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능구 대표, 이명식 논설주간, 정찬 정치국장)

김 : 인사청문회가 지금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선 이낙연 총리후보자에 대해서 오늘 국회 본회의 표결이 있었다. 그리고 국방부 사드 보고 누락 파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낙연 총리 인준과 남은 인사 청문회 전망

먼저 이낙연 총리 후보자, 상당히 무난하게 청문회를 통과하리라 예상했는데 좀 꼬인 것 같다. 

이: 처음 이낙연 총리후보자가 내정이 됐을 때 국회의원을 4선이나 지냈고 상당히 원만한 인품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무난하게 통과되지 않겠나 했는데 예상외로 위장전입 문제가 불거지면서 논란이 심해졌고 그러면서 야당들이 반대를 할 수 있는 빌미가 됐다고 볼 수 있다. 


정: 그런 가운데 청와대에서는 비서실장을 통해서 발 빠르게 사과를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결국 대통령이 양해를 구하는 발언까지 하게 되었다.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양해 발언을 하고나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들이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이: 그 정도 문제로 대통령이 직접 사과까지 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한 것 같다. 그리고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 야권이 좀 심하게 꼬투리 잡는 것 아니냐는 인식도 있는 것 같다.  

김: 대통령이 공약으로서 고위 공직자 인선에 있어서 5대원칙을 명시적으로 이야기했다. 물론 당시에는 구체적인 기준까지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 부분들이 지금 현재 다른 장관 후보들도 연결돼 있는 부분도 많아서 상당히 혼란스럽다. 그래서 대통령이 자신이 공약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해명발언을 하면서도 공약을 수정하거나 약화시키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기준 마련도 쉽지 않으리라 보이는데?

정: 공약으로 처음 발표했던 것은 우리가 기억하다시피 지난 정부, 특히 박근혜 정부 때 인사에 있어서 원체 여러 가지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을 정도의 사항들이 많았다. 후보자 본인이 국민들이 잘 이해하기 어려운 병력을 이유로 병역을 면탈을 했거나, 또 탈세도 있었고, 그다음에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이 속출해서 국민들이 좋지 않게 보게 된 것이다. 

이 : 이런 것들이 원체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들에 연루된 사람들은 절대로 등용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특히 위장전입의 경우에 이것이 일정 시기까지는 상당히 일반화되어 있었다는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거기에 해당된다고 의식을 하고 있지 않던 사람들이 나중에 드러나게 된 경우이다. 또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했다던가 아니면 공직생활을 했다든가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국내 주소지를 옮겨두는 경우가 많아서 엄밀하게 따지면 다 걸리게 된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정교하게 다듬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기준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은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우선 2005년도 이전에 일어났던 일과 이후에 있었던 일로 2005년도를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나누는 것은 아마도 청문회 제도가 도입되기 전과 후를 나눈 것 같은데 그것만 갖고 납득이 되기에는 어렵고 조금 더 다듬어서 보완이 돼야 될 것이다.

                      인사 관련 대통령 공약 구체화 하는 보완 작업 필요

김: 인사청문회 제도가 2000년도 도입이 되면서 이 당시에는 국무총리, 대법원장 이런 헌법기관들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했고, 2002년도는 그 부분이 권력기관들, 경찰청장, 국정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이렇게 넓혀졌다. 그다음에 좀 전에 청와대에서 기준을 삼겠다고 이야기한 2005년도에는 국무위원 전체로 인사청문회가 넓혀진 것이다. 그런 다음 2012년에 다시 추가가 됐다, 역사적으로 이런 과정이 있는데 그래서 국무위원들은 2005년 7월부터 인사청문회 대상이 됐으니까 그 이전 부분들은 부동산 투기만 아니면 위장전입은 양해를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야당에서 반발도 있어서 아직 더 논의가 필요하다. 지금 이 5대원칙에 대해 기준을 잡는 곳이 현재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인가?

