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직무정지 기간 청와대 특수활동비 35억원 즉각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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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직무정지 기간 청와대 특수활동비 35억원 즉각 조사하라!

    청와대가 박근혜 직무정지기간인 70일 동안 하루 5천만원, 35억원에 달하는 특수활동비를 지출했다. 대통령 직무가 중단된 상태에서 어떻게 영수증도 첨부하지 않는 특수활동비가 유용되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정부 부처와 주요기관의 특수활동비는 연간 1조원에 달한다. 국정원, 국방부, 경찰, 법무부, 청와대 순으로 특수활동비를 지출한다. 예산 대비 특수활동비 비율은 청와대가 가장 높다.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마련한 국가재정이 특수활동비란 명목으로 유용되고 있다.

    국정원은 5찬천원에 달하는 전체예산 자체가 특수활동비로 되어 있다. 신임 국정원 내정자는 앞으로는 국내정치에 완전히 손을 떼고 잊혀진 존재가 되겠다고 했다. 결국 이제까지 국내정치에 개입했다는 것을 시인한 셈이다. 간첩을 조작하고, 대선에 불법 개입하고, 양심적인 인사와 노동시민단체 활동가들 뒷조사 하느라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는 얘기가 된다.

    역대정권에서 국정원으로 불법자금이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갔던 사례가 많았다. 2002년 한나라당의 500억 차떼기 사건을 기억한다. 천문학적인 불법정치자금들이 흘러다녔다.

    경찰을 비롯한 다른 기관의 특수활동비도 정상적인 기관활동비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독재정권과 부당한 권력이 노동시민사회단체를 불법으로 감시하고 뒷조사하는 데 상당수 부당하게 유용되었을 것이 분명하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적폐를 청산하고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는 먼저 특수활동비를 폐지해야 한다. 그리고 박근혜가 직무정지당한 시기에 유용된 35억원에 대해 즉각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환수조치해야 한다. 국민의 세금이 아무런 근거 없이 특수활동비란 명목으로 유용되어서는 안 된다.

    (2017.6.1.. 오전 11, 청와대 앞, 노동당 기자회견, “박근혜 특수활동비 유용 즉각 조사 촉구 기자회견)

    허영구 기자 hyg8692@korne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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