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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광화문 세월호 천막을 건드리지 말라!

531일 언론 사설 비평/ 광화문 세월호 천막을 건드리지 말라!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사드배치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

대통령 뜬금없는 "사드 포대 충격적" 이유가 뭔가”(조선), “사드 관련 보고, 어디까지 진실인가”(중앙), “정부서 또 다시 벌어지는 사드 소모전’”(동아), “사드부실보고 문제지만 침소봉대 땐 安保 自害”(문화) 등 다양하게 표현됐지만 사드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야당시절 민주당이나 문재인 후보는 전략적 모호함을 유지했다. 이제 정권 잡은 후에는 절차적 정당성을 찾느라 고민하고 있다. 시간끌기다.

- 이낙연은 되고 김상조/강경화는 안 된다고?

공정위장, 외교 문제 난감하다”(조선), “불공정 의혹 김상조, 공정거래 다잡을 수 있겠나”(동아) 등 우회적인 표현으로 임명을 반대하고 있다. 문제 많았던 이낙연 총리를 임명했으니 두 사람을 희생양으로 반대한다는 것인가? 아니면 재벌개혁 김상조와 비외무고시 출신 강경화에 대한 불신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반대를 외치지 않는 이유는 한국사회 상층에 있는 인사들의 대부분이 이 정도의 흠이 있기 때문에 세게 공격하기 어려울 것이다. 자신들을 포함해서.

- 박근혜지지자 천막과 세월호 천막을 비교말라!

세월호 천막은 광화문 무기한 점거하나”(조선), “시민 품에 돌아온 서울광장광화문광장도 고민해야”(중앙), “광화문·서울광장 이제 온전히 시민 품으로 돌려줄 때 됐다”(매경)고 한다.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침몰사고, 아직 미수습자가 모두 돌아오지 못했다. 특히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 왜 국회에서 탄핵당하고 헌재에서 파면당한 중범죄자 박근혜 지지자들의 천막과 세월호 천막을 동일 시 하는가?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역사인식이 있다면 더 이상 세월호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게 상처를 남기지 말라!

 

-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

정치인 대거 입각, 기대와 우려”(중앙),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 엄격한 원칙 정하고 최소화하라”(매경)고 한다. 원칙적으로는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정부 관료가 된다는 것은 헌법이 정한 3권 분립에 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현역 국회의원이 내각에 들어갔다.

- 중소기업을 죽이는 정책이라고?
“'중소기업 살린다'면서 죽이는 정책, 왜 이렇게 많나”(한경)에서 ‘20151월 시행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 사내하청과 파견 근로자 정규직화, 최대 68시간인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으로 인상한 것을 지적하고 있다. 중소기업을 살리는 정책과 기업에 대한 규제, 노동정책을 혼돈하고 있다. 각 자의 영역이다. 법정 노동시간이 40시간인데 52시간을 말하고 노동자들은 즉각(지금 당장) 1만원을 주장하는데 3년 후를 말하는 것은 노동자 죽이기 아닌가?

 

지구상에 자유무역이 존재하나?

모든 FTA'환율조작 금지' 넣겠다는 미국”(한경)트럼프의 공세를 우려한다. 한미FTA협상 당시에도 지적됐던 바다. 미국의 국내법 슈퍼 301조로 국가간 협정도 무색하게 할 거라는 지적이 있었다. 지금 트럼프는 행정명령으로 국가간, 국제조약도 파기하고 있다. FTA, 이론적인 자유무역은 없다

 

원전은 값싼 전기가 아니다

탈원전·석탄 조급증안전하면서 값싼 전기는 없다”(한경), 공짜점심이 없듯이 당연하다. 원자력발전은 안전하지도 값싸지도 않다.

 

4대강이 가뭄대책 사업이었나?

내일 4대강 보 개방, 수질개선 명분에 가뭄 피해 묻혀선 안돼”(매경)라고 한다. 4대강 시작부터 지금까지 가뭄대비나 물 확보만 얘기했지 강이 썩고 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지적한 적이 있나? 환경단체들의 과도한 반대행위로만 매도하지 않았나?