이: 국정기획자문위와 청와대 민정, 인사 수석실이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 
 
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다가 국회와도 협의를 해 달라 했는데 지금 당장은 여러 가지 점에서 야당과의 협의는 좀 어렵지 않겠나 보이는데? 

정 : 실제 ‘법은 법이다’라고 내세우고 있고, 또 ‘공약은 공약’이라는 것이 야당의 입장이다. 
여기에 대해서 임종석 비서실장이 해명과정에서 과거 사례들을 들면서 ‘빵 한 조각, 닭 한 마리에 얽힌 사연이 다르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이낙연 후보자 같은 경우에 부동산투기와 관련이 없이 부인이 강남학군에 배정을 받으려 했다가 포기한 사안이고 그 다음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케이스이다. 실제로 부동산 투기를 위해서 주소를 옮긴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해외 거주 중에 우편물을 받기 위해서 라든가 굉장히 이렇게 해명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은 위법이라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고, 민주당이나 청와대는 이것은 조금 더 구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야말로 닭 한 마리의 사연까지 다 들여다봐야 하는 것 아니냐하고 얘기하고 있다. 실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황교안 총리의 경우는 두드러기라는 이상한 것으로 병역면탈을 했다든가 정홍원 초대총리 같은 경우는 명백한 부동산투기가 있었음에도 여야 합의로 총리 인준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안들을 봤을 때 현재 야당이 주장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 조금 전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인사청문회법이 어떻게 범위가 넓혀지고 또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가를 봤지만 이 부분이 실제로는 현 정부와 맥락을 같이 하는 소위 민주정부들이 들어서면 인사청문회법이 강화되고 확대되었고 그것을 가지고 당시 야당들이 정치공세의 도구로 많이 삼았다. 그렇게 하다가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에는 인사청문회법이라든가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를 거의 무력화 되다시피 어떤 문제가 나오고 밝혀지더라도 무시하고 넘어가고 언론에서 공론화되어서 도저히 국민여론상 이것은 안 된다 것 외에는 다 무시했다. 그러다가 지금 다시 야당이 되자마자 저렇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여론에서도 분노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도 공세를 취하면서도 여론을 의식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정한 접점이 찾아지거나 아니면 또 어떤 균형점이 맞춰져야 되지않겠나 보인다.

정: 한마디로 정치공세이고 또 하나의 감정싸움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기준안을 만든다, 선례를 만든다는 것은 야당도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총리 인준 투표 결과 어떻게 볼까?

김: 항간에서는 남이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다 해서 ‘내로남불’이란 얘기가 있다. 그러면서 어쨌든 지금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강공책을 쓰고 있다. 다른 야당들은 대통령 입장 표명을 받아드리면서 새 정부 출범을 위해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동의를 했고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 표결이 있었다. 그래서 찬성164 반대20 기권2 무효2인데 바른정당은 당론으로 보고서 채택과 표결에는 응하되 당론은 반대라는 입장이었는데, 바른정당의 의석수가 20인데 반대가 20명 나왔다.

이: 지금 보면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소속 의원들이 대체로 찬성표를 던졌고, 바른 정당소속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또 무효와 기권이 각 2표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은 크로스가 됐을 수도 있지만 큰 흐름에서는 그렇게 가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 

김: 민주당 의원 중에서도 외유 나가있는 분이 세분 정도 된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는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이 찬성표를 던졌고 바른정당은 반대표를 던진 것 같다.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으로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국정운영 발목잡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거북스러운 입장인데도 강공책을 쓴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 

정: 지금 지유한국당은 내부 혼란이 지속되고 이 혼란 상황자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야당으로서 대척점을 세워야 하는 필요성 때문인 것 같다, 지금 현재 188명이 표결에 참여한 부분이다. 그렇다면 이 바운더리가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는 바운더리라 볼 수 있다. 바른정당이 반대표를 던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항상 이런 식으로 참여를 하게 되면 자유한국당은 그야말로 정국에서 완전히 따돌려지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도 지금은 감수하고 가겠다고 할 만큼 내부사정이 어렵다고 보인다.

