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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사드 자체가 아니라 배치냐 반입이냐로 본질 흐려

6월 1일 언론 사설 비평/사드 자체보다 배치와 반입 논란만 부각

- 사드배치 자체가 아니라 논란만 부각시켜

“한·미 정상회담 코앞에 대통령이 사드 논란 전면 나서면”(조선), “사드 부실보고 문제지만 냉정하게 접근해야”(중앙), “‘사드 보고 누락’ 파문, 한미동맹 균열 일으켜선 안 될 것”(동아), “사드 진상조사 한미정상회담 걸림돌되지 않도록 해야”(매경), “‘사드 無知’ 의심 자초한 靑 안보실, 補强 시급하다”(문화) 등 사드 포대 2기 배치와 4기 반입을 둘러싼 국방부와 청와대 간 갈등만 부각한다. 한미동맹과 사드배치를 전제로 논리를 전개한다. 사드배치 반대 목소리는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

- 테러방지법에 대한 뒤바뀐 민주당 태도

“테러방지법 192시간 희롱 민주, 與 되니 어떤가”(조선)에서 민주당이 야당시절 반대했던 행태를 비판한다. 신임국정원장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테러방지법을 찬성할 때 여당이 된 민주당이 반대하지 않은 것을 조롱한 셈이다. 그러나 ‘무고한 시민의 통신이 감청되고 금융계좌를 추적당할 위험’이 없다는 국정원장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 박근혜, 문재인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약

‘3600명 중 1200명 정규직, 새정부의 정규직 ‘0’방침에 정규직 되지 못한 전∙현직 배달기사 문제 제기‘를 두고 “쿠팡의 善意가 가져온 결말”(조선)이라 한다. 전 직원의 3분의 1을 정규직화 시킨 것이 ’선의‘라면 3분의 2는 ’악의‘였는가? “정규직 전환이 몰고온 공공기관 채용의 풍선효과”(한경)에서 ‘공기업들이 채용을 축소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박근혜, 문재인 정권의 공약은 공공부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였다. 채용 이전에 채용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우선이다.

- 폭염에 공장 돌리고 블랙아웃 걱정하나

“탈(脫)원전·화력 앞서 전기료와 ‘전원믹스’(원전·석탄 의존도가 70%)도 고려하라”(중앙)에서 해마다 전력 수요가 4.4%씩 증가, 2011년 폭염에 따른 대규모 블랙아웃 사태를 언급하고 있다. 전력사용의 효율화, 전기 절약 등의 실천이 필요하다. 30도가 넘는 폭염이 지속되면 작업중지권을 발동해 공장가동을 중지해야 한다. 애꿎은 가정용 에어컨 사용에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된다.

- 정부고위관료 임명의 기준에 미달하면 청문회 이전에 배제해야

“강경화·김상조가 장관 적임자인지 의문이다”(중앙), “'인사 5대 원칙' 천명할 땐 언제고 '표준의 조정'으로 피해가나”(한경), “'내각 인사검증 논란'이 남기는 교훈”(한경)에서 5대 배제원칙을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가 실질적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비판하고 싶지만 언론사 고위층들부터 돈과 권력을 가진(가질) 사람들 치고 5대원칙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거의 없으니 적당한 선에서 넘어가자는 고충을 말하고 있다. 인사표준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을 통과하는 자에 한 해 인사청문회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실질적으로 총리가 장관을 추천할 수 있나

‘헌법이 보장한 국무위원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이낙연 총리, 靑권력 견제하고 내각 힘 싣는 책임총리 돼야”(동아), ‘대통령제에 내각제가 가미된 권력구조’로 “이낙연 총리는 책임총리 새 길 개척할 의무 있다”(매경), “이낙연 총리, ‘촛불’ 의식 말고 國政 균형추 역할 해야”(문화)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이 규정한 총리역할을 하기에는 권력구조상 쉬운 일이 아니다. 이미 청문회에 요청된 인사들이나 추후 청문회에 나설 장관후보들이 이낙연 총리 추천작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 정권이 바뀌면 주요 자리 사표내야

이명박정권이 임명했지만 박근혜 정권에서 사퇴하지 않은 “이석채 무죄… 말 안 들으면 죄인 만들어내는 권력”(동아)을 비판한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임기 중인 기관장을 내쫓고 새로운 권력이 무조건 낙하산인사로 내리꽂는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그 이전 정권에서 역시 낙하산으로 자리를 차지한 인사였으니 어쩌랴! 정권이 바뀌면 모두 사표를 내야 할 기관장 자리를 미리 공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 증세 없는 추경은 노동자서민 주머니 털어가

“추경, 규모 확정하기 전에 쓸 곳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매경)고 한다. 나라 살림살이에 쓸 데가 얼마나 많겠는가? 문제는 추경을 어떻게 마련하는 가이다. 증세 없는 추경은 결국 노동자서민의 주머니를 털어간다.

- 재벌과 뇌물 주고받은 과정에 기업효율성이 높아졌다?

