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무장관 후보자는 청문회서 진솔되게 양해 구하고, 오히려 자신의 직무적합성 보여줘야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출신 의원 네 명이 장관으로 내정된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사상 최초로 가장 많은 국회의원들이 입각 되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능구 대표는 30일 오전 TV조선 <뉴스10>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정부’라고 할 정도로 당을 중요시한다”고 운을 뗀 뒤, “국회의원으로서 3,4선이면, 전반적인 국정에 대한 이해도도 높지만 특히 상임위 활동을 통해 전문성이 관료나 학자 출신에 모자라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당 국회의원이 내각에 참여해 책임정치 보여준다

김능구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도종환, 김현미, 김영춘 의원 등 네 명이 각각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 장관에 내정된 것에 대해 “내각제에서는 기본이고, 대통령제를 실시하는 나라에서도 의원 출신이 장관에 임명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그 이유로 “의원들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지지를 통해 당선되고, 국민의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라며, “의정활동이란 것이 결국은 국정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감시도 하고 견제도 하는데, 의원들은 국정에 대해 풍부한 경륜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내정된 네 분은 상임위원장이라든지 상임위 간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국정에 대해 상당히 풍부한 경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능구 대표는 또 “이번 대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대선과 달리 계파 불문하고 똘똘 뭉쳤다. 실제로 ‘당이 선거를 치뤘다’고 이야기 한다”며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정부’라고 이야기했을 정도로 당을 중요시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남아있는 장관에도 더 많은 당 출신 국회의원들이 입각한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것은 책임정치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청와대 만의 독주가 아니라 여당이 함께 내각에 참여해서 정말 책임정치 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아마 사상 최초로 가장 많은 국회의원들이 입각 되는 사례가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했다.

한편, 중견 정치인으로서 전문성을 살릴 수 있을지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김 대표는 “오해의 여지가 있는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의 활동에 대해 아주 낮은 평가를 하고 있다”면서 “국회의원들이 활동하는 것을 20년 이상 봐왔는데, 당장 해당 상임위 국정현안에 대해 입장을 내고 비판하려면 알아야 하기 때문에 초선일 경우 많은 전문가들을 만나고 정말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뛴다”고 밝혔다. 또 “초선이 지나고 재선이 되면 보통 상임위 간사역할을 하는데, 간사는 정부부처와 여·야 국회의원과 서로 협의해 조정역할까지도 할 수 있게 되고, 위원장을 하게 되면 실제 각 부처를 책임지는 자세로 예산부터 모든 부분에 대해 장·차관과 함께 해나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국회의원으로서 3,4선이면 전반적인 국정에 대해서도 이해가 높지만, 특히 자기 전문상임위가 있다면 그 전문성은 관료나 학자 출신에 모자라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양해 발언 직후 장관 내정, 정치적 의미?

김능구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인수위 없는 조기대선에서 대통령이 된 이후에 빠른 국정안정을 위해서 국민들한테 총리 인선 발표도 바로 임기 첫 날 직접 했다”고 말하고, “그런데 현재 ‘고위공직자 5대 배제 원칙’에 걸려서 야당의 반발 속에 시간이 흐르고 있고, 그런 가운데 본인이 ‘허탈해졌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이 ‘높은 지지율의 대통령과 새정부를 흠집 내려는 야당의 정치적인 음모’ 이런 분위기가 풍기는 해명을 하셨는데, 그것은 잘못됐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먼저 임종석 실장이 사과성명을 할 때도 너무 말이 길었다”며 “실제 사과를 하는 것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될 정도로 여러가지 토를 달았다. 국무총리 내정을 대통령 본인이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고 했기 때문에 설사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문제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제기한 원칙에 대해 문제가 생겼다면 결자해지 차원에서 (해명)하는 것도 또 새로운 정치”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서 해명했다”며 “그러고 나서 분위기 일신 차원에서 그동안 미뤄놨던 장관 인선 내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거짓말 논란

김능구 대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최초의 여성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서 주목을 받았다. 위장전입과 (자녀의) 이중국적 문제에 대해 ‘셀프 폭로’를 했고, 사람들이 갸우뚱거리면서도 이 기준은 통과할 수 있는 수준이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런데 지금 위장전입 부분에 거짓말 논란이 있고, 남편 분이 명예교수를 지낼 정도로 박학다식한 분인데 그 집이 어떤 집인지 확인하지 않고 친척집이라고 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일침했다. 그는 “만약 그랬다면 모른다고 해야 한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당시에 이화여고 교장 집이었다고 이야기하면 편법 입학하려는 의도가 드러날까봐 그런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더구나 청와대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중첩되는 것 같다”며 “현 여당이 기존의 야당이었다면 인사청문회 통과시키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남은 것은 강경화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정말 진솔되게 양해를 구하고, 사실대로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직무적합성을 국민과 위원들한테 보여주는데 달려있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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