김: 그 점이 상당히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다. 바른정당이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런 흐름에 동의하게 되고 합세를 하게 된다면 그 속에서 반대를 했다고 하더라도 제1야당으로 자유한국당은 큰 힘을 못 쓰게 되는 경우가 된다는 것을 보여 준 것 같다.  

이: 거꾸로 자유한국당이 고립되고 역포위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앞으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는 또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다른 그림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총리 후보자만 해당이 되는 것인가?  

정: 그렇다. 다른 국무위원들은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되거나 되지 않더라도 국회 표결을 거치지는 않는다.  
 
김: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도 오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 이 건은 자유한국당에서 자료제출 요구했다가 오늘 오후에 자료가 들어오니까 표결에 참여한 걸로 아는데?

정: 그렇게 알고 있다. 

                 강경화 외교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의 전망은?

김: 그러면 이제는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 부분에 야당의 공세가 집중되는 것인가?  

이: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 경우에는 위장전입문제하고 딸이 만든 회사에 부하직원이 투자를 했다는 문제인데 이것이 한국의 정치문화라든가 특히 이런 청문과정 등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벌어진 실수인 측면도 있다고 보여 지는데 그러나 야당으로서 빌미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소재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공세를 강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보인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경우에는 의혹이 대체적으로는 해명이 됐고, 그 정도면 야당도 크게 문제를 삼기 어려운 것 아니냐 라고 보이지만 공정거래위원장이 맡게 될 앞으로 역할이나, 그간 김상조 후보자가 보인 성향 때문에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와 맞물려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념적인 면에서 통진당 해산에 반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는 식으로 공세를 맞추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김: 청와대에서는 이 와중에 그동안 장관 인선발표를 미뤄왔다가 어제 당 출신 국회의원 4분을 장관으로 내정하면서 인선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김부겸, 김영춘, 김현미, 도종환 의원을 장관에 내정을 했다. 특징이 아마 도종환 의원을 제외하고는 비주류 인사를 대거 등용했다는 점이고, ‘민주당 정권’이라는 슬로건에 맞춰 당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렴했다는  분석들도 있다. 남은 장관 인선에도 당 출신 국회의원이 더 나올 여지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그럴 여지도 있고 또 이미 물망에 올라와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야당 의원들 중에서도 거론이 되는 분들도 있는데 아마 그분들은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기 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쪽 당하고 협의하는 모양새를 갖추지 않을까 본다. 이번에 임명된 분들은 사실 국정 핵심과제들이 걸려 있다. 김부겸 의원이 내정된 행정자치부 같은 경우에는 분권 자치 개헌이라는 문제가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걸려 있고, 김영춘 의원의 경우는 세월호진상규명이라는 과제와 해운업을 다시 살려야 한다는 쉽지 않은 과제가 주어져 있다. 도종환 내정자 같은 경우에는 문체부가 최순실 게이트사건 때문에 완전히 박살이 나있는데 이를 되잡아 살려야 한다. 조직자체를 어떻게 개혁하고 또 안정을 시킬 것이냐는 문제가 걸려있고, 김현미 장관 내정자 경우에도 지금 문재인 정부 초기에 초미의 과제이자 발등의 불로 떨어진 것이 바로 부동산 폭등 문제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 부분이 과제이기 때문에 다들 만만치 않은 과제를 갖고 민주당의 핵심 전력들이 총 출동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다. 

                                자유한국당 진로는 어디로? 

김: 지금 지방선거가 1년 남았는데 각 정당들이 어쨌든 간에 각각의 정치적 성과를 도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경우는 새 지도부를 선출할 전당대회가 7월3일로 예정돼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연관이 되어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 보이는데?  

정: 어제 자유한국당 대선평가토론회에서 욕설이 난무하면서 혼란스럽게 토론회가 끝났는데 그만큼 내부적으로 갈등과 여러 가지 혼란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부적으로 정권과의 대척점 만들어야 된다는 심리가 강한 것 같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도 이낙연 총리 후보자 표결에 불참한 것처럼 향후에도 계속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는 쪽으로 가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최소한 영남이라도 지켜야 된다는 이런 절박함이 있는 것 같다. 

