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위장전입 들여다봐야, 전학 오는 학생에 주소지 제공은 이례적”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사진=폴리뉴스DB]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사진=폴리뉴스DB]
[폴리뉴스 정찬 기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30일 ‘위장 전입’ 논란에 휩싸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들여다봐야 한다”며 꼼꼼히 따져야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경우에는 “문제될 바는 아니다”고 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김상조 후보자의 위장전입 논란에 대해 “여러 가지 새로운 소지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속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김상조 후보자의 위장전입 두 건과 관련해서는 해명을 보니까 전혀 문제될 바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사실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건 사실이이지만 내용적으로 볼 때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정도의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지금까지 드러난 김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가 국무위원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2년 2월부터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전셋집을 마련해 살다 2004년 8월 6개월간 주소를 자가 소유였던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로 옮기면서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 이에 대해 6개월 동안 미국 예일대 연수로 해외에 체류해 우편물 수령을 위한 조치였다는 게 김 후보자 측의 설명이다.

또 김 후보자는 1997년 1월 김 후보자의 부인과 아들이 당시 거주하던 경기 구리의 아파트에서 길 건너편 아파트로 주소지를 따로 옮겼다가 17일 만에 말소한 부분이다. 당시 중학교 교사였던 부인의 지방 발령으로 아들에 맡겨두고 학교에 다니게 할 목적으로 주민등록법을 위반했으나 부인이 교사직을 그만 두면서 주민등록도 17일 만에 말소했다. 투기 목적이나 8학군 편입과는 무관하다는 것이 김 후보자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노회찬 원내대표는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선 “여러 가지 사실이 드러나고,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도 해명이 소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청문회에서 여러 가지로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인사 청문회에서 따져봐야 한다는 뜻을 보였다.

그러면서 애초 강 후보자가 지난 2000년 친척집에 위장전입했다고 했지만 딸이 입학할 이화여고 교장 명의의 집에 위장전입한 사실이 드러난 것과 관련 “드러난 정황으로 볼 때, 결국 이화여고 학교 당국이 전학 오는 아이의 주소지까지 제공한 게 아니냐는 평가도 있다”며 “그게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애초 해외에 체류 중이던 강 후보자가 지난 2000년 미국서 고등학교를 다니던 장녀가 한국으로 전학오면서 1년 간 친척집에 주소를 뒀다고 청와대 조현옥 인사수석을 통해 밝혔지만 실제로 위장 전입했던 중구 정동의 한 아파트 전세권자는 이화여고 전 교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는 위장 전입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남편이 정확한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청와대 측에 설명하면서 부정확한 내용이 전달했다고 설명하면서 ‘아는 은사’로부터 주소지를 소개받아 주민등록을 옮겼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은 당시 주소지를 소개해주는 과정에서 특혜성 시비가 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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