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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광화문 세월호 천막을 건드리지 말라!

531일 언론 사설 비평/ 광화문 세월호 천막을 건드리지 말라!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사드배치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

대통령 뜬금없는 "사드 포대 충격적" 이유가 뭔가”(조선), “사드 관련 보고, 어디까지 진실인가”(중앙), “정부서 또 다시 벌어지는 사드 소모전’”(동아), “사드부실보고 문제지만 침소봉대 땐 安保 自害”(문화) 등 다양하게 표현됐지만 사드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야당시절 민주당이나 문재인 후보는 전략적 모호함을 유지했다. 이제 정권 잡은 후에는 절차적 정당성을 찾느라 고민하고 있다. 시간끌기다.

- 이낙연은 되고 김상조/강경화는 안 된다고?

공정위장, 외교 문제 난감하다”(조선), “불공정 의혹 김상조, 공정거래 다잡을 수 있겠나”(동아) 등 우회적인 표현으로 임명을 반대하고 있다. 문제 많았던 이낙연 총리를 임명했으니 두 사람을 희생양으로 반대한다는 것인가? 아니면 재벌개혁 김상조와 비외무고시 출신 강경화에 대한 불신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반대를 외치지 않는 이유는 한국사회 상층에 있는 인사들의 대부분이 이 정도의 흠이 있기 때문에 세게 공격하기 어려울 것이다. 자신들을 포함해서.

- 박근혜지지자 천막과 세월호 천막을 비교말라!

세월호 천막은 광화문 무기한 점거하나”(조선), “시민 품에 돌아온 서울광장광화문광장도 고민해야”(중앙), “광화문·서울광장 이제 온전히 시민 품으로 돌려줄 때 됐다”(매경)고 한다.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침몰사고, 아직 미수습자가 모두 돌아오지 못했다. 특히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 왜 국회에서 탄핵당하고 헌재에서 파면당한 중범죄자 박근혜 지지자들의 천막과 세월호 천막을 동일 시 하는가?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역사인식이 있다면 더 이상 세월호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게 상처를 남기지 말라!

 

-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

정치인 대거 입각, 기대와 우려”(중앙),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 엄격한 원칙 정하고 최소화하라”(매경)고 한다. 원칙적으로는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정부 관료가 된다는 것은 헌법이 정한 3권 분립에 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현역 국회의원이 내각에 들어갔다.

- 중소기업을 죽이는 정책이라고?
“'중소기업 살린다'면서 죽이는 정책, 왜 이렇게 많나”(한경)에서 ‘20151월 시행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 사내하청과 파견 근로자 정규직화, 최대 68시간인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으로 인상한 것을 지적하고 있다. 중소기업을 살리는 정책과 기업에 대한 규제, 노동정책을 혼돈하고 있다. 각 자의 영역이다. 법정 노동시간이 40시간인데 52시간을 말하고 노동자들은 즉각(지금 당장) 1만원을 주장하는데 3년 후를 말하는 것은 노동자 죽이기 아닌가?

 

지구상에 자유무역이 존재하나?

모든 FTA'환율조작 금지' 넣겠다는 미국”(한경)트럼프의 공세를 우려한다. 한미FTA협상 당시에도 지적됐던 바다. 미국의 국내법 슈퍼 301조로 국가간 협정도 무색하게 할 거라는 지적이 있었다. 지금 트럼프는 행정명령으로 국가간, 국제조약도 파기하고 있다. FTA, 이론적인 자유무역은 없다

 

원전은 값싼 전기가 아니다

탈원전·석탄 조급증안전하면서 값싼 전기는 없다”(한경), 공짜점심이 없듯이 당연하다. 원자력발전은 안전하지도 값싸지도 않다.

 

4대강이 가뭄대책 사업이었나?

내일 4대강 보 개방, 수질개선 명분에 가뭄 피해 묻혀선 안돼”(매경)라고 한다. 4대강 시작부터 지금까지 가뭄대비나 물 확보만 얘기했지 강이 썩고 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지적한 적이 있나? 환경단체들의 과도한 반대행위로만 매도하지 않았나?

 

사기업만이 일자리 늘린다는 허구

“11조원 追更,‘일자리도 연계 처리해야 마땅하다”(문화)에서 양질의 일자리는 정부 아닌 기업에서 나온다’, ‘기업 일자리 창출의 보고(寶庫)인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 통과에도 협조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기업은 사기업만 있는 게 아니라 공기업도 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필수적인 공공부문의 일자리도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공공부분 일자리가 적다. 늘려야 한다. 그런데 자본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자고 한다. 물론 늘어날 수 있다. 지난 20년 동안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났다는 점이다. 이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늘려야 한다. 먼저 노동시간을 단축해서 일자리를 나누어야 한다. 노동자들의 건강과 여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KT에서 벌어졌던 일들

