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19 (수)

  • 구름조금동두천 17.1℃
  • 구름많음강릉 18.2℃
  • 구름많음서울 20.5℃
  • 구름많음대전 18.3℃
  • 구름조금대구 19.7℃
  • 구름조금울산 20.4℃
  • 구름많음광주 20.1℃
  • 구름조금부산 22.4℃
  • 흐림고창 17.1℃
  • 흐림제주 24.0℃
  • 구름많음강화 18.3℃
  • 구름많음보은 14.8℃
  • 구름많음금산 14.6℃
  • 흐림강진군 18.9℃
  • 구름조금경주시 20.6℃
  • 구름조금거제 20.9℃
기상청 제공

오피니언/이슈

몸밖에 없는 사람에게 일자리는 생명이다

527일 언론사설 비평/몸밖에 없는 사람에게 일자리는 생명이다

 

경총과 대통령의 논쟁 필요하다

경총이 비정규직전환에 밝힌 의견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유감표명한 것을 두고 비정규직 고용 350만 중소기업이 전부 반성해야 하나”(조선)라고 반문한다. 경총부회장이 한 말에 대해 대통령이 지적한 것이다. 350만 중소기업 전체에 말했다고 하는 건 과도하다. 경총과 대통령 사이에도 공방을 벌일 필요가 있다.

- 이낙연 후보는 위장전입만이 문제가 아니다.
위장전입 사과, 도 정부 출범 협조를”(조선) 말하지만 고위공직, 구체적 인사 배제 원칙검토해볼 때”(중앙), “청와대 인사원칙 위배사과 유감...합리적 기준”(동아)을 지적한다. 당연하다. 원칙을 정해야 한다.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논문 표절, 위장 전입 5대 항목별, 종합 기준을 정해야 한다.

몸밖에 없는 사람에게 일자리는 생명이다

차질 없는 구조조정 처음 밝힌 국정기획위원회”(동아)에서 구조조정이 단기적으로 일자리를 줄이고 소득 감소와 소비 위축을 낳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야 일자리가 없어지거나 소득이 감소해도 버틸 수 있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일자리와 소득은 생명줄이다. 그런 소리를 하려거든 위에서 떨어지더라도 목숨을 건질 안전장치부터 마련하라!

 

일자리보다 가치 있는 목표 창조 강조한 저커버그“(중앙)에서 그가 말한 자동화 따른 대량실업 사태 맞아 타인 위한 인간적 공동체가 비전을 소개했다. 모든 사람이 저커버그 같은 천재 프로그램 개발자이거나 발명가일 수는 없다. 자신의 몸밖에 없고 일자리 그 자체가 생명줄인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그렇게 가볍게 말할 수는 없다.

- 인도주의적 남북교류는 멈춰서 안 된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북한 주민 접촉 신청을 어제 승인에 대해 정부의 첫 對北접촉 승인, ‘북핵 용인오판은 안 된다”(동아)고 한다. 스포츠, 의료, 식량 등 다양한 민간 접촉은 불가피하다. 인도주의적인 것은 그 자체로 인정되어야 한다. 전쟁에서 상대 병사를 치료해 준다고 상대의 공격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듯이 말이다.

- 40시간 넘는 노동시간은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시간 단축, 행정해석 폐기하며 강행할 일 아니다”(한경)라고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 40시간에 노사합의 시 주 12시간 연장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노동부 지침은 1주일을 주5일로 간주하고 토, 일요일에 16시간 일하는 것은 예외로 하고 있다. 결국 주 68시간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이를 주 52시간으로 하겠다는 데 대해 반발하고 있다. 68시간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52시간 역시 주 40시간 조항 위반이다. 물론 근로기준법 조항 간에 법적 모순이 있다. 헌법 개정시 권리 저항에 반드시 여가와 휴가를 신설해야 한다.

 

- 스펙보다 더 중요한 건 취업 후 교육훈련
학력·스펙 기재 다 금지하면 뭘 보고 뽑으라는 건가”(한경)라고 반문한다. 물론 아무것도 기재하지 않고 사람을 뽑을 수는 없다. 자기소개서에 개인에 관한 이야기를 쓰게 될 것이고 거기에 스펙 등이 포함될 것이다. 그러나 자기가 들어갈 직장인 할 일과 무관한 화려한(?) 경력이 필요치 않다는 것이다. 면접 등의 과정에서 상당 부분 검증될 것이고 사전 스펙보다 직장에서 새롭게 교육훈련되는 과정이 더 중요할 수 있다.

 

가뭄을 핑계로 4대강을 정당화 말라!

최근의 가뭄을 근거로 수질(水質) 따지다가 가뭄재앙 부르는 일 없어야”(한경)한다고 주장한다. 4대강 보에 갇혀 있는 물론 식수, 농업, 공업용수로 얼마나 사용되는 지를 밝혀야 한다. 전체 댐과 저수지 그리고 지하수가 전체 물 사용량이 얼마인지를 밝힌 다음 보를 열거나 철거하는 방안을 세우면 될 것이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에게 통진당 해산 반대건만 부각시키지 말라

통진당 해산 반대 등 으로 헌재소장 시킨다고 공식화(조선)에서 김이수재판관의 소장 임명을 비판하고 있다. 임명의 이유가 종합적으로 국가 권력의 남용을 경계하고 국민 기본권을 존중하는 의견을 개진했다"는 것이고 통진당 해산 건은 사례 9개 중 하나일 뿐이다.

