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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사드배치 과정, 국가 주권도 없는 식민지인가

66일 언론사설 비평/사드배치 과정, 국가 주권도 없는 식민지인가

 

사드배치 과정, 국가 주권도 없는 식민지인가

뒤늦은 사드 환경평가, 절차 준수인가 훼방인가”(조선), “‘보고 누락조사 발표로 사드 배치에 영향을 미치나”(중앙), “사드 조사’, 결국 남은 4대 배치 중단으로 귀결됐다”(동아) 등에서 사드배치가 중단되거나 연기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권국가로서 당연히 주장해야 할 법적 권리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다. 아무리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외국군대가 자국 영토를 무단으로 점령하고 군사무기를 배치하는 것을 그대로 지켜보는 것도 모자라 경찰병력까지 동원해 반대하는 국민들을 짓밟았다. 국방부 관계자들은 헌법과 관계법까지 무시하면서 미국과 일방적으로 합의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거짓으로 일관했다. 식민지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원금보다 더 많은 이자 냈으면 부채 탕감해야

부동산 대책, 서민 부채폭탄 터지지 않도록 해야”(동아)에서 저소득, 저신용이면서 여러 금융권에 다중채무를 진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춘 대책부터 우선 추진해야 한다는 점은 당연하다. 이들이 주로 수탈적 금융자본의 피해자들이다. 원금보다 더 많은 이자를 부담한 금융피해자들에게는 원금을 탕감해 주어야 한다. 나아가 부동산 정책을 주거정책으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

- 천안함이 북한의 공격이라면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왜 승진시켰나

과 천안함 진상 재조사하자는 참여연대의 황당한 요구”(매경)라 하고, “과 천안함 진상 조사하자는 황당한 촛불 청구서’(동아)에서 촛불민심에 숟가락을 얹어 나라를 뒤흔들겠다는 것이야말로 적폐라고 비판한다. 이런 비판은 적폐청산을 위해 거리로 나선 1700만 촛불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다. 참여연대의 요구가 정당한 지는 천암함은 북한 소행이라고 인정했던 문재인 정부가 다시 한번 점검 과정을 거칠지는 모르겠다. 먼저 북한의 공격으로 인한 사고였다면 수많은 장병들이 전사했는데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들이 승진한 건에 대해서는 명확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

총리·장관 분단위 일정 공개, 전시행정 부작용 걱정된다”(한경)

 

재산은 고려치 않은 상태에서 소득격차 5배가 문제가 안 된다고?

장하성 실장의 소득양극화론, 보고 싶은 것만 본 건 아닌가”(한경)에서 분배지표인 소득 5분위 배율(최상위 20% 계층의 평균소득/최하위 20% 계층의 평균소득)2008(5.81) 이후 2015(5.11)까지 대체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으니 소득양극화는 큰 문제라고 아니라는 주장이다. 다를 열심히 살아가는 데 소득이 2배도 아니고 5배나 차이가 나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하나? 금융, 부동산 등 재산을 제외하고서 그런 차이 아닌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이고 크게 보이는 것이 빈부격차다. 금수저와 흙수저의 차이, 그리고 헬조선이 안 보인단 말인가?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의 태도가 중요

외교·안보 진용 난맥, 韓美 정상회담 문제없나”(조선)라고 주장한다. 인수위원회 기간을 거치지 못한 조기대선으로 진용을 짜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무진이 부족하다고 한미정상회담이 꼭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과 미국의 트럼프와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새로 들어선 만큼 변화된 상황이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가 문제다. 한미동맹만 말하면서 미국에 끌려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주체적인 입장을 말할 것인가의 태도가 중요하다.

 

미국의 일자리 증가를 한국과 단순비교 할 수 없어

한 달에 일자리 18만개씩 생기는 미국의 교훈”(조선)을 강조한다. 한국의 1분기 공식실업률은 3.76%인데 반해 미국은 4.3%이다. 미국은 한국보다 인구수로 6배가 넘는 나라다. 특정한 시기에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을 단순 비교할 수 없다.

 

- 양질의 일자리는 사기업이 만든다고? 비정규직은?
112천억 원의 추경예산에 대해 일자리 추경, 목표는 좋지만 효과는 의문이다”(중앙), “반 년짜리 일자리 추경, 국민 부담은 최소 50”(한경)에서 양질의 일자리는 시장과 기업이 만든다고 반복적인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11일자리 추경 문재인정부 명운 걸고 치밀하게 집행하라”(매경)고 한다. 공공부문의 일자리는 국민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진정한 일자리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먼저 다른 나라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과 비교해야 하고, 소위 민간부문이 국민적 부담 없이 오직 일자리만 만들어 내는 영역인지도 따져 볼 필요가 있다. 한국의 재벌이 정말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 지 들여다 봐야 한다.

