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몇 백원 올리면 최저임금 1만원 되는 데 10년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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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일 언론사설 비평/몇 백원 올리면 최저임금 1만원 되는 데 10년 걸려

    - 사드배치를 정당화 하려는 시도들

    우려되는 국가안보실 능력”(조선), “공허한 사드 논란으로 한·미동맹 흔들려선 안 된다”(중앙), “韓美, 말로는 대북정책 합의행동으론 엇박자”(동아), “민주당 사드청문회 주장, 긁어부스럼 걱정된다”(매경), “반기문은 국가적 자산, 외교안보 위기에 최대한 활용하라”(매경) 등 사설을 통해 사드배치를 지연시키려거나 후퇴시키려는 시도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국가나 영토주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다. 오직 한미동맹과 국가안보만 외치고 있다. 한미일 3각 군사동맹과 MD체제에 편입되어 한반도 긴장과 전쟁가능성이 높아지고 분단이 고착화되는 문제에 대한 고려는 아예 없다.

    - 통상절차와 통상주권

    김진표 국정위의 '통상조직 원위치 사건' 전말”(한경)에서 대통령의 후보시절 한마디를 갖고 국정기획위가 오버’’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산업부와 외교부로 오가는 통상업무 부처의 배치 문제보다 통상정책에 있어서 국회의 역할과 통상주권의 문제가 더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 기업이 애국자면 노동자는 매국노인가?

    “1분기 성장률 서프라이즈 주역인 기업, 칭찬도 해주자”(한경)에서 기업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라고 한다. 장시간 노동에 시달린 노동자와 수탈당한 소비자는 매국노인가?

    - 청문회 5대 배제원칙은 지배층의 아킬레스건

    '김상조 반대' 충분히 납득되지만”(조선) ‘도덕성은 비공개 청문회를 통해 검증하고 공개 청문회는 정책 중심으로 하는 미국식’, “김상조 청문회 진통국민 납득엔 미흡한 해명”(중앙)에서 김 후보자가 아직 풀리지 않은 의혹을 말끔하게 해명을 주장하는 것으로 봐서 문재인 정부와 타협을 바라는 논조다. 결국 5대 원칙은 한국사회 고위층이나 지배세려들에겐 모두 아킬레스건인 모양이다.

    - 최저임금 몇 백원 씩 올리면 시급 1만원 되는데 10년 걸려

    최저時給 3년 새 54% 인상, 중소기업계에 물어는 봤나”(조선)라고 말한다면 매년 몇 백원 씩 올려서 향후 10년은 지나야 1만원이 되는 현실에 대해서는 알바동자들에게 물어보기라도 했다는 말인가? 왜 중소기업 걱정하나?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단가후려치기만 안 해도 중소기업이 시급 1만원 올려주고도 남을 텐데 말이다.

    - 국제기후협약은 지켜져야

    기후협약·온난화 이슈, 큰 틀이 허물어지고 있다”(한경)파리협정의 상황을 봐가며 속도조절을 하자는고 주장한 반면 미국 탈퇴해도 기후협정 이행엔 흔들림 없어야”(중앙)한다는 주장을 한다.

    - 원자력 가동과 중단의 손실문제

    ‘4조원 손실, 전기요금 인상, 일본 원전 재가동등을 이유로 건설 중인 신고리 原電 중단해선 안 된다”(동아)고 주장한다. 재앙적 원전 사고는 4조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비용을 요구한다. 일본은 지난 6년 동안 원전제로50여기 원전중단에도 불구하고 전력에 결정적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원전마을’(한국의 원전마피아) 이해당사자들의 이익을 위해 원전재가동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

    - 중국 해고노동자 방화, 어린이들의 안타까운 죽음

    중국의 어린이 참사, 운전사 방화였다니”(동아) 그로인해 한국어린이들이 목숨을 잃은 사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아이들의 명복을 빈다. 어린아이를 잃은 부모들에게 위로를 보낸다. 해고 통보를 받은 데 불만을 품은 버스 운전사가 방화를 했다니 더더욱 그러하다. 미국에서도 해고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가 회사를 찾아가 총기를 난사한 사례도 있다. 해고 없는 사회를 원한다.

    (2017.6.3., 조중동한매 사설 비평)

    허영구 기자 hyg8692@korne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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