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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사드 자체가 아니라 배치냐 반입이냐로 본질 흐려

6월 1일 언론 사설 비평/사드 자체보다 배치와 반입 논란만 부각

- 사드배치 자체가 아니라 논란만 부각시켜

“한·미 정상회담 코앞에 대통령이 사드 논란 전면 나서면”(조선), “사드 부실보고 문제지만 냉정하게 접근해야”(중앙), “‘사드 보고 누락’ 파문, 한미동맹 균열 일으켜선 안 될 것”(동아), “사드 진상조사 한미정상회담 걸림돌되지 않도록 해야”(매경), “‘사드 無知’ 의심 자초한 靑 안보실, 補强 시급하다”(문화) 등 사드 포대 2기 배치와 4기 반입을 둘러싼 국방부와 청와대 간 갈등만 부각한다. 한미동맹과 사드배치를 전제로 논리를 전개한다. 사드배치 반대 목소리는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

- 테러방지법에 대한 뒤바뀐 민주당 태도

“테러방지법 192시간 희롱 민주, 與 되니 어떤가”(조선)에서 민주당이 야당시절 반대했던 행태를 비판한다. 신임국정원장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테러방지법을 찬성할 때 여당이 된 민주당이 반대하지 않은 것을 조롱한 셈이다. 그러나 ‘무고한 시민의 통신이 감청되고 금융계좌를 추적당할 위험’이 없다는 국정원장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 박근혜, 문재인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약

‘3600명 중 1200명 정규직, 새정부의 정규직 ‘0’방침에 정규직 되지 못한 전∙현직 배달기사 문제 제기‘를 두고 “쿠팡의 善意가 가져온 결말”(조선)이라 한다. 전 직원의 3분의 1을 정규직화 시킨 것이 ’선의‘라면 3분의 2는 ’악의‘였는가? “정규직 전환이 몰고온 공공기관 채용의 풍선효과”(한경)에서 ‘공기업들이 채용을 축소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박근혜, 문재인 정권의 공약은 공공부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였다. 채용 이전에 채용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우선이다.

- 폭염에 공장 돌리고 블랙아웃 걱정하나

“탈(脫)원전·화력 앞서 전기료와 ‘전원믹스’(원전·석탄 의존도가 70%)도 고려하라”(중앙)에서 해마다 전력 수요가 4.4%씩 증가, 2011년 폭염에 따른 대규모 블랙아웃 사태를 언급하고 있다. 전력사용의 효율화, 전기 절약 등의 실천이 필요하다. 30도가 넘는 폭염이 지속되면 작업중지권을 발동해 공장가동을 중지해야 한다. 애꿎은 가정용 에어컨 사용에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된다.

- 정부고위관료 임명의 기준에 미달하면 청문회 이전에 배제해야

“강경화·김상조가 장관 적임자인지 의문이다”(중앙), “'인사 5대 원칙' 천명할 땐 언제고 '표준의 조정'으로 피해가나”(한경), “'내각 인사검증 논란'이 남기는 교훈”(한경)에서 5대 배제원칙을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가 실질적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비판하고 싶지만 언론사 고위층들부터 돈과 권력을 가진(가질) 사람들 치고 5대원칙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거의 없으니 적당한 선에서 넘어가자는 고충을 말하고 있다. 인사표준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을 통과하는 자에 한 해 인사청문회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실질적으로 총리가 장관을 추천할 수 있나

‘헌법이 보장한 국무위원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이낙연 총리, 靑권력 견제하고 내각 힘 싣는 책임총리 돼야”(동아), ‘대통령제에 내각제가 가미된 권력구조’로 “이낙연 총리는 책임총리 새 길 개척할 의무 있다”(매경), “이낙연 총리, ‘촛불’ 의식 말고 國政 균형추 역할 해야”(문화)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이 규정한 총리역할을 하기에는 권력구조상 쉬운 일이 아니다. 이미 청문회에 요청된 인사들이나 추후 청문회에 나설 장관후보들이 이낙연 총리 추천작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 정권이 바뀌면 주요 자리 사표내야

이명박정권이 임명했지만 박근혜 정권에서 사퇴하지 않은 “이석채 무죄… 말 안 들으면 죄인 만들어내는 권력”(동아)을 비판한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임기 중인 기관장을 내쫓고 새로운 권력이 무조건 낙하산인사로 내리꽂는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그 이전 정권에서 역시 낙하산으로 자리를 차지한 인사였으니 어쩌랴! 정권이 바뀌면 모두 사표를 내야 할 기관장 자리를 미리 공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 증세 없는 추경은 노동자서민 주머니 털어가

“추경, 규모 확정하기 전에 쓸 곳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매경)고 한다. 나라 살림살이에 쓸 데가 얼마나 많겠는가? 문제는 추경을 어떻게 마련하는 가이다. 증세 없는 추경은 결국 노동자서민의 주머니를 털어간다.

