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자체가 아니라 배치냐 반입이냐로 본질 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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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1일 언론 사설 비평/사드 자체보다 배치와 반입 논란만 부각

    - 사드배치 자체가 아니라 논란만 부각시켜

    “한·미 정상회담 코앞에 대통령이 사드 논란 전면 나서면”(조선), “사드 부실보고 문제지만 냉정하게 접근해야”(중앙), “‘사드 보고 누락’ 파문, 한미동맹 균열 일으켜선 안 될 것”(동아), “사드 진상조사 한미정상회담 걸림돌되지 않도록 해야”(매경), “‘사드 無知’ 의심 자초한 靑 안보실, 補强 시급하다”(문화) 등 사드 포대 2기 배치와 4기 반입을 둘러싼 국방부와 청와대 간 갈등만 부각한다. 한미동맹과 사드배치를 전제로 논리를 전개한다. 사드배치 반대 목소리는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

    - 테러방지법에 대한 뒤바뀐 민주당 태도

    “테러방지법 192시간 희롱 민주, 與 되니 어떤가”(조선)에서 민주당이 야당시절 반대했던 행태를 비판한다. 신임국정원장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테러방지법을 찬성할 때 여당이 된 민주당이 반대하지 않은 것을 조롱한 셈이다. 그러나 ‘무고한 시민의 통신이 감청되고 금융계좌를 추적당할 위험’이 없다는 국정원장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 박근혜, 문재인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약

    ‘3600명 중 1200명 정규직, 새정부의 정규직 ‘0’방침에 정규직 되지 못한 전∙현직 배달기사 문제 제기‘를 두고 “쿠팡의 善意가 가져온 결말”(조선)이라 한다. 전 직원의 3분의 1을 정규직화 시킨 것이 ’선의‘라면 3분의 2는 ’악의‘였는가? “정규직 전환이 몰고온 공공기관 채용의 풍선효과”(한경)에서 ‘공기업들이 채용을 축소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박근혜, 문재인 정권의 공약은 공공부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였다. 채용 이전에 채용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우선이다.

    - 폭염에 공장 돌리고 블랙아웃 걱정하나

    “탈(脫)원전·화력 앞서 전기료와 ‘전원믹스’(원전·석탄 의존도가 70%)도 고려하라”(중앙)에서 해마다 전력 수요가 4.4%씩 증가, 2011년 폭염에 따른 대규모 블랙아웃 사태를 언급하고 있다. 전력사용의 효율화, 전기 절약 등의 실천이 필요하다. 30도가 넘는 폭염이 지속되면 작업중지권을 발동해 공장가동을 중지해야 한다. 애꿎은 가정용 에어컨 사용에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된다.

    - 정부고위관료 임명의 기준에 미달하면 청문회 이전에 배제해야

    “강경화·김상조가 장관 적임자인지 의문이다”(중앙), “'인사 5대 원칙' 천명할 땐 언제고 '표준의 조정'으로 피해가나”(한경), “'내각 인사검증 논란'이 남기는 교훈”(한경)에서 5대 배제원칙을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가 실질적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비판하고 싶지만 언론사 고위층들부터 돈과 권력을 가진(가질) 사람들 치고 5대원칙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거의 없으니 적당한 선에서 넘어가자는 고충을 말하고 있다. 인사표준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을 통과하는 자에 한 해 인사청문회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실질적으로 총리가 장관을 추천할 수 있나

    ‘헌법이 보장한 국무위원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이낙연 총리, 靑권력 견제하고 내각 힘 싣는 책임총리 돼야”(동아), ‘대통령제에 내각제가 가미된 권력구조’로 “이낙연 총리는 책임총리 새 길 개척할 의무 있다”(매경), “이낙연 총리, ‘촛불’ 의식 말고 國政 균형추 역할 해야”(문화)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이 규정한 총리역할을 하기에는 권력구조상 쉬운 일이 아니다. 이미 청문회에 요청된 인사들이나 추후 청문회에 나설 장관후보들이 이낙연 총리 추천작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 정권이 바뀌면 주요 자리 사표내야

    이명박정권이 임명했지만 박근혜 정권에서 사퇴하지 않은 “이석채 무죄… 말 안 들으면 죄인 만들어내는 권력”(동아)을 비판한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임기 중인 기관장을 내쫓고 새로운 권력이 무조건 낙하산인사로 내리꽂는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그 이전 정권에서 역시 낙하산으로 자리를 차지한 인사였으니 어쩌랴! 정권이 바뀌면 모두 사표를 내야 할 기관장 자리를 미리 공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 증세 없는 추경은 노동자서민 주머니 털어가

    “추경, 규모 확정하기 전에 쓸 곳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매경)고 한다. 나라 살림살이에 쓸 데가 얼마나 많겠는가? 문제는 추경을 어떻게 마련하는 가이다. 증세 없는 추경은 결국 노동자서민의 주머니를 털어간다.

    - 재벌과 뇌물 주고받은 과정에 기업효율성이 높아졌다?

    “국정농단이 국가 추락시킨다는 교훈 일깨운 IMD(국제경영개발대학원) 평가”(문화)에서 ‘기업효율성 부문 상승 외 모든 부문 하락’했다고 한다. 박근혜 정권이 재벌대기업과 결탁해 뇌물을 주고받고 규제완화와 정책금융을 지원해 줬으니 국정농단과 국헌문란 과정에서도 기업의 효율성이 높아진 것 아닌가?

    (2017.6.1.목,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

    허영구 기자 hyg8692@korne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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