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 언론 사설 비평/ 광화문 세월호 천막을 건드리지 말라!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사드배치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

“文 대통령 뜬금없는 "사드 포대 충격적" 이유가 뭔가”(조선), “사드 관련 보고, 어디까지 진실인가”(중앙), “文정부서 또 다시 벌어지는 ‘사드 소모전’”(동아), “사드’ 軍 부실보고 문제지만 靑 침소봉대 땐 安保 自害”(문화) 등 다양하게 표현됐지만 사드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야당시절 민주당이나 문재인 후보는 전략적 모호함을 유지했다. 이제 정권 잡은 후에는 절차적 정당성을 찾느라 고민하고 있다. 시간끌기다.

- 이낙연은 되고 김상조/강경화는 안 된다고?

“金 공정위장, 康 외교 문제 난감하다”(조선), “불공정 의혹 김상조, 공정거래 다잡을 수 있겠나”(동아) 등 우회적인 표현으로 임명을 반대하고 있다. 문제 많았던 이낙연 총리를 임명했으니 두 사람을 희생양으로 반대한다는 것인가? 아니면 재벌개혁 김상조와 비외무고시 출신 강경화에 대한 불신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반대를 외치지 않는 이유는 한국사회 상층에 있는 인사들의 대부분이 이 정도의 흠이 있기 때문에 세게 공격하기 어려울 것이다. 자신들을 포함해서.

- 박근혜지지자 천막과 세월호 천막을 비교말라!

“세월호 천막은 광화문 무기한 점거하나”(조선), “시민 품에 돌아온 서울광장…광화문광장도 고민해야”(중앙), “광화문·서울광장 이제 온전히 시민 품으로 돌려줄 때 됐다”(매경)고 한다.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침몰사고, 아직 미수습자가 모두 돌아오지 못했다. 특히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 왜 국회에서 탄핵당하고 헌재에서 파면당한 중범죄자 박근혜 지지자들의 천막과 세월호 천막을 동일 시 하는가?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역사인식이 있다면 더 이상 세월호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게 상처를 남기지 말라!

-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

“정치인 대거 입각, 기대와 우려”(중앙),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 엄격한 원칙 정하고 최소화하라”(매경)고 한다. 원칙적으로는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정부 관료가 된다는 것은 헌법이 정한 3권 분립에 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현역 국회의원이 내각에 들어갔다.

- 중소기업을 죽이는 정책이라고?
“'중소기업 살린다'면서 죽이는 정책, 왜 이렇게 많나”(한경)에서 ‘2015년 1월 시행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 사내하청과 파견 근로자 정규직화, 최대 68시간인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으로 인상‘한 것을 지적하고 있다. 중소기업을 살리는 정책과 기업에 대한 규제, 노동정책을 혼돈하고 있다. 각 자의 영역이다. 법정 노동시간이 40시간인데 52시간을 말하고 노동자들은 즉각(지금 당장) 1만원을 주장하는데 3년 후를 말하는 것은 노동자 죽이기 아닌가?

지구상에 자유무역이 존재하나?

“모든 FTA에 '환율조작 금지' 넣겠다는 미국”(한경)트럼프의 공세를 우려한다. 한미FTA협상 당시에도 지적됐던 바다. 미국의 국내법 슈퍼 301조로 국가간 협정도 무색하게 할 거라는 지적이 있었다. 지금 트럼프는 행정명령으로 국가간, 국제조약도 파기하고 있다. FTA, 이론적인 자유무역은 없다

원전은 값싼 전기가 아니다

“탈원전·석탄 조급증…안전하면서 값싼 전기는 없다”(한경), 공짜점심이 없듯이 당연하다. 원자력발전은 안전하지도 값싸지도 않다.

4대강이 가뭄대책 사업이었나?

“내일 4대강 보 개방, 수질개선 명분에 가뭄 피해 묻혀선 안돼”(매경)라고 한다. 4대강 시작부터 지금까지 가뭄대비나 물 확보만 얘기했지 강이 썩고 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지적한 적이 있나? 환경단체들의 과도한 반대행위로만 매도하지 않았나?

사기업만이 일자리 늘린다는 허구

“11조원 追更,‘일자리法’도 연계 처리해야 마땅하다”(문화)에서 ‘양질의 일자리는 정부 아닌 기업에서 나온다’, ‘기업 일자리 창출의 보고(寶庫)인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 통과에도 협조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기업은 사기업만 있는 게 아니라 공기업도 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필수적인 공공부문의 일자리도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공공부분 일자리가 적다. 늘려야 한다. 그런데 자본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자고 한다. 물론 늘어날 수 있다. 지난 20년 동안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났다는 점이다. 이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늘려야 한다. 먼저 노동시간을 단축해서 일자리를 나누어야 한다. 노동자들의 건강과 여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KT에서 벌어졌던 일들

“이석채 無罪…‘낙하산-보복성 수사’ 고리 끊는 계기되길”(문화)바란다고 한다. 정권에 따라 낙하산이 사라질 리 없을 것이다. 보복은 안 되겠지만 불법이나 적폐에 대해서는 단죄하고 청산해야 한다. 이석채가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민주노조 탄압, KT정규직 노동자 해고와 비정규직 확대, 해외투기자본에 고배당, 소비자에 통신료 과부담 등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2017.5.31.수,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