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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몸밖에 없는 사람에게 일자리는 생명이다

527일 언론사설 비평/몸밖에 없는 사람에게 일자리는 생명이다

 

경총과 대통령의 논쟁 필요하다

경총이 비정규직전환에 밝힌 의견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유감표명한 것을 두고 비정규직 고용 350만 중소기업이 전부 반성해야 하나”(조선)라고 반문한다. 경총부회장이 한 말에 대해 대통령이 지적한 것이다. 350만 중소기업 전체에 말했다고 하는 건 과도하다. 경총과 대통령 사이에도 공방을 벌일 필요가 있다.

- 이낙연 후보는 위장전입만이 문제가 아니다.
위장전입 사과, 도 정부 출범 협조를”(조선) 말하지만 고위공직, 구체적 인사 배제 원칙검토해볼 때”(중앙), “청와대 인사원칙 위배사과 유감...합리적 기준”(동아)을 지적한다. 당연하다. 원칙을 정해야 한다.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논문 표절, 위장 전입 5대 항목별, 종합 기준을 정해야 한다.

몸밖에 없는 사람에게 일자리는 생명이다

차질 없는 구조조정 처음 밝힌 국정기획위원회”(동아)에서 구조조정이 단기적으로 일자리를 줄이고 소득 감소와 소비 위축을 낳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야 일자리가 없어지거나 소득이 감소해도 버틸 수 있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일자리와 소득은 생명줄이다. 그런 소리를 하려거든 위에서 떨어지더라도 목숨을 건질 안전장치부터 마련하라!

 

일자리보다 가치 있는 목표 창조 강조한 저커버그“(중앙)에서 그가 말한 자동화 따른 대량실업 사태 맞아 타인 위한 인간적 공동체가 비전을 소개했다. 모든 사람이 저커버그 같은 천재 프로그램 개발자이거나 발명가일 수는 없다. 자신의 몸밖에 없고 일자리 그 자체가 생명줄인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그렇게 가볍게 말할 수는 없다.

- 인도주의적 남북교류는 멈춰서 안 된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북한 주민 접촉 신청을 어제 승인에 대해 정부의 첫 對北접촉 승인, ‘북핵 용인오판은 안 된다”(동아)고 한다. 스포츠, 의료, 식량 등 다양한 민간 접촉은 불가피하다. 인도주의적인 것은 그 자체로 인정되어야 한다. 전쟁에서 상대 병사를 치료해 준다고 상대의 공격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듯이 말이다.

- 40시간 넘는 노동시간은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시간 단축, 행정해석 폐기하며 강행할 일 아니다”(한경)라고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 40시간에 노사합의 시 주 12시간 연장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노동부 지침은 1주일을 주5일로 간주하고 토, 일요일에 16시간 일하는 것은 예외로 하고 있다. 결국 주 68시간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이를 주 52시간으로 하겠다는 데 대해 반발하고 있다. 68시간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52시간 역시 주 40시간 조항 위반이다. 물론 근로기준법 조항 간에 법적 모순이 있다. 헌법 개정시 권리 저항에 반드시 여가와 휴가를 신설해야 한다.

 

- 스펙보다 더 중요한 건 취업 후 교육훈련
학력·스펙 기재 다 금지하면 뭘 보고 뽑으라는 건가”(한경)라고 반문한다. 물론 아무것도 기재하지 않고 사람을 뽑을 수는 없다. 자기소개서에 개인에 관한 이야기를 쓰게 될 것이고 거기에 스펙 등이 포함될 것이다. 그러나 자기가 들어갈 직장인 할 일과 무관한 화려한(?) 경력이 필요치 않다는 것이다. 면접 등의 과정에서 상당 부분 검증될 것이고 사전 스펙보다 직장에서 새롭게 교육훈련되는 과정이 더 중요할 수 있다.

 

가뭄을 핑계로 4대강을 정당화 말라!

최근의 가뭄을 근거로 수질(水質) 따지다가 가뭄재앙 부르는 일 없어야”(한경)한다고 주장한다. 4대강 보에 갇혀 있는 물론 식수, 농업, 공업용수로 얼마나 사용되는 지를 밝혀야 한다. 전체 댐과 저수지 그리고 지하수가 전체 물 사용량이 얼마인지를 밝힌 다음 보를 열거나 철거하는 방안을 세우면 될 것이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에게 통진당 해산 반대건만 부각시키지 말라

통진당 해산 반대 등 으로 헌재소장 시킨다고 공식화(조선)에서 김이수재판관의 소장 임명을 비판하고 있다. 임명의 이유가 종합적으로 국가 권력의 남용을 경계하고 국민 기본권을 존중하는 의견을 개진했다"는 것이고 통진당 해산 건은 사례 9개 중 하나일 뿐이다.

