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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1년에 몇 백원 올리면 최저임금 1만원 되는 데 10년 걸려

63일 언론사설 비평/몇 백원 올리면 최저임금 1만원 되는 데 10년 걸려

 

- 사드배치를 정당화 하려는 시도들

우려되는 국가안보실 능력”(조선), “공허한 사드 논란으로 한·미동맹 흔들려선 안 된다”(중앙), “韓美, 말로는 대북정책 합의행동으론 엇박자”(동아), “민주당 사드청문회 주장, 긁어부스럼 걱정된다”(매경), “반기문은 국가적 자산, 외교안보 위기에 최대한 활용하라”(매경) 등 사설을 통해 사드배치를 지연시키려거나 후퇴시키려는 시도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국가나 영토주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다. 오직 한미동맹과 국가안보만 외치고 있다. 한미일 3각 군사동맹과 MD체제에 편입되어 한반도 긴장과 전쟁가능성이 높아지고 분단이 고착화되는 문제에 대한 고려는 아예 없다.

 

- 통상절차와 통상주권

김진표 국정위의 '통상조직 원위치 사건' 전말”(한경)에서 대통령의 후보시절 한마디를 갖고 국정기획위가 오버’’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산업부와 외교부로 오가는 통상업무 부처의 배치 문제보다 통상정책에 있어서 국회의 역할과 통상주권의 문제가 더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 기업이 애국자면 노동자는 매국노인가?

“1분기 성장률 서프라이즈 주역인 기업, 칭찬도 해주자”(한경)에서 기업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라고 한다. 장시간 노동에 시달린 노동자와 수탈당한 소비자는 매국노인가?

 

- 청문회 5대 배제원칙은 지배층의 아킬레스건

'김상조 반대' 충분히 납득되지만”(조선) ‘도덕성은 비공개 청문회를 통해 검증하고 공개 청문회는 정책 중심으로 하는 미국식’, “김상조 청문회 진통국민 납득엔 미흡한 해명”(중앙)에서 김 후보자가 아직 풀리지 않은 의혹을 말끔하게 해명을 주장하는 것으로 봐서 문재인 정부와 타협을 바라는 논조다. 결국 5대 원칙은 한국사회 고위층이나 지배세려들에겐 모두 아킬레스건인 모양이다.

 

- 최저임금 몇 백원 씩 올리면 시급 1만원 되는데 10년 걸려

최저時給 3년 새 54% 인상, 중소기업계에 물어는 봤나”(조선)라고 말한다면 매년 몇 백원 씩 올려서 향후 10년은 지나야 1만원이 되는 현실에 대해서는 알바동자들에게 물어보기라도 했다는 말인가? 왜 중소기업 걱정하나?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단가후려치기만 안 해도 중소기업이 시급 1만원 올려주고도 남을 텐데 말이다.

 

- 국제기후협약은 지켜져야

기후협약·온난화 이슈, 큰 틀이 허물어지고 있다”(한경)파리협정의 상황을 봐가며 속도조절을 하자는고 주장한 반면 미국 탈퇴해도 기후협정 이행엔 흔들림 없어야”(중앙)한다는 주장을 한다.

 

- 원자력 가동과 중단의 손실문제

‘4조원 손실, 전기요금 인상, 일본 원전 재가동등을 이유로 건설 중인 신고리 原電 중단해선 안 된다”(동아)고 주장한다. 재앙적 원전 사고는 4조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비용을 요구한다. 일본은 지난 6년 동안 원전제로50여기 원전중단에도 불구하고 전력에 결정적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원전마을’(한국의 원전마피아) 이해당사자들의 이익을 위해 원전재가동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

 

- 중국 해고노동자 방화, 어린이들의 안타까운 죽음

중국의 어린이 참사, 운전사 방화였다니”(동아) 그로인해 한국어린이들이 목숨을 잃은 사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아이들의 명복을 빈다. 어린아이를 잃은 부모들에게 위로를 보낸다. 해고 통보를 받은 데 불만을 품은 버스 운전사가 방화를 했다니 더더욱 그러하다. 미국에서도 해고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가 회사를 찾아가 총기를 난사한 사례도 있다. 해고 없는 사회를 원한다.

 

(2017.6.3., 조중동한매 사설 비평)














[평양정상회담 D-2 관전포인트] 비핵화 디딤돌 통한 ‘종전선언·新 경제지도’ 그려낼까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제3차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등에 대한 이번 정상회담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평양 정상회담은 4.27 판문점 선언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종전선언 논의 등에 물꼬를 틀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그 성과가 중요한 상황이다. 또한 이번 정상회담이 6.12 북미정상회담처럼 2차 북미정상회담의 발판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평양 정상회담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으로 전망되고 있다. ▲비핵화, 文 중재안 주목 특히 ‘비핵화’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최우선으로 다루며 북미 협상의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이 요구 중인 비핵화 조치의 선행 조건, 종정선언과 미국 측이 요구하는 핵 리스트 신고 등의 실질적 조치 사이에서 문 대통령의 ‘중재’가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 역시 이와 관련해 최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원로 자문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북한에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려면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 현재 북미 교착


[김능구의 정국진단]노웅래 국회 과방위원장③ "이해찬, 野 협치 충분히 이끌어낼 인물"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갑·3선)이 6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협치 가능성을 두고 야당 일각에서 우려를 보이는 것에 대해 "이 대표는 당정청 협의를 통해 민심이 반영된 결과물을 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야당과의 협치를 이끌어 내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방위원장실에서 가진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정치 경력과 대승적 자세로 해 낼거라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야당에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내서 국회를 좀 풀어가야 한다. 산수적으로 안 되면 전혀 안 된다는 식은 지양해야 한다.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정치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노 위원장은 20대 국회의 중요 과제 중 하나인 개헌에 대해 "우리 당의 대선 공약이며 대표적 개혁 중 하나"라며 "대통령의 권한을 나누는 책임총리제 쪽으로 간다면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개선할 수 있으리라 본다. 국민들도 내각제로 가는데 대해 아직까지 여론이 모아지지 않았다. 대통령 중심제로 가더라도 1인에게 집중된 제왕적 권력을 분산시키면 개헌은 가능하다 본다"고 말했다. 또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선 "민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카드뉴스] 19호 태풍 ‘솔릭’ 농작물 피해 줄이려면?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의 북상으로 농작물과 농업시설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은 2012년 ‘산바’ 이후 6년 만인 만큼 대응이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태풍은 과거 유사 경로로 이동한 태풍의 사례를 고려할 때 강풍에 의한 과수 낙과 뿐 아니라 시설물 파손과 호우에 의한 농경지 침수 피해가 예상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수확기에 이른 사과·배·복숭아 등의 과일은 조기 수확하면 낙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벼는 논두렁, 제방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원활한 물 빠짐을 위해 배수로 잡초는 제거해 주세요. 흰잎마름병·도열병·벼멸구 등 침수·관수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에 대비한 작물보호제는 미리 확보해 두길 권고합니다. 밭작물 및 노지 채소류는 배수로를 깊게 내어 습해를 사전 예방하고 3~4포기씩 묶어주거나 줄 지주를 설치해 쓰러짐을 방지해 주세요. 비닐하우스는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에 약하므로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 바람에 펄럭이지 않도록 하고, 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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