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30 (금)

  • 맑음동두천 -3.9℃
  • 맑음강릉 1.5℃
  • 맑음서울 -0.5℃
  • 구름많음대전 4.3℃
  • 황사대구 3.4℃
  • 황사울산 6.7℃
  • 연무광주 5.8℃
  • 황사부산 8.7℃
  • 맑음고창 4.0℃
  • 연무제주 10.9℃
  • 맑음강화 -1.3℃
  • 맑음보은 1.3℃
  • 맑음금산 1.4℃
  • 맑음강진군 3.3℃
  • 맑음경주시 1.2℃
  • 맑음거제 5.6℃
기상청 제공

오피니언/이슈

사드배치 과정, 국가 주권도 없는 식민지인가

66일 언론사설 비평/사드배치 과정, 국가 주권도 없는 식민지인가

 

사드배치 과정, 국가 주권도 없는 식민지인가

뒤늦은 사드 환경평가, 절차 준수인가 훼방인가”(조선), “‘보고 누락조사 발표로 사드 배치에 영향을 미치나”(중앙), “사드 조사’, 결국 남은 4대 배치 중단으로 귀결됐다”(동아) 등에서 사드배치가 중단되거나 연기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권국가로서 당연히 주장해야 할 법적 권리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다. 아무리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외국군대가 자국 영토를 무단으로 점령하고 군사무기를 배치하는 것을 그대로 지켜보는 것도 모자라 경찰병력까지 동원해 반대하는 국민들을 짓밟았다. 국방부 관계자들은 헌법과 관계법까지 무시하면서 미국과 일방적으로 합의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거짓으로 일관했다. 식민지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원금보다 더 많은 이자 냈으면 부채 탕감해야

부동산 대책, 서민 부채폭탄 터지지 않도록 해야”(동아)에서 저소득, 저신용이면서 여러 금융권에 다중채무를 진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춘 대책부터 우선 추진해야 한다는 점은 당연하다. 이들이 주로 수탈적 금융자본의 피해자들이다. 원금보다 더 많은 이자를 부담한 금융피해자들에게는 원금을 탕감해 주어야 한다. 나아가 부동산 정책을 주거정책으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

- 천안함이 북한의 공격이라면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왜 승진시켰나

과 천안함 진상 재조사하자는 참여연대의 황당한 요구”(매경)라 하고, “과 천안함 진상 조사하자는 황당한 촛불 청구서’(동아)에서 촛불민심에 숟가락을 얹어 나라를 뒤흔들겠다는 것이야말로 적폐라고 비판한다. 이런 비판은 적폐청산을 위해 거리로 나선 1700만 촛불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다. 참여연대의 요구가 정당한 지는 천암함은 북한 소행이라고 인정했던 문재인 정부가 다시 한번 점검 과정을 거칠지는 모르겠다. 먼저 북한의 공격으로 인한 사고였다면 수많은 장병들이 전사했는데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들이 승진한 건에 대해서는 명확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

총리·장관 분단위 일정 공개, 전시행정 부작용 걱정된다”(한경)

 

재산은 고려치 않은 상태에서 소득격차 5배가 문제가 안 된다고?

장하성 실장의 소득양극화론, 보고 싶은 것만 본 건 아닌가”(한경)에서 분배지표인 소득 5분위 배율(최상위 20% 계층의 평균소득/최하위 20% 계층의 평균소득)2008(5.81) 이후 2015(5.11)까지 대체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으니 소득양극화는 큰 문제라고 아니라는 주장이다. 다를 열심히 살아가는 데 소득이 2배도 아니고 5배나 차이가 나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하나? 금융, 부동산 등 재산을 제외하고서 그런 차이 아닌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이고 크게 보이는 것이 빈부격차다. 금수저와 흙수저의 차이, 그리고 헬조선이 안 보인단 말인가?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의 태도가 중요

외교·안보 진용 난맥, 韓美 정상회담 문제없나”(조선)라고 주장한다. 인수위원회 기간을 거치지 못한 조기대선으로 진용을 짜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무진이 부족하다고 한미정상회담이 꼭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과 미국의 트럼프와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새로 들어선 만큼 변화된 상황이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가 문제다. 한미동맹만 말하면서 미국에 끌려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주체적인 입장을 말할 것인가의 태도가 중요하다.

 

미국의 일자리 증가를 한국과 단순비교 할 수 없어

한 달에 일자리 18만개씩 생기는 미국의 교훈”(조선)을 강조한다. 한국의 1분기 공식실업률은 3.76%인데 반해 미국은 4.3%이다. 미국은 한국보다 인구수로 6배가 넘는 나라다. 특정한 시기에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을 단순 비교할 수 없다.

 

- 양질의 일자리는 사기업이 만든다고? 비정규직은?
112천억 원의 추경예산에 대해 일자리 추경, 목표는 좋지만 효과는 의문이다”(중앙), “반 년짜리 일자리 추경, 국민 부담은 최소 50”(한경)에서 양질의 일자리는 시장과 기업이 만든다고 반복적인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11일자리 추경 문재인정부 명운 걸고 치밀하게 집행하라”(매경)고 한다. 공공부문의 일자리는 국민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진정한 일자리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먼저 다른 나라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과 비교해야 하고, 소위 민간부문이 국민적 부담 없이 오직 일자리만 만들어 내는 영역인지도 따져 볼 필요가 있다. 한국의 재벌이 정말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 지 들여다 봐야 한다.