공약 위해 예산(곳간) 늘려야

“‘묻지마예산에 기재부 당혹, 이상과 곳간 괴리 좁혀야”(중앙)한다면 결국 이상을 포기해야 한다는 논리다. 공약을 하고 당선됐으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어떻게 곳간을 채울 것인지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먼저 지하경제에서 세금을 제대로 걷고, 돈이 있으면서 체납한 사람들 찾아 걷고, 부정축재 재산 환수하고, 증세법안 제출해야 한다.

- SNS상 욕설 방지대책 필요
지지자 문자폭탄은 심각한 폭력, 대통령이 자제를 주문해야”(매경)한다. 당연하다. 거기에 더해 욕설은 SNS상에 뜨지 못하도록 하거나, 욕설 등 용인될 수 없는 표현의 경우 당사자에게 돌아가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어떤가?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용인된다고?

국회에 특수활동비 있다는걸 국민들은 이해 못한다”(매경)에서 ‘ 18개 부처 총 8869억원 중국가정보원 4860억원, 국방부 1783억원, 경찰청 1298억원, 법무부 286억원, 청와대 266억원, 국회 78억원이라 한다. 국정원은 불가피하지만 국회는 이해 못한다고 주장한다. 국회보다 62배나 더 쓰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국민이 이해한다고?

 

모든 대학 총장 직선제를 이화여대처럼

정유라 사태 후 직선제로 선출된 김혜숙 이대총장에 거는 기대”(한경)는 많다. 직선제의 내용이 좋다. 이를 전체 대학으로 확산해야 한다.

 

 

(2017.5.27., 조중동한매 사설 비평)














[평양정상회담 D-2 관전포인트] 비핵화 디딤돌 통한 ‘종전선언·新 경제지도’ 그려낼까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제3차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등에 대한 이번 정상회담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평양 정상회담은 4.27 판문점 선언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종전선언 논의 등에 물꼬를 틀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그 성과가 중요한 상황이다. 또한 이번 정상회담이 6.12 북미정상회담처럼 2차 북미정상회담의 발판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평양 정상회담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으로 전망되고 있다. ▲비핵화, 文 중재안 주목 특히 ‘비핵화’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최우선으로 다루며 북미 협상의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이 요구 중인 비핵화 조치의 선행 조건, 종정선언과 미국 측이 요구하는 핵 리스트 신고 등의 실질적 조치 사이에서 문 대통령의 ‘중재’가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 역시 이와 관련해 최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원로 자문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북한에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려면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 현재 북미 교착


[김능구의 정국진단]노웅래 국회 과방위원장③ "이해찬, 野 협치 충분히 이끌어낼 인물"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갑·3선)이 6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협치 가능성을 두고 야당 일각에서 우려를 보이는 것에 대해 "이 대표는 당정청 협의를 통해 민심이 반영된 결과물을 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야당과의 협치를 이끌어 내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방위원장실에서 가진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정치 경력과 대승적 자세로 해 낼거라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야당에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내서 국회를 좀 풀어가야 한다. 산수적으로 안 되면 전혀 안 된다는 식은 지양해야 한다.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정치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노 위원장은 20대 국회의 중요 과제 중 하나인 개헌에 대해 "우리 당의 대선 공약이며 대표적 개혁 중 하나"라며 "대통령의 권한을 나누는 책임총리제 쪽으로 간다면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개선할 수 있으리라 본다. 국민들도 내각제로 가는데 대해 아직까지 여론이 모아지지 않았다. 대통령 중심제로 가더라도 1인에게 집중된 제왕적 권력을 분산시키면 개헌은 가능하다 본다"고 말했다. 또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선 "민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카드뉴스] 19호 태풍 ‘솔릭’ 농작물 피해 줄이려면?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의 북상으로 농작물과 농업시설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은 2012년 ‘산바’ 이후 6년 만인 만큼 대응이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태풍은 과거 유사 경로로 이동한 태풍의 사례를 고려할 때 강풍에 의한 과수 낙과 뿐 아니라 시설물 파손과 호우에 의한 농경지 침수 피해가 예상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수확기에 이른 사과·배·복숭아 등의 과일은 조기 수확하면 낙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벼는 논두렁, 제방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원활한 물 빠짐을 위해 배수로 잡초는 제거해 주세요. 흰잎마름병·도열병·벼멸구 등 침수·관수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에 대비한 작물보호제는 미리 확보해 두길 권고합니다. 밭작물 및 노지 채소류는 배수로를 깊게 내어 습해를 사전 예방하고 3~4포기씩 묶어주거나 줄 지주를 설치해 쓰러짐을 방지해 주세요. 비닐하우스는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에 약하므로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 바람에 펄럭이지 않도록 하고, 출입문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