 

사기업만이 일자리 늘린다는 허구

“11조원 追更,‘일자리도 연계 처리해야 마땅하다”(문화)에서 양질의 일자리는 정부 아닌 기업에서 나온다’, ‘기업 일자리 창출의 보고(寶庫)인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 통과에도 협조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기업은 사기업만 있는 게 아니라 공기업도 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필수적인 공공부문의 일자리도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공공부분 일자리가 적다. 늘려야 한다. 그런데 자본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자고 한다. 물론 늘어날 수 있다. 지난 20년 동안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났다는 점이다. 이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늘려야 한다. 먼저 노동시간을 단축해서 일자리를 나누어야 한다. 노동자들의 건강과 여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KT에서 벌어졌던 일들

이석채 無罪낙하산-보복성 수사고리 끊는 계기되길”(문화)바란다고 한다. 정권에 따라 낙하산이 사라질 리 없을 것이다. 보복은 안 되겠지만 불법이나 적폐에 대해서는 단죄하고 청산해야 한다. 이석채가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민주노조 탄압, KT정규직 노동자 해고와 비정규직 확대, 해외투기자본에 고배당, 소비자에 통신료 과부담 등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2017.5.31.,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














[폴리 좌담회] 2018년 문재인 정부 국정평가 그리고 남북 관계②
여권 동향 김만흠 진행자 :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두고 봐야겠는데요. 생각, 견해차는 약간 있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능구 대표가 상황 인식이 약간 더 이제 비관적인 인식이 지난달에 비해서 조금 더 늘었네요. 이제 이재명 시장 관련 얘기를 포함해서 여권 얘기를 해보죠. 우선 뭐 증거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재명 지사 사건은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정치적 관점보다 사회적 관점으로 봤을 때. 홍형식 : 이제 이렇습니다. 지난 대선 때 아주 특이했던 것이 민주당 경선에서 유심히 보면 이재명 후보와 문재인 후보 간에 그 당시 그 지지층들의 성격이 많이 달랐어요. 성격이 많이 달랐는데, 문재인 대통령 후보, 그 당시는 보면 대체적으로 40, 50대, 이런 층의 지지가 많았고, 이재명 후보는 20대, 30대의 지지율이 높았어요. 아주 특이해서 그 당시 제가 FGI 조사를 하면서 20대에게 왜 20대들은 이재명을 지지를 하느냐라고 했더니 그 당시 이제 몇 가지 이유가 나왔던 것 중에서 이재명 후보의 어떤 사이다 발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발언에 흐르는 것이 뭐냐면, 기득권에 저항했던 그 내용이었습니다. 이미 그 때 전조가 나타났던 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폴리 반짝인터뷰] 김학용 “文정권 독주 맞서 싸울 ‘흙수저 출신’ 원내대표 적임자”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법정 시한을 넘기면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의 시점도 불투명하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의 임기 만료가 오는 11일까지이지만, 새 원내대표 경선의 시점은 공식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차기 원내대표 자리를 놓고 김영우·김학용·나경원·유기준 의원은 치열한 물밑 작업을 펼치고 있다. 이중 비박계 복당파로 분류되는 3선의 김학용 의원은 강석호 의원과 단일화를 이루며 표 계산에서 우위에 선 모습이다. 김학용 의원은 6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1년은 문재인 정권의 독주에 맞서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며 “자타가 공인하는,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적임자는 감히 저라고 자부한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흙수저에 자수성가한 정치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김 의원은 “밑바닥에서 올라왔기에 의원님들이 뭘 원하고,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그동안 주로 양보하는 역할, 조연의

[카드뉴스] 더페이스샵 점주들이 거리로 나온 까닭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최근 화장품 로드숍 더페이스샵의 가맹점주들이 LG트윈타워 앞에서 시위를 벌여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이 일방적인 공급가 인상, 가맹계약에 없는 페널티 조치, 저가 인터넷판매 등 갑질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 측은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가맹본부 차원에서 인터넷 저가 판매를 단속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더페이스샵 점주들은 왜 시위를 벌이게 된 걸까요? 이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들은 지금의 정책이 가맹점주들에겐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구조’라고 말합니다. 가맹 본사가 상품 공급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세일 및 추가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손해 보는 금액을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5500원에 공급받으면 소비자 가격 1만 원에 판매하는 데, 여기서 50% 할인 행사가 들어가면 상품을 5000원에 판매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점주입장에선 500원을 손해 보게 되는데요. 이때 가맹본사는 점주들에게 2750원을 지급하지만 부가세 등을 제외하면 2350원 수준의 돈이 남는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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