김: 자유한국당 내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찬성세력과 반대세력이 함께 있는 것이다. 이것이 갈등해결을 어렵게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그 부분이 어제 대선평가토론 같은 데서 여실히 드러났다. 그중에서 원외위원장들이  현역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배신자다, 비겁자다 이런 입에 담지 못할 공격을 퍼부었고, 그기에 대해서 저 사람들 마이크를 뺏어야 된다, 저런 사람들 때문에 당이 이지경이 된 것이라는, 막말들이 오간 것을 보면 정서적으로 봉합해서 가는 것이 간단치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고 외부에서 대척점을 찾아 해결한다고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언제까지 내부에 있는 이런 문제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봉합만 한 채로 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김: 7월3일 전당대회가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보인다. 그러한 당내 갈등을 해결하고 새로운 보수로 출발하지 못한다면 당의 운명은 내일을 알 수 없다고 보인다. 이번에 이낙연 총리후보자 청문회통과에는 국민의당이 어쨌든 큰 역할을 한 것 아닌가?
 
정 : 그렇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과 김광수 의원이 가장 앞장서서 강하게 이낙연 후보자를 공격을 했지만 결국 협조를 했다. 공격수로서 저격수로서 활약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각을 세우는 것은 각을 세우는 것이고 실제 캐스팅보트 역할이 무엇이고, 우리가 바로 그 캐스팅보트라는 것을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보여 줬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국민의당이 대선 패배 이후 굉장히 침체된 분위기에서 다소 살아나는 그런 계기는 됐다고 보인다. 


김: 존재감은 확실히 부각 시킨 것 같다. 

이 : 국민의당은 국민의당 방식으로 40석이 가진 위력을 잘 보여 줬다고 한다면 바른정당은 거꾸로 또 20석을 가지고 이 부분이 가세하지 않을 경우에 얼마나 불안정하고 불안한 가운데 정국을 끌고 갈 수밖에 없는가를 보여 주어서, 각자가 어떤 자기 세력 만큼의 몫을 잘 보여주고 또 그런 것들이 드러났던 과정이 아니었나 보인다.

김: 반면 정의당은 교섭단체가 안 되니까 역할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정: 그렇다.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 어쨌든 현재 이낙연 총리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과 표결과정을 보면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까지 4개 정당이 자유당을 뺀 상태로  일정하게 협치를 했다, 결과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볼 수도 있다. 

김: 제1야당이 자칫 잘못하면 정국의 흐름에서 뒤쳐질 수 있다는 부분을 보여 준 것 같고 어쨌든 전당대회가 그 과정에 있어서 좀 새로운 보수정당으로서의 모습을 갖춰 나가야 할 것이란 부분들을 이번 과정을 통해서 다시 보여준 것 같다. 

이런 청문회 과정을 거치면서도 대통령 지지율은 80%대가 유지 되고 있는데? 

정: 지난주 문 대통령 지지율이 84%로 지지난주에 비해서 소폭 상승했다. 지금 현재는 인사청문회 여파로 다소간 주춤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 지지율이 80%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초기 국정운영 리더십은 일정정도 확보하고 간다고 평가를 할 수 있다. 특히 여론조사에서 이낙연 후보자에 대한 인준 찬성여론이 70%가 넘어선 것도 주목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러한 여론의 흐름 자체가 국민의당 이라든가 바른 정당에게도 영향을 준 부분이 있을 것 같다. 

이: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황교안 이라든가 정홍원 총리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비교를 할 경우,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이번에 문제 됐던 수준을 가지고 자유한국당이 인준을 하지 않겠다고 저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드리기가 어려웠다 이렇게 봐지는 것이다. 

