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배치를 철회하지 않고, 한미동맹 강화 속에서 우리 정부가 북핵문제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연결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능구 대표는 6일 오전 TV조선 <뉴스10>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에서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겪으며 참여정부의 공과를 다 봤다”고 운을 뗀 뒤, “당시 이라크 파병으로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들이 많이 돌아섰지만, 그로 인해 6자회담도 실시하게 되고 국익에는 많은 이득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능구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사드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는 ‘사드 문제를 대선 이후 차기 정부로 넘기자’고 했다. 국민들이 다 알고 있듯이 박근혜 정부는 사드에 대해 ‘3NO’라고 해서 요청도 없고, 협의도 없고, 결정된 바도 없다고 계속 얘기하다가 작년 7월 배치 결정을 하고, 황교안 권한대행 시절 대선을 2주 앞두고 기습적으로 사드가 배치되었다”면서 “우리가 주권국가로서 국민들이 전혀 모르고, 절차적 정당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촛불 민심을 받아 안은 정부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있다. 촛불 민심을 계승했다고 했을 때, 촛불 민심은 정확히 ‘사드 배치 철회’였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드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국민과 함께 하는 필요한 조치들을 하고 있다고 본다. 그게 우연히 ‘보고 누락’이라는 부분과 겹쳐져서 빨리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에서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겪으며 참여정부의 공과를 다 봤다. 현재 사드 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 개선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를 (참여정부) 당시 이라크 파병문제와 연관해 생각해보면, 이라크 파병 때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들이 많이 돌아섰지만 국정운영 차원에서는 파병으로 미국의 이해를 함께 해주면서 북핵관계에서 6자회담도 실시하게 되고, 당시 국익 관계에는 많은 이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그렇기 때문에 사드 문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그 참모들도 고민이 깊을 것이다”면서 “사드 배치 자체를 철회 한다든지 하는게 아니라, 이 부분을 한미동맹 강화 속에서 중국과의 외교적 관계, 그리고 북핵문제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부분으로 연결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대표는 딕 더빈 민주당 원내총무가 한국내 사드 논란에 대해 ‘이해 불가’ 반응을 보인데 대해 “더빈 원내총무는 민주당이고, 정치인이라 정부관계자보다는 자유롭다. 그래서 더 솔직한 이야기가 나온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하고, “이번에 사드 보고 누락 사건 때문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을 가고, 한민구 국방장관이 싱가폴에서 매티스 미 국방장관과 만나 양해도 구하고 했다. 그에 대해 미 국방장관이라든지 한미연합사령관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한다’ 라는 공식적인 멘트가 나왔다. 하지만 속내는 더빈 원내총무처럼 ‘솔직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그 말의 이면에는 사드 배치 철회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깊게 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20일 뒤로 예정되어 있는 한미정상회담이 참 큰일이다”고 밝히고 “안보실에서 그 역할을 맡는 2차장도 경질됐고, 외교장관도 현재 인사청문회가 어찌될지 모른다”면서 “(한미정상회담 일정을) 너무 조급하게 잡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그런 가운데 사드 배치에 대해서 서로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를 우리 정부도 분명히 알아야 된다. 미국에서 이해한다는 것은 동의나 지지가 아니라 ‘한국 입장이 그렇다는 것을 알겠다’는 것”이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사드 배치에 대해서 “한미 기본 동맹관계에서 보다 더 전략적이고, 본인이 국민한테 한 약속을 지키는 해법이 나와야 된다”고 강조했다.

김능구 대표는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정상회담이 새 정부의 국정운영에 굉장히 중요한 첫번째 계기이고, 이것에 따라서 여러가지가 이뤄질 수 있는데 너무 조속하게 (잡힌 것 아닌가)”라며 “지금 김기정 제2차장 같은 경우는 2012년도부터 문재인 대통령 외교안보 부분에서 팀장 급으로 쭉 같이 해왔던 분이다. 인사 전에 좀 더 철저하게 검증 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인사 검증은 2000년 청문회가 처음 도입되고, 참여정부 때 인사수석실이 처음 만들어졌다”며 “그런데 지금도 인사검증을 2~3일만에 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 같은 경우는 50일 정도가 걸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임기 초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정권의 명운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실제 공식 라인에 공석이 생기고 하니까 국민은 불안할 수 밖에 없고, 현재 정부에서 준비하는 팀들도 상당히 힘들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