“국정농단이 국가 추락시킨다는 교훈 일깨운 IMD(국제경영개발대학원) 평가”(문화)에서 ‘기업효율성 부문 상승 외 모든 부문 하락’했다고 한다. 박근혜 정권이 재벌대기업과 결탁해 뇌물을 주고받고 규제완화와 정책금융을 지원해 줬으니 국정농단과 국헌문란 과정에서도 기업의 효율성이 높아진 것 아닌가?

(2017.6.1.목,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














[폴리 좌담회] 2018년 문재인 정부 국정평가 그리고 남북 관계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분석 김만흠 진행자 : 먼저 문재인 대통령 관련 얘기로 시작하죠. 지난 9월 초에 갤럽 조사에서는 49%까지 떨어졌다가 9.19 평양에서 정상회담 효과로 올라가고 했었는데, 다시 50% 전후로 떨어져 있는데, 지지율 관련에 대한 의미, 해석을 들어보죠. 홍형식 : 최종 조사 결과가 지난 주말 갤럽에서 53%, 어제 리얼미터 조사에서 52%까지 떨어졌고요. 이제 떨어진 내용을 보면 지금 특정 인물의 이름을 띄워서 표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만 이영자 현상이라고, 20대, 영남, 자영업자. 이렇게 트렌드가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하나 더 붙이면 지속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남성이 여성보다 지지율이 더 낮습니다. 대체적으로 과거에 보면 민주당은 여성보다는 남성이 지지율이 높았는데, 근자의 트렌드는 남성의 지지율이 여성보다 낮습니다. 저희들 조사에서는 한 5%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유지를 하는데, 지금 보면 계속된 트렌드가 과거 정치개혁 또는 남북정상회담이나 남북 변수에서 지지율이 반등했다가 경제 변수에서 지지율이 하락하는 이 현상이 반복되면서 전체적으로는 하강 국면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되겠고요. 지지율에 있어서 지


[폴리 반짝인터뷰] 김민석 “文‧민주 지지율 하락, ‘장기 비전‧당면 경제대책 제시ㆍ내부 정치적 관리’ 삼위일체로 대응해야”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김민석 원장은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50%대 아래로 떨어지고 민주당의 지지율까지 40%선 아래로 하락한 것에 대해 장기적인 비전 제시와 당면 현안들에 대한 경제 대책을 제시하고, 당 내부가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정치적 관리를 하는 세 가지 방안이 ‘삼위일체’가 돼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원장은28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하락 흐름에 대해 “애초부터 초반에 과하게 높았던 것에서 자연스러운 조정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측면이 있다”며 “또 최근에 경기가 안 좋아져서 생기는 하락요인이 결합해서 떨어지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김 원장은 이어 민심 회복 방안에 대해 “첫째로 장기 비전을 명료하게 해야 한다. 결국 이렇게 하면 앞으로 좋아진다는 그림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며 “왜냐면 자기 지지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흔들리지 않

[카드뉴스] 더페이스샵 점주들이 거리로 나온 까닭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최근 화장품 로드숍 더페이스샵의 가맹점주들이 LG트윈타워 앞에서 시위를 벌여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이 일방적인 공급가 인상, 가맹계약에 없는 페널티 조치, 저가 인터넷판매 등 갑질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 측은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가맹본부 차원에서 인터넷 저가 판매를 단속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더페이스샵 점주들은 왜 시위를 벌이게 된 걸까요? 이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들은 지금의 정책이 가맹점주들에겐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구조’라고 말합니다. 가맹 본사가 상품 공급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세일 및 추가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손해 보는 금액을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5500원에 공급받으면 소비자 가격 1만 원에 판매하는 데, 여기서 50% 할인 행사가 들어가면 상품을 5000원에 판매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점주입장에선 500원을 손해 보게 되는데요. 이때 가맹본사는 점주들에게 2750원을 지급하지만 부가세 등을 제외하면 2350원 수준의 돈이 남는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원전산업 백지화 대책에 주도적 역할" 공동 모색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영양, 영덕, 봉화, 울진)이 대구경북 학계 인사들과 만나정부의 원전 정책 백지화에 따른 국가 경쟁력 상실과 지역경제의 위기감에 대한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누고 대책을 협의했다. 강 위원장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김광수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경북지역연합회장(영남대 명예교수) 등 지역 과학계 대표들의예방을받고 정부 원전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지역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면담은이날 국회에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과학기술정책연구회가 주최한 '2018 국가과학기술혁신 국회 대토론회'의 일환으로지역 연합회별 공식 일정으로 이뤄졌다. 김 회장 등 대표단은 강 위원장에게 정부의 원전 백지화 등 과학기술정책의 무분별한 변화로 국가는 물론 가장 많은 원전이 가동 중인 경북이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다며 주도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강 위원장은 "전 세계에서 최상급의 원전 기술을 보유한 한국이 경쟁력의 원천을 상실할 위기에 놓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지금은대통령이 말 한마디로 역대 정부가 추진한원전 기반 에너지정책을 뒤집으려 하고 있지만 다음 정부에서 어떤 평가와 책임을 져야 할지 장담할 수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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