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임금이 철밥통이면 자본가 것은 다이몬드밥통인가?

실시간 뉴스

    526일 언론 사설 비평/노동자 임금이 철밥통이면 자본가 것은 다이몬드밥통인가?

    일자리 늘리는 일 하지 않을 거면 정부가 왜 필요한가?

    정부가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한경)에서 일자리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럼 국가는 왜 필요한가? 최소한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고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 민간부문의 경우도 노동시간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는 정책을 유도해 나가야 한다.

    촛불단체가 아니라 촛불국민들

    “'빚 갚으라'는 촛불 단체들, 정부 첫 시험대”(조선), “문 정부, 친문 단체들 요구에 휘둘리지 말라”(중앙)에서 국민에만 빚, 통합·공존을 주장한다. 물론 그래야 한다. 그러나 다수 국민들이 주장해 온 바를 실천하는 것, 구체적으로 적폐를 해소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촛불은 특별한 단체가 아니다. 1700만 촛불 중 특별한 단체에 속한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다. 가장 큰 대중조직인 민주노총도 70여만명에 불과하다.

    - 이명박근혜 정권의 점령군과 홍위병부터 밝혀라!

    국정기획위가 점령군소리 듣지 않으려면”(동아), “홍위병식 지지, 정권에 짐으로 남을 것”(동아)이라고 공격한다. 지난 정권에서 점령군홍위병행세를 한 적이 없는지 그 역할을 누구 했는지부터 밝히면서 이번 정부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하면 안 될까?

    천문학적인 특수활동비가 왜 필요한가?

    ‘18개 부처 총 특수할동비 8869억원 중 국가정보원 4860억원, 국방부 1783억원, 경찰청 1297억원, 법무부 285억원이라면서 특수활동비 축소, 다음은 국회··이다”(조선)라고 주장한다. 특수활동비의 75%를 차지하는 국정원과 국방부는 축소하지 않고 검, 경부터? 영수증도 없고 감사도 받지 않는 특수활동비가 왜 필요한가? 국가정보나 국방상 미리 공개할 수 없더라도 사후에 국회 예결위에서 얼마든지 정산보고 할 수 있는 데 천문학적인 특수활동비를 왜 미리 책정한 뒤 자기들 마음대로 사용하는가?

    노동자가 철밥통이면 자본가들은 다이몬드밥통인가?

    “'비정규직 부담금' 전시 행정 말고 진짜 문제 봐야”(조선)에서 비정규직을 644만명, 32.8%(OECD 평균, 201311.3%), 300인 이상 대기업은 13.6%, 비정규직차별 줄이고 고용창출하려면 강성 귀족 노조 철밥통 깨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비정규직비율 32%는 노동부가 주장하는 통계인데 실제와 다르다. 50%를 넘는다. 대기업 비정규직 비율이 낮은 것은 외주화, 사내하청 등 아웃소싱을 통해 비정규직 직접고용을 회피 즉 위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설이 말하는 강성귀족노조소속 노동자들 임금이 철밥통이라면 그 보다 몇 십배 몇 백배 더 받는 대기업 경영진, 대주주, 부동산소유자, 최순실류의 비선실세들, 금융투기업자들의 밥통은 다이아몬드밥통인가? 이 사설을 쓰신 논설위원의 연봉은 무슨 밥통이신가?


    - 이낙연 후보자가 노동유연화에 찬성해?

    김영란법 개정, 국민의 뜻 들어볼 때”(중앙), “김영란법·규제프리존에 대한 총리 후보자의 유연한 사고”(매경)라고 칭찬한다. 그런데 국민들이 김영란법을 어떻게 고쳐야 할지 구체적인 의견을 내는 것은 쉽지 않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김영란법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이낙연 총리후보자가 지방자치단체장들도 규제프리존법을 지지한다는 식으로 말했는데 이 사설이 말했듯이 유연한 사고하고 말한 것은 자본에 대한 규제 완화와 노동유연화를 동의한다는 뜻이다.