김: 자유한국당 나름의 논리와 이유가 있었겠지만 국민여론은 압도적으로 찬성 쪽에 가 있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것 같다. 어쨌든 국민과 유리된 정치는 존재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사드 4기 반입 보고 누락 사건 어떻게 보아야 하나?

김:  그리고 지금 현재 국방부가 사드발사기 4기 추가 반입 보고를 누락한 문제가 터졌다. 지금 청와대가 하루동안 조사를 한 결과 국방부가 의도적으로 보고 누락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하는데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 같은데?

정: 오늘 윤영찬 홍보수석이 밝힌 바에 따르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한민구 국방장관에게사드가 추가 반입이 되지 않았느냐 질문을 하니까 ‘그런 게 있습니까?’하는 식으로 살짝 얼버무리는 투를 말을 했는데 나중에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하니 추가로 들어와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그 다음에는 초기에는 실무자가 사드 4기 추가 반입을 보고 문서에 넣었는데 이후에 어떠한 과정을 거치면서 이것이 빠졌다는 것인데 이런 두 가지 사실을 본다면 고의적으로 은폐했다는 것이다.  

김: 그러니까 처음에는 실무자가 포함을 시켰다는 것인데 그 실무자가 국방부실무자를 말하는 것인가?  

정: 그렇다 .

김: 국방부정책본부장인가가 이야기를 했다는 것인데? 실무자는 들어가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보고를 할 때 그것을 할 때는 빠졌다는 이야기인가? 

정: 그렇다. 

김: 그래서 이게 의도적으로 누락시켰다는 것인가? 

이: 전부 6기가 들어와 가지고 2기는 상주에 배치가 되었고 4기는 모처에 보관중이다, 이런 것이 첫 보고서에 들어있었는데 중간에 그걸 빼고 2기만 지금 상주에 배치돼 있는 것만 보고를 한 것이다. 4기가 이미 더 추가로 들어 왔는데 그건 배치가 안 되고 창고에 보관중이이라는 것을 일부로 누락을 시킨 것이다.

김: 그런데 지금 야당이나 일부 언론에서는 4월26일 날 배치될 때 나머지 4기도 그때 들어온 것이 언론을 통해서 이미 보도 됐다, 그런데 그걸 몰랐다는 것은 무능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데? 

정: 그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다, 이것이 4월 달에 언론을 통해서 보도 됐는데 국방부나 당시 정부는 그 내용을 확인을 해주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이랬다라고 하는 것만 나왔지 그 보도에 대해서 확인해 주는 정부의 공식 입장이 나온 것은 아니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핵심 참모들은 그 부분들은 이미 내용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국방부 보고에서 누락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문제를 삼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김: 국방부가 금방 이야기한대로 의도적으로 누락했고, ‘문재인 패싱’ 이란 말도 나오는데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국기문란이다, 또 사드배치를 기정사실화 하려는 시도다,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다. 

이: 그런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 있다. 원래 지금 괌에서 사용하던 2기를 한국에 갖다놓고,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로 만들면 사실 사드 한 포대는 원래 6기로 구성이 된다. 나머지 4기를 안 살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록히드마틴의 전략이라는 것이다. 또 그런 전략에 미국의 합참이나 이런 쪽에서 발을 맞춰준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2기가 들어 와 있는 것은 당장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가지고 미국이나 중국하고 협상을 해야 할 상황이다. 이런 부분은 이미 연세대 문정인교수가 지난 4월에 시사인과의 인터뷰에서 말씀을 하셨고 아마 지금 정부관계자들도 이런 생각들을 가진 것으로 안다. 실제로 6기를 갖다 놓은 상태라면 이것은 5월25일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즉시 보고를 했어야 될 사항이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고 심지어는 보고서에 들어 있었던 부분까지 누락을 시키면서 어물쩍하고 넘어갔다는 것은 굉장히 악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다. 항간에 나오듯이 지금 국방부가 고의적으로 대통령과 국가안보실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고 국군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의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기 문란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다.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대대적 개혁 필요 

김: 문재인대통령은 반입경위, 의사결정자, 그리고 비공개 보고누락 이유 등을 조사하도록  지시를 했다. 그러면 김관진 전 안보실장과 황교안 전 총리도 이 문제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은데?