- 재벌과 뇌물 주고받은 과정에 기업효율성이 높아졌다?

“국정농단이 국가 추락시킨다는 교훈 일깨운 IMD(국제경영개발대학원) 평가”(문화)에서 ‘기업효율성 부문 상승 외 모든 부문 하락’했다고 한다. 박근혜 정권이 재벌대기업과 결탁해 뇌물을 주고받고 규제완화와 정책금융을 지원해 줬으니 국정농단과 국헌문란 과정에서도 기업의 효율성이 높아진 것 아닌가?

(2017.6.1.목,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














[평양정상회담 D-2 관전포인트] 비핵화 디딤돌 통한 ‘종전선언·新 경제지도’ 그려낼까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제3차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등에 대한 이번 정상회담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평양 정상회담은 4.27 판문점 선언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종전선언 논의 등에 물꼬를 틀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그 성과가 중요한 상황이다. 또한 이번 정상회담이 6.12 북미정상회담처럼 2차 북미정상회담의 발판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평양 정상회담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으로 전망되고 있다. ▲비핵화, 文 중재안 주목 특히 ‘비핵화’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최우선으로 다루며 북미 협상의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이 요구 중인 비핵화 조치의 선행 조건, 종정선언과 미국 측이 요구하는 핵 리스트 신고 등의 실질적 조치 사이에서 문 대통령의 ‘중재’가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 역시 이와 관련해 최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원로 자문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북한에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려면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 현재 북미 교착


[김능구의 정국진단]노웅래 국회 과방위원장③ "이해찬, 野 협치 충분히 이끌어낼 인물"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갑·3선)이 6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협치 가능성을 두고 야당 일각에서 우려를 보이는 것에 대해 "이 대표는 당정청 협의를 통해 민심이 반영된 결과물을 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야당과의 협치를 이끌어 내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방위원장실에서 가진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정치 경력과 대승적 자세로 해 낼거라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야당에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내서 국회를 좀 풀어가야 한다. 산수적으로 안 되면 전혀 안 된다는 식은 지양해야 한다.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정치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노 위원장은 20대 국회의 중요 과제 중 하나인 개헌에 대해 "우리 당의 대선 공약이며 대표적 개혁 중 하나"라며 "대통령의 권한을 나누는 책임총리제 쪽으로 간다면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개선할 수 있으리라 본다. 국민들도 내각제로 가는데 대해 아직까지 여론이 모아지지 않았다. 대통령 중심제로 가더라도 1인에게 집중된 제왕적 권력을 분산시키면 개헌은 가능하다 본다"고 말했다. 또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선 "민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카드뉴스] 19호 태풍 ‘솔릭’ 농작물 피해 줄이려면?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의 북상으로 농작물과 농업시설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은 2012년 ‘산바’ 이후 6년 만인 만큼 대응이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태풍은 과거 유사 경로로 이동한 태풍의 사례를 고려할 때 강풍에 의한 과수 낙과 뿐 아니라 시설물 파손과 호우에 의한 농경지 침수 피해가 예상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수확기에 이른 사과·배·복숭아 등의 과일은 조기 수확하면 낙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벼는 논두렁, 제방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원활한 물 빠짐을 위해 배수로 잡초는 제거해 주세요. 흰잎마름병·도열병·벼멸구 등 침수·관수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에 대비한 작물보호제는 미리 확보해 두길 권고합니다. 밭작물 및 노지 채소류는 배수로를 깊게 내어 습해를 사전 예방하고 3~4포기씩 묶어주거나 줄 지주를 설치해 쓰러짐을 방지해 주세요. 비닐하우스는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에 약하므로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 바람에 펄럭이지 않도록 하고, 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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