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6일 언론사설 비평/사드배치 과정, 국가 주권도 없는 식민지인가

사드배치 과정, 국가 주권도 없는 식민지인가

“뒤늦은 사드 환경평가, 절차 준수인가 훼방인가”(조선), “‘보고 누락’ 조사 발표로 사드 배치에 영향을 미치나”(중앙), “靑 ‘사드 조사’, 결국 남은 4대 배치 중단으로 귀결됐다”(동아) 등에서 사드배치가 중단되거나 연기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권국가로서 당연히 주장해야 할 법적 권리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다. 아무리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외국군대가 자국 영토를 무단으로 점령하고 군사무기를 배치하는 것을 그대로 지켜보는 것도 모자라 경찰병력까지 동원해 반대하는 국민들을 짓밟았다. 국방부 관계자들은 헌법과 관계법까지 무시하면서 미국과 일방적으로 합의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거짓으로 일관했다. 식민지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원금보다 더 많은 이자 냈으면 부채 탕감해야

“부동산 대책, 서민 부채폭탄 터지지 않도록 해야”(동아)에서 ‘저소득, 저신용이면서 여러 금융권에 다중채무를 진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춘 대책부터 우선 추진’해야 한다는 점은 당연하다. 이들이 주로 수탈적 금융자본의 피해자들이다. 원금보다 더 많은 이자를 부담한 금융피해자들에게는 원금을 탕감해 주어야 한다. 나아가 부동산 정책을 주거정책으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

- 천안함이 북한의 공격이라면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왜 승진시켰나

“北과 천안함 진상 재조사하자는 참여연대의 황당한 요구”(매경)라 하고, “北과 천안함 진상 조사하자”는 황당한 ‘촛불 청구서’(동아)에서 ‘촛불민심에 숟가락을 얹어 나라를 뒤흔들겠다는 것이야말로 적폐’라고 비판한다. 이런 비판은 적폐청산을 위해 거리로 나선 1700만 촛불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다. 참여연대의 요구가 정당한 지는 천암함은 북한 소행이라고 인정했던 문재인 정부가 다시 한번 점검 과정을 거칠지는 모르겠다. 먼저 북한의 공격으로 인한 사고였다면 수많은 장병들이 전사했는데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들이 승진한 건에 대해서는 명확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

“총리·장관 분단위 일정 공개, 전시행정 부작용 걱정된다”(한경)

재산은 고려치 않은 상태에서 소득격차 5배가 문제가 안 된다고?

“장하성 실장의 소득양극화론, 보고 싶은 것만 본 건 아닌가”(한경)에서 ‘분배지표인 소득 5분위 배율(최상위 20% 계층의 평균소득/최하위 20% 계층의 평균소득)은 2008년(5.81배) 이후 2015년(5.11배)까지 대체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으니 소득양극화는 큰 문제라고 아니라는 주장이다. 다를 열심히 살아가는 데 소득이 2배도 아니고 5배나 차이가 나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하나? 금융, 부동산 등 재산을 제외하고서 그런 차이 아닌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이고 크게 보이는 것이 빈부격차다. 금수저와 흙수저의 차이, 그리고 헬조선이 안 보인단 말인가?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의 태도가 중요

“외교·안보 진용 난맥, 韓美 정상회담 문제없나”(조선)라고 주장한다. 인수위원회 기간을 거치지 못한 조기대선으로 진용을 짜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무진이 부족하다고 한미정상회담이 꼭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과 미국의 트럼프와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새로 들어선 만큼 변화된 상황이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가 문제다. 한미동맹만 말하면서 미국에 끌려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주체적인 입장을 말할 것인가의 태도가 중요하다.

미국의 일자리 증가를 한국과 단순비교 할 수 없어

“한 달에 일자리 18만개씩 생기는 미국의 교훈”(조선)을 강조한다. 한국의 1분기 공식실업률은 3.76%인데 반해 미국은 4.3%이다. 미국은 한국보다 인구수로 6배가 넘는 나라다. 특정한 시기에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을 단순 비교할 수 없다.

- 양질의 일자리는 사기업이 만든다고? 비정규직은?
11조 2천억 원의 추경예산에 대해 “일자리 추경, 목표는 좋지만 효과는 의문이다”(중앙), “반 년짜리 일자리 추경, 국민 부담은 최소 50년”(한경)에서 ‘양질의 일자리는 시장과 기업이 만든다’고 반복적인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11兆 일자리 추경 문재인정부 명운 걸고 치밀하게 집행하라”(매경)고 한다. 공공부문의 일자리는 국민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진정한 일자리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먼저 다른 나라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과 비교해야 하고, 소위 민간부문이 국민적 부담 없이 오직 일자리만 만들어 내는 영역인지도 따져 볼 필요가 있다. 한국의 재벌이 정말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 지 들여다 봐야 한다.

국가 어젠다가 뭣이어야 하나?

“국가 ‘어젠다’ 고민 적은 정부조직 개편안”(중앙)에서 ‘안정’에 치중하고 ‘저출산 극복과 관광산업 활성화, 통상 대책 미흡’하다고 한다. 국가 어젠다가 재벌대기업을 앞세운 수출주도형 성장인지 아니면 불평등한 소득구조를 해소하는 것인지가 아직은 불투명해 보인다.

정책 개발은 특정한 부서의 일 아냐

“승격되는 중소벤처부, 4차 산업혁명 이끌 정책 발굴에 승부 걸라”(매경)고 한다. 정부부처는 그 본연의 역할이 있다. 기존의 부처에서 분리되는 중소기업업무를 담당하는 새로운 부처로서 역할이 우선이다. 그 다음으로 새로운 정책발굴이다. 정책개발이 중소벤처부만의 역할도 아니다.

(2017.6.6.화, 조중동한매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