이석채 無罪낙하산-보복성 수사고리 끊는 계기되길”(문화)바란다고 한다. 정권에 따라 낙하산이 사라질 리 없을 것이다. 보복은 안 되겠지만 불법이나 적폐에 대해서는 단죄하고 청산해야 한다. 이석채가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민주노조 탄압, KT정규직 노동자 해고와 비정규직 확대, 해외투기자본에 고배당, 소비자에 통신료 과부담 등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2017.5.31.,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














[평양정상회담 D-2 관전포인트] 비핵화 디딤돌 통한 ‘종전선언·新 경제지도’ 그려낼까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제3차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등에 대한 이번 정상회담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평양 정상회담은 4.27 판문점 선언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종전선언 논의 등에 물꼬를 틀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그 성과가 중요한 상황이다. 또한 이번 정상회담이 6.12 북미정상회담처럼 2차 북미정상회담의 발판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평양 정상회담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으로 전망되고 있다. ▲비핵화, 文 중재안 주목 특히 ‘비핵화’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최우선으로 다루며 북미 협상의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이 요구 중인 비핵화 조치의 선행 조건, 종정선언과 미국 측이 요구하는 핵 리스트 신고 등의 실질적 조치 사이에서 문 대통령의 ‘중재’가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 역시 이와 관련해 최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원로 자문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북한에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려면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 현재 북미 교착


[김능구의 정국진단]노웅래 국회 과방위원장③ "이해찬, 野 협치 충분히 이끌어낼 인물"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갑·3선)이 6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협치 가능성을 두고 야당 일각에서 우려를 보이는 것에 대해 "이 대표는 당정청 협의를 통해 민심이 반영된 결과물을 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야당과의 협치를 이끌어 내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방위원장실에서 가진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정치 경력과 대승적 자세로 해 낼거라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야당에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내서 국회를 좀 풀어가야 한다. 산수적으로 안 되면 전혀 안 된다는 식은 지양해야 한다.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정치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노 위원장은 20대 국회의 중요 과제 중 하나인 개헌에 대해 "우리 당의 대선 공약이며 대표적 개혁 중 하나"라며 "대통령의 권한을 나누는 책임총리제 쪽으로 간다면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개선할 수 있으리라 본다. 국민들도 내각제로 가는데 대해 아직까지 여론이 모아지지 않았다. 대통령 중심제로 가더라도 1인에게 집중된 제왕적 권력을 분산시키면 개헌은 가능하다 본다"고 말했다. 또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선 "민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카드뉴스] 19호 태풍 ‘솔릭’ 농작물 피해 줄이려면?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의 북상으로 농작물과 농업시설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은 2012년 ‘산바’ 이후 6년 만인 만큼 대응이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태풍은 과거 유사 경로로 이동한 태풍의 사례를 고려할 때 강풍에 의한 과수 낙과 뿐 아니라 시설물 파손과 호우에 의한 농경지 침수 피해가 예상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수확기에 이른 사과·배·복숭아 등의 과일은 조기 수확하면 낙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벼는 논두렁, 제방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원활한 물 빠짐을 위해 배수로 잡초는 제거해 주세요. 흰잎마름병·도열병·벼멸구 등 침수·관수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에 대비한 작물보호제는 미리 확보해 두길 권고합니다. 밭작물 및 노지 채소류는 배수로를 깊게 내어 습해를 사전 예방하고 3~4포기씩 묶어주거나 줄 지주를 설치해 쓰러짐을 방지해 주세요. 비닐하우스는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에 약하므로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 바람에 펄럭이지 않도록 하고, 출입문


[성명서 전문]포스코의 ‘서울숲 5000억원 창의마당 건립’을 강력 반대한다.
<성명서> 포항시민은 포스코의 ‘서울숲 5000억원 창의마당 건립’을 강력히 반대하며, 그 자금이 ‘1조원 벤처벨리 조성’ ‘다시 튼튼해지는 포스코’ ‘포항 유발지진피해 극복’ ‘평화시대의 북한 철강산업 재건’에 쓰여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벌써 10년 가까이 포항경제는 활력을 상실한 상태다. 정체와 후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고통을 호소하며, 건설노동자들은 일자리 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구조조정에 내몰린 가장들의 한숨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설상가상으로 지열발전소 유발지진이 촉발시킨 5.4 강진의 후유증에 시달리는 가운데 인구는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포항경제가 회생할 때 비로소 해결의 길이 열리게 된다. 포항경제 회생의 기본조건은 포스코가 다시 튼튼해지는 것이다. 포스코가 박태준 회장 시절의 명성과 체력을 회복해야 포항경제에 활력이 되살아날 수 있다. 포항경제가 포스코에 대한 절대적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전제조건도 반드시 ‘튼튼한 포스코’가 동반자로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튼튼한 포스코’가 있어야만 포항경제는 포스코를 넘어서는 새로운 경제구조에 연착륙할 수 있다. 그래서 포항시민이 포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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