 

국가 어젠다가 뭣이어야 하나?

국가 어젠다고민 적은 정부조직 개편안”(중앙)에서 안정에 치중하고 저출산 극복과 관광산업 활성화, 통상 대책 미흡하다고 한다. 국가 어젠다가 재벌대기업을 앞세운 수출주도형 성장인지 아니면 불평등한 소득구조를 해소하는 것인지가 아직은 불투명해 보인다.

 

정책 개발은 특정한 부서의 일 아냐

승격되는 중소벤처부, 4차 산업혁명 이끌 정책 발굴에 승부 걸라”(매경)고 한다. 정부부처는 그 본연의 역할이 있다. 기존의 부처에서 분리되는 중소기업업무를 담당하는 새로운 부처로서 역할이 우선이다. 그 다음으로 새로운 정책발굴이다. 정책개발이 중소벤처부만의 역할도 아니다.

 

 

(2017.6.6., 조중동한매 사설 비평)














[평양정상회담 D-2 관전포인트] 비핵화 디딤돌 통한 ‘종전선언·新 경제지도’ 그려낼까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제3차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등에 대한 이번 정상회담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평양 정상회담은 4.27 판문점 선언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종전선언 논의 등에 물꼬를 틀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그 성과가 중요한 상황이다. 또한 이번 정상회담이 6.12 북미정상회담처럼 2차 북미정상회담의 발판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평양 정상회담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으로 전망되고 있다. ▲비핵화, 文 중재안 주목 특히 ‘비핵화’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최우선으로 다루며 북미 협상의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이 요구 중인 비핵화 조치의 선행 조건, 종정선언과 미국 측이 요구하는 핵 리스트 신고 등의 실질적 조치 사이에서 문 대통령의 ‘중재’가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 역시 이와 관련해 최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원로 자문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북한에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려면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 현재 북미 교착


[김능구의 정국진단]노웅래 국회 과방위원장③ "이해찬, 野 협치 충분히 이끌어낼 인물"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갑·3선)이 6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협치 가능성을 두고 야당 일각에서 우려를 보이는 것에 대해 "이 대표는 당정청 협의를 통해 민심이 반영된 결과물을 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야당과의 협치를 이끌어 내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방위원장실에서 가진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정치 경력과 대승적 자세로 해 낼거라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야당에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내서 국회를 좀 풀어가야 한다. 산수적으로 안 되면 전혀 안 된다는 식은 지양해야 한다.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정치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노 위원장은 20대 국회의 중요 과제 중 하나인 개헌에 대해 "우리 당의 대선 공약이며 대표적 개혁 중 하나"라며 "대통령의 권한을 나누는 책임총리제 쪽으로 간다면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개선할 수 있으리라 본다. 국민들도 내각제로 가는데 대해 아직까지 여론이 모아지지 않았다. 대통령 중심제로 가더라도 1인에게 집중된 제왕적 권력을 분산시키면 개헌은 가능하다 본다"고 말했다. 또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선 "민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카드뉴스] 19호 태풍 ‘솔릭’ 농작물 피해 줄이려면?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의 북상으로 농작물과 농업시설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은 2012년 ‘산바’ 이후 6년 만인 만큼 대응이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태풍은 과거 유사 경로로 이동한 태풍의 사례를 고려할 때 강풍에 의한 과수 낙과 뿐 아니라 시설물 파손과 호우에 의한 농경지 침수 피해가 예상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수확기에 이른 사과·배·복숭아 등의 과일은 조기 수확하면 낙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벼는 논두렁, 제방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원활한 물 빠짐을 위해 배수로 잡초는 제거해 주세요. 흰잎마름병·도열병·벼멸구 등 침수·관수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에 대비한 작물보호제는 미리 확보해 두길 권고합니다. 밭작물 및 노지 채소류는 배수로를 깊게 내어 습해를 사전 예방하고 3~4포기씩 묶어주거나 줄 지주를 설치해 쓰러짐을 방지해 주세요. 비닐하우스는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에 약하므로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 바람에 펄럭이지 않도록 하고, 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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