    - 평창올림픽 이후 문제도 준비해야
    “D259 평창매력국가 코리아브랜드 높일 기회다”(동아)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내는 홍보효과로는 좋은 말일지 모른다. 그러나 단 한 번의 행사를 위해 파괴한 산림이나 자연환경의 복원을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더욱 기 막히는 일은 실내경기장의 경우 대회가 끝나면 관리비를 감당할 수 없어 다시 부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강원도처럼 자립도가 낮은 도가 이처럼 엄청난 대회를 껴안고서 무슨 도정과 도발전에 도움이 되는 지 되돌아 볼 일이다. 브랜드 뒤에 곪아터질 문제를 지금부터 예비해야 한다.

    휴대폰 단말기 호갱에 대하여

    휴대폰 지원금(보조금) 상한제를 규정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41항 등에 대한 위헌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단통법 합헌 결정, 유감이다”(한경)에서 비싼 가격 단말기 구매 호갱(호구고객)’이라고 비판한다. 헌재판결은 내려졌지만 문재인 정부가 지원금 상한데 폐지를 공약한 만큼 원점에서 재논의 해야 할 일이다.

    청와대가 언론에 보여주기식으로만 변해선 안 돼

    `사전결론` `받아쓰기` `계급장`이 없는 `3무 회의`를 기본 방향으로 제시한 데 대해 “3원칙으로 출발한 대통령 - 수석보좌관 회의 보기 좋았다”(매경)고 한다. 물론 박근혜 정권처럼 권위주의적이거나 영혼없는 공무원들의 태도를 벗어나는 것은 중요하다. 그렇다고 그런 형식적인 것만 바뀐다고 개혁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결국 언론이나 국민들에게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내용이다.

    문재인 정부에 노동유연화를 주문하다니!

    노조대표 직접 만나 노동개혁 설득하는 마크롱의 리더십”(매경)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이나 근로시간 단축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 전환 등 문재인정부의 주요 공약들도 노동유연성을 높이면 오히려 효과적으로 실행될 것이라고 한다. 노동유연성을 높여서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제시한 노동정책인데 그 원인이 된 수단을 사용하라니!

    흠결 있는 총리를 그대로 자유투표에 붙일 수 없어

    총리 후보 흠결 있으나 신속히 議員 자유투표해야”(문화)한다고? 물론 절차상 국회에서 결정할 일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5대 기준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먼저 정해져야 한다. 100일도 아니고 2주일 만에 공약을 위반한 꼴이 되어서야 되겠는가? 공약수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직자 개인의 도덕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인간이 신이 아닌 이상 흠결이 있다. 총리나 장관이 되려면 이러이러한 항목에서 통과해야 할 커트라인이 있어야 한다.

    김이수 재판관의 소수의견과 현 시점에서 소장 임명은 별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전교조 법외노조에 소수의견, “의 헌법의심케 하는 헌재소장 지명 ‘1호 근거’(문화)에 대해 소수 의견낸 헌법재판관이 어떻게 소장이 될 수 있느냐는 주장이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국회 여야가 임명한다. 그러나 김이수 재판관이 임명될 당시의 정치지형과 지금은 다르다. 국민 다수지지로 당선된 대통령이 김이수재판관을 소장으로 지명한 것이다. 지난 시기 판결 사건에서의 소수의견로만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공공부문 일자리가 필요하다

    公務員 수요 파악 없이 12000명 추가 채용, 어이없다”(문화)에서 5년에 걸쳐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공약부터 무리한 발상이라고 비판한다. 물론 12천명이 합당한 수치인가는 따져봐야 한다. 그러나 공공부문에서 필요한 인력수요, 다른 나라(OECD국가들)의 공공부문 종사자 비율 등을 감안해 수를 늘리면 된다.

    (2017.5.26.,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

    허영구 기자 hyg8692@kornet.net

    ⓒ 폴리뉴스(www.poli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폴리뉴스는 인터넷신문위원회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