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17 (수)

  • 맑음동두천 18.2℃
  • 흐림강릉 13.3℃
  • 맑음서울 17.7℃
  • 맑음대전 18.5℃
  • 연무대구 19.6℃
  • 구름조금울산 19.7℃
  • 맑음광주 19.2℃
  • 구름조금부산 20.1℃
  • 맑음고창 19.1℃
  • 구름조금제주 19.5℃
  • 맑음강화 16.6℃
  • 맑음보은 18.2℃
  • 맑음금산 17.9℃
  • 맑음강진군 20.1℃
  • 구름조금경주시 20.2℃
  • 맑음거제 20.4℃
기상청 제공

오피니언/이슈

[김근식 칼럼]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 단절과 복귀가 아닌 진화 필요

김대중-노무현 정부로의 기계적 복귀 아닌, 2017년 현실서 출발하는 문재인 정부 1기여야

                                                                                        

문재인 정부가 산뜻한 출발을 하고 있다. 탄핵정국과 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맞이한 조기대선은 결과적으로 정권교체의 대의와 촛불민심의 승리였다. 적폐를 청산하는 것, 즉 비정상의 정상화야말로 문재인 정부의 최대 당면과제일 것이다.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비단 대내적 차원만이 아니다. 오히려 대외적 문제는 우리 정부 혼자만으로 문재인 대통령 의지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난마처럼 얽힌 외교안보 사안을 임기 초반에 말끔히 해결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안보위기와 외교절벽, 북핵위기와 남북관계 파탄이라는 비정상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라는 정상상태로 돌려놓기는 욕심처럼 간단한 일이 아니다.

특히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대북정책이야말로 문재인 정부가 고심에 고심을 거듭해야 할 영역이다. 이미 남북관계는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마지막 끈이었던 개성공단마저 페쇄되었다. 기능주의적 낙관론의 마지막 보루였던 개성공단 폐쇄라는 엄연한 현실은 앞으로 남북관계 정상화의 여정이 녹록치 않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단선적으로 결심되어서는 안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노무현 정부로의 무조건적인 기계적 복귀여서는 안된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이지만 그렇다고 새 정부의 대북정책이 10년 전의 노무현 정부 2기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문재인 후보의 공약이 시장통합과 경제공동체까지를 염두에 둔 한반도 평화협력인 것은 맞지만 그것을 실행하는 방법이 과거로 무조건 되돌아가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대북 강경과 원칙에서 대북 포용과 유연함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것이 곧 노무현 정부로의 기계적 복귀를 의미해서는 안된다.

노무현 정부 당시의 한반도 상황과 지금의 현실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이다. 북핵상황은 핵개발을 하는 북한이 아니라 이미 핵보유국가 북한이 되어 있다. 협상을 통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가능할지에 대해 지금은 누구도 의심하는 상황이 되어 있다. 트럼프라는 전대미문의 미국발 거센 요구와 압력에 우리는 직면해 있다. 사드문제로 한중관계는 절대절명의 시험대에 올라와 있다. 김정은 체제는 공포정치와 경제상황 호전으로 남북대화에 과거와 같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지 않다. 국내 여론도 과거의 햇볕정책과 대북지원을 무조건 지지만 하는 상황이 결코 아니다. 안보상황, 남북관계, 북한내부와 우리내부, 북핵위기와 동북아 정세 등 모든 것이 노무현 정부 때와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르다.

상황과 현실이 다를 진대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의 역사적 정통성을 계승한다는 이유만으로 과거시대의 대북정책으로 무조건 복귀하는 것은 첫 단추를 잘못 꿰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해결과 군사적 긴장완화라는 정책목표를 거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를 이루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지금의 한반도 현실에서 시작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노무현 정부의 비서실장이라는 상속자의 위치에서 벗어나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의 전면적 단절도 아닌, 김대중 노무현 정부로의 기계적 복귀도 아닌, 2017년 한반도의 외교안보 현실에서 출발하는 문재인 정부 1기여야 한다. 계승할 것은 계승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해야 한다. 과거와의 단절도 과거로의 복귀도 아닌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새로운 대북정책의 진화여야 한다. 그 책임은 오롯이 문재인 대통령의 몫이다.














[이슈] 文대통령, 마크롱의 대북 제재완화 적극역할 담보 받아내
문재인 대통령은 유럽 한반도 평화외교 행보 첫 기착지 프랑스와의 정상회담에서 유엔 대북제재 완화에 대해 북한의 완전하고도 검증가능한 불가역적 비핵화(CVID)를 전제로 프랑스의 적극적 역할을 담보 받는 성과를 냈다. 문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오후 프랑스 대통령궁인 파리 엘리제궁에서 가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선다면 UN 제재의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 하며 마크롱 대통령께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역할을 해 달라”고 북한의 비핵화 촉진을 위한 유엔(UN) 제재완화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마크롱 대통령은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끊임없이 취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서 “현재 문 대통령께서 추진 중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성공할 수 있도록 프랑스는 끝까지 지원하고 동반자가 되겠다”고 문 대통령의 요청을 일정 수용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평양의 구체적인 공약을 기대하고 있는데, 비핵화와 그리고 미사일 계획을 폐지하기 위한 프로세스에 실질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는 실제적인 의지를 보여주기를 기다리고 있


[김능구의 정국진단] 유성엽 ② “보수정권 보다 나쁜 문재인 정부 경제성적표...근본적 원인부터 해결해야”
유성엽 민주평화당 최고위원이 12일 “우리나라 경제를 망친 것은 ‘공공부문과 재정지출의 확대’·‘고환율 정책’·‘인위적 일자리 창출정책’으로 이것을 바로 잡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고 말했다. 유 최고위원은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이름도 잘못 지었고, 내용도 소득주도가 아닌‘소득 감축 경기후퇴 정책’이다. 하루빨리 폐기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폐기하는 것만으로는 적극적 대책 아니며 보수정권 때 잘못했던 경제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유 최고위원은 2018년도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를 만나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국정을 농단하며 적폐를 쌓고 경제까지 망친 정부로 규정할 수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경제성적표가 보수정권 성적표보다 더 나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유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최저임금 인상 등 경제정책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내놓았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에 대해선 ‘짝퉁 소득주도성장’, ‘소득감축 경기후퇴 정책’으로 명명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유 최고위원은 현 정부의 경제성적표와 관련해 “김대중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카드뉴스] 19호 태풍 ‘솔릭’ 농작물 피해 줄이려면?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의 북상으로 농작물과 농업시설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은 2012년 ‘산바’ 이후 6년 만인 만큼 대응이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태풍은 과거 유사 경로로 이동한 태풍의 사례를 고려할 때 강풍에 의한 과수 낙과 뿐 아니라 시설물 파손과 호우에 의한 농경지 침수 피해가 예상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수확기에 이른 사과·배·복숭아 등의 과일은 조기 수확하면 낙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벼는 논두렁, 제방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원활한 물 빠짐을 위해 배수로 잡초는 제거해 주세요. 흰잎마름병·도열병·벼멸구 등 침수·관수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에 대비한 작물보호제는 미리 확보해 두길 권고합니다. 밭작물 및 노지 채소류는 배수로를 깊게 내어 습해를 사전 예방하고 3~4포기씩 묶어주거나 줄 지주를 설치해 쓰러짐을 방지해 주세요. 비닐하우스는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에 약하므로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 바람에 펄럭이지 않도록 하고, 출입문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