공약 위해 예산(곳간) 늘려야

“‘묻지마예산에 기재부 당혹, 이상과 곳간 괴리 좁혀야”(중앙)한다면 결국 이상을 포기해야 한다는 논리다. 공약을 하고 당선됐으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어떻게 곳간을 채울 것인지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먼저 지하경제에서 세금을 제대로 걷고, 돈이 있으면서 체납한 사람들 찾아 걷고, 부정축재 재산 환수하고, 증세법안 제출해야 한다.

- SNS상 욕설 방지대책 필요
지지자 문자폭탄은 심각한 폭력, 대통령이 자제를 주문해야”(매경)한다. 당연하다. 거기에 더해 욕설은 SNS상에 뜨지 못하도록 하거나, 욕설 등 용인될 수 없는 표현의 경우 당사자에게 돌아가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어떤가?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용인된다고?

국회에 특수활동비 있다는걸 국민들은 이해 못한다”(매경)에서 ‘ 18개 부처 총 8869억원 중국가정보원 4860억원, 국방부 1783억원, 경찰청 1298억원, 법무부 286억원, 청와대 266억원, 국회 78억원이라 한다. 국정원은 불가피하지만 국회는 이해 못한다고 주장한다. 국회보다 62배나 더 쓰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국민이 이해한다고?

 

모든 대학 총장 직선제를 이화여대처럼

정유라 사태 후 직선제로 선출된 김혜숙 이대총장에 거는 기대”(한경)는 많다. 직선제의 내용이 좋다. 이를 전체 대학으로 확산해야 한다.

 

 

(2017.5.27., 조중동한매 사설 비평)














[이슈] 순연되는 ‘한반도평화 로드맵’, 좁혀지지 않는 북미 이견
4.27남북판문점평화공동선언에서의 ‘연내 종전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에서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내 서울 답방’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이와 연동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로드맵’ 또한 자연스럽게 순연되고 있는 국면이다. 연내 종전선언과 김정은 위원장 답방을 기대해왔던 청와대도 ‘한반도평화 로드맵’의 순연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1월26일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과 관련 “(내년 초에 열릴) 2차 북미정상회담 전이 좋을지 후가 좋을지, 어떤 것이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는데 더 효과적일지 여러 가지 생각과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논의 중”이라며 매우 유동적인 상황임을 시사했다. 연내 종전선언 목표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만의 결정으로 될 수 있는 것도, 또 남과 북의 결정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남북미 3자가 다 합의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내 종전선언이란) 그 최종 목표를 위해서 여전히 논의 중”이라고 가능성 자체는 열어뒀지만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 정부는 남북미 종전선언을 ‘고위 실무급 차원’에서 연내에 진행하는


[폴리 반짝인터뷰] 김민석 “文‧민주 지지율 하락, ‘장기 비전‧당면 경제대책 제시ㆍ내부 정치적 관리’ 삼위일체로 대응해야”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김민석 원장은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50%대 아래로 떨어지고 민주당의 지지율까지 40%선 아래로 하락한 것에 대해 장기적인 비전 제시와 당면 현안들에 대한 경제 대책을 제시하고, 당 내부가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정치적 관리를 하는 세 가지 방안이 ‘삼위일체’가 돼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원장은28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하락 흐름에 대해 “애초부터 초반에 과하게 높았던 것에서 자연스러운 조정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측면이 있다”며 “또 최근에 경기가 안 좋아져서 생기는 하락요인이 결합해서 떨어지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김 원장은 이어 민심 회복 방안에 대해 “첫째로 장기 비전을 명료하게 해야 한다. 결국 이렇게 하면 앞으로 좋아진다는 그림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며 “왜냐면 자기 지지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흔들리지 않

[카드뉴스] 더페이스샵 점주들이 거리로 나온 까닭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최근 화장품 로드숍 더페이스샵의 가맹점주들이 LG트윈타워 앞에서 시위를 벌여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이 일방적인 공급가 인상, 가맹계약에 없는 페널티 조치, 저가 인터넷판매 등 갑질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 측은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가맹본부 차원에서 인터넷 저가 판매를 단속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더페이스샵 점주들은 왜 시위를 벌이게 된 걸까요? 이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들은 지금의 정책이 가맹점주들에겐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구조’라고 말합니다. 가맹 본사가 상품 공급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세일 및 추가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손해 보는 금액을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5500원에 공급받으면 소비자 가격 1만 원에 판매하는 데, 여기서 50% 할인 행사가 들어가면 상품을 5000원에 판매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점주입장에선 500원을 손해 보게 되는데요. 이때 가맹본사는 점주들에게 2750원을 지급하지만 부가세 등을 제외하면 2350원 수준의 돈이 남는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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