정: 1차적으로는 한민구 장관이 지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오늘 청와대가 발표한데 따르면 정의용 실장이 여기에 대해서 물으니까 아까 얼버무렸지 않았나? 얼버무렸다 다시 정실장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대통령께서 다시 한 장관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으니까 그때 얘기가 반입 돼 있다고 확인을 했준 것이라고 한다. 국방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미적거렸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다. 그런 부분에서 한 장관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사드가 도입되는 시점은 탄핵국면이었다, 그 당시에 김관진 안보실장, 그 다음에 황교안 전 총리 이 두 분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사드 추가 반입을 의사결정을 누가 했느냐는 것에 대해 조사를 하라고 했으니, 누가 했는지 밝히기 위해서는 김관진 실장이라든가 황교안 총리부분들이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고 보인다. 

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실제로 들어온 날짜가 4월26일인데, 4월26일 같으면 대선이 한참 진행 중인 상황이고 불과 열흘 정도가 지나면 대선결과가 나오는 시점이라 볼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 아주 극비에 밤중에 작전 펴듯이 한국경찰이 포위를 해서 2기를 상주에 갖다 놓고 나머지는 몰래 보관을 했다는 것이다. 그것은 명백히 차기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로 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거꾸로 큰소리를 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약속한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는 식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다. 현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협상의 여지를 가질 수 없도록  여지 자체를 없애려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봐야 할 것 같다. 

김: 본래는 사드가 배치되는 시점은 올해 연말정도 될 것이라고 했었는데 대선이 앞당겨지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김관진 당시 안보실장이 미국을 두 차례 다녀오면서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가 다음 정부에서 논의하자 했음에도 4월26일 전격적으로 배치를 한 것이다. 나머지도 그때 같이 들어 왔다는 것인가?.

이: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러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고 새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로서 새로 왔지 않나? 

김: 즉각 보고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

정: 즉각 보고를 해야 한다. 문제는 이전 정부에서 이렇게 판단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다는 문건이나 자료를 국가안보실 같은 경우는 단 한 페이지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컴퓨터에 하드까지 다 없앴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대통령도 이런 지시를 하기까지는 상당히 많이 분노한 화를 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을 것 같다. 

김: 그래서 대통령 기록물 공개문제까지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가? .

정: 그렇다.

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전에도 이야기를 나왔지만 김관진 전 안보실장이 대통령도 없는 상태에서 미국을 드나들면서 이것을 서두른 것에는 록히드마틴하고의 모종의 거래 의혹이 있다는 부분들도 많이 제기되어 있다. 

김: 송영길 의원이 문제제기했다. 

정: 당연히 조사과정에서 드려다 봐야할 그런 사항인 것 같다. 

김: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알면서도 문제제기 한 부분이다 그래서 전 전권에 대한 공격의도로 본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그런 부분을 야당에서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항자체는 국기문란으로서 아주 심각한 문제다, 이것은 국군통수권자를 어떻게 말하면 엿을 먹이는 케이스다, 그렇게 해서 아마 철저한 진상규명 위에 국방부에 대한 대대적 사정, 전 방위적 개혁이 불가피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다. 

이: 실제로 이것이 사실로 들어 날 경우도 여기와 관련된 인사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이거와 관련해서 송영길 의원 주장처럼 록히드마틴 등 미국 쪽의 군산복합체와의 유착관계에 있었다고 한다면 앞으로 방산비리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전면적인 조가가 필요할 것이다. 

김: 국방부가 자초한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이 역사에서 우연과 필연의 결합이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된다. 검찰에서 지난번에 돈 봉투 파문으로 인해서 인사개혁이 자연스럽게 이루어 질 수밖에 없듯이, 국방부에서는 이번에 사드 4기 반입보고 누락파문으로 대대적인 사정과 개혁으로 나가지 않겠나,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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