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전재한 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여야소통을 통한 협치로 풀어야 하는 과제를 남기고 있고, 이달 말에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국가안보에 관한 국민적 불안감을 씻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사드 문제, 신뢰를 쌓으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김능구 대표는 사드 배치에 관한 문재인 정부의 전략적 모호성이 미국과 중국, 양국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왕도는 없고, 정도를 걷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사드문제는 환경영향평가와 국회비준 등의 절차적 정당성을 근거로 일정 정도 배치를 유예한 것인데, 정말 필요한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지 사드배치를 철회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믿음을 미국에게 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한미 동맹이 우리 안보의 기본임을 중국에게 이해시키고 인정받아야 한다”며 “북한은 미국의 군사훈련에 ‘우리는 그것을 깨부술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sign)'으로 미사일 도발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해결될 수 없고 민족공동체 입장에서 정도를 걸으면서 남북 간에 신뢰를 쌓아나가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소통과 협치 위해 결정을 되돌릴 수 있는 용기도 필요

김 대표는 난항을 겪고 있는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국민의당이 발표를 통해 도덕적 흠결이 완전히 해명되지 않았지만, 도덕적 흠결을 만회할 만한 업무능력을 발견 못했다고 말한 것이 상당히 뼈아플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강경화 후보자가 처음 후보자로 거론될 때는 국민들이 신선하게 보고 파격적으로 봤다. 특히 여성들에게는 유엔과 국제무대에서 유리천장 깬 사람이라 새로운 메시지를 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막상 청문회를 열어보니 언론에서 문제제기를 한 것은 2차적인 문제였고, 청문회에서 신상문제는 인정하든 안 하든 해명을 했는데, 실제 외교부장관으로서 현안 입장에 대해 검토가 안 됐다는 얘기만 했다. 현재 시국상황에서 외교부장관은 연습이 필요한 자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국민들은 인선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며 “문재인 정부가 소통과 협치를 하려면 자신의 내린 결정을 되돌릴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