 

국가 어젠다가 뭣이어야 하나?

국가 어젠다고민 적은 정부조직 개편안”(중앙)에서 안정에 치중하고 저출산 극복과 관광산업 활성화, 통상 대책 미흡하다고 한다. 국가 어젠다가 재벌대기업을 앞세운 수출주도형 성장인지 아니면 불평등한 소득구조를 해소하는 것인지가 아직은 불투명해 보인다.

 

정책 개발은 특정한 부서의 일 아냐

승격되는 중소벤처부, 4차 산업혁명 이끌 정책 발굴에 승부 걸라”(매경)고 한다. 정부부처는 그 본연의 역할이 있다. 기존의 부처에서 분리되는 중소기업업무를 담당하는 새로운 부처로서 역할이 우선이다. 그 다음으로 새로운 정책발굴이다. 정책개발이 중소벤처부만의 역할도 아니다.

 

 

(2017.6.6., 조중동한매 사설 비평)














[이슈] 與, 악재로 작용한 ‘이재명’...‘자진탈당 대치’ 최대 위기되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의 취업특혜 의혹을 거론하면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자진탈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그간 민주당은 이 지사 문제에 대해 함구하고 있었지만 이 지사가 여권의 ‘역린’이라 할 수 있는 문 대통령의 아들 취업특혜 의혹까지 건드렸기 때문이다. 다만 친문진영과 비문진영의 계파갈등으로 인한 ‘당내 분열’을 우려한 신중론 역시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한 조사로 검찰에 출석하면서 “저와 제 아내는 물론 변호인도 문준용 씨 특혜 채용 의혹은 허위라고 확신한다. 변호인 의견서에도 이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지사의 문준용 씨 언급이 확산됨에 따라 이 지사 문제를 함구하는 듯 한 모습을 보이던 민주당 지도부 역시 이 지사의 ‘자진탈당’ 가능성을 언급했다. 물론 당이 이 지사의 ‘자진탈당’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진 않았다. 이 지사 문제가 당 입장에선 직접적인 처리가 곤란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해찬 대표 역시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지사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 “정무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당의 직접적


[폴리 반짝인터뷰] 김민석 “文‧민주 지지율 하락, ‘장기 비전‧당면 경제대책 제시ㆍ내부 정치적 관리’ 삼위일체로 대응해야”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김민석 원장은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50%대 아래로 떨어지고 민주당의 지지율까지 40%선 아래로 하락한 것에 대해 장기적인 비전 제시와 당면 현안들에 대한 경제 대책을 제시하고, 당 내부가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정치적 관리를 하는 세 가지 방안이 ‘삼위일체’가 돼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원장은28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하락 흐름에 대해 “애초부터 초반에 과하게 높았던 것에서 자연스러운 조정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측면이 있다”며 “또 최근에 경기가 안 좋아져서 생기는 하락요인이 결합해서 떨어지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김 원장은 이어 민심 회복 방안에 대해 “첫째로 장기 비전을 명료하게 해야 한다. 결국 이렇게 하면 앞으로 좋아진다는 그림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며 “왜냐면 자기 지지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흔들리지 않

[카드뉴스] 더페이스샵 점주들이 거리로 나온 까닭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최근 화장품 로드숍 더페이스샵의 가맹점주들이 LG트윈타워 앞에서 시위를 벌여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이 일방적인 공급가 인상, 가맹계약에 없는 페널티 조치, 저가 인터넷판매 등 갑질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 측은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가맹본부 차원에서 인터넷 저가 판매를 단속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더페이스샵 점주들은 왜 시위를 벌이게 된 걸까요? 이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들은 지금의 정책이 가맹점주들에겐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구조’라고 말합니다. 가맹 본사가 상품 공급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세일 및 추가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손해 보는 금액을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5500원에 공급받으면 소비자 가격 1만 원에 판매하는 데, 여기서 50% 할인 행사가 들어가면 상품을 5000원에 판매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점주입장에선 500원을 손해 보게 되는데요. 이때 가맹본사는 점주들에게 2750원을 지급하지만 부가세 등을 제외하면 2350원 수준의 돈이 남는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KAL기 폭파사건 미스터리 규명 30여년만에 '재점화'
지난 198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발발한 대한항공의 KAL858기 폭파사건의 미스터리를 놓고31년만에 원인규명 움직임이 다시 불붙고 있다. KAL858기 가족회, KAL858기 사건 진상규명대책본부는 29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의 사저근처에서 사건 희생자에 대한 제31주년 추모제를 열고 사고 해역 일대와 진상에 대한 재수색과 재조사를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묵념에 이어성명을 발표하고 "최근 사고 발생 추정해역인 미얀마의 안다만 해상 일대에서 당시 폭파 항공기의 기체 추정 잔해물발견소식을 접했다"며 "이는 당시 탑승자 115명의 유해와유품은 물론 기체 잔해 수색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난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또"당시 사고의 주관부처인 교통부는 사고조사에서 제외됐으며 옛 국가안전기획부와 외교부가불과 열흘 동안 사고조사를 주도했다"며 "현 정부는 사고조사 미이행 경위와 공작 여부를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또"국토교통부는 이번 잔해 추정물 발견을 계기로 민관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사고해역의 수색과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족들은 이어 "전 전 대통령이 기획한당시'무지개 공작'은 폭파사건을 활용해 그해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