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15 (금)

  • 흐림동두천 -2.3℃
  • 구름많음강릉 -0.4℃
  • 흐림서울 -0.7℃
  • 흐림대전 1.1℃
  • 구름많음대구 1.5℃
  • 구름조금울산 1.1℃
  • 흐림광주 1.4℃
  • 구름조금부산 4.0℃
  • 흐림고창 -2.3℃
  • 구름조금제주 4.6℃
  • 흐림강화 -2.1℃
  • 흐림보은 -2.0℃
  • 흐림금산 -1.4℃
  • 구름많음강진군 -2.5℃
  • 구름조금경주시 -1.7℃
  • 구름조금거제 4.0℃
기상청 제공

오피니언/이슈

[김근식 칼럼]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 단절과 복귀가 아닌 진화 필요

김대중-노무현 정부로의 기계적 복귀 아닌, 2017년 현실서 출발하는 문재인 정부 1기여야

                                                                                        

문재인 정부가 산뜻한 출발을 하고 있다. 탄핵정국과 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맞이한 조기대선은 결과적으로 정권교체의 대의와 촛불민심의 승리였다. 적폐를 청산하는 것, 즉 비정상의 정상화야말로 문재인 정부의 최대 당면과제일 것이다.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비단 대내적 차원만이 아니다. 오히려 대외적 문제는 우리 정부 혼자만으로 문재인 대통령 의지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난마처럼 얽힌 외교안보 사안을 임기 초반에 말끔히 해결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안보위기와 외교절벽, 북핵위기와 남북관계 파탄이라는 비정상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라는 정상상태로 돌려놓기는 욕심처럼 간단한 일이 아니다.

특히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대북정책이야말로 문재인 정부가 고심에 고심을 거듭해야 할 영역이다. 이미 남북관계는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마지막 끈이었던 개성공단마저 페쇄되었다. 기능주의적 낙관론의 마지막 보루였던 개성공단 폐쇄라는 엄연한 현실은 앞으로 남북관계 정상화의 여정이 녹록치 않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단선적으로 결심되어서는 안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노무현 정부로의 무조건적인 기계적 복귀여서는 안된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이지만 그렇다고 새 정부의 대북정책이 10년 전의 노무현 정부 2기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문재인 후보의 공약이 시장통합과 경제공동체까지를 염두에 둔 한반도 평화협력인 것은 맞지만 그것을 실행하는 방법이 과거로 무조건 되돌아가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대북 강경과 원칙에서 대북 포용과 유연함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것이 곧 노무현 정부로의 기계적 복귀를 의미해서는 안된다.

노무현 정부 당시의 한반도 상황과 지금의 현실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이다. 북핵상황은 핵개발을 하는 북한이 아니라 이미 핵보유국가 북한이 되어 있다. 협상을 통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가능할지에 대해 지금은 누구도 의심하는 상황이 되어 있다. 트럼프라는 전대미문의 미국발 거센 요구와 압력에 우리는 직면해 있다. 사드문제로 한중관계는 절대절명의 시험대에 올라와 있다. 김정은 체제는 공포정치와 경제상황 호전으로 남북대화에 과거와 같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지 않다. 국내 여론도 과거의 햇볕정책과 대북지원을 무조건 지지만 하는 상황이 결코 아니다. 안보상황, 남북관계, 북한내부와 우리내부, 북핵위기와 동북아 정세 등 모든 것이 노무현 정부 때와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르다.

상황과 현실이 다를 진대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의 역사적 정통성을 계승한다는 이유만으로 과거시대의 대북정책으로 무조건 복귀하는 것은 첫 단추를 잘못 꿰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해결과 군사적 긴장완화라는 정책목표를 거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를 이루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지금의 한반도 현실에서 시작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노무현 정부의 비서실장이라는 상속자의 위치에서 벗어나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의 전면적 단절도 아닌, 김대중 노무현 정부로의 기계적 복귀도 아닌, 2017년 한반도의 외교안보 현실에서 출발하는 문재인 정부 1기여야 한다. 계승할 것은 계승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해야 한다. 과거와의 단절도 과거로의 복귀도 아닌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새로운 대북정책의 진화여야 한다. 그 책임은 오롯이 문재인 대통령의 몫이다.














[이슈] 한국당, 당권구도 '오세훈 vs 황교안 vs 김진태' 3파전 가닥
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 당권구도가 진통 끝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김진태 의원 간 3자 구도로 가닥이 잡혔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홍준표 전 대표, 정우택·심재철·안상수·주호영 의원 등 당권주자 6인은 전당대회가 2차 북미정상회담과 겹친다는 이유로 전대 일정을 2주 이상 연기하지 않을 경우 12일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당 지도부가 전대 일정 연기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자 일부 후보는 불출마를, 일부 후보는 출마를 선택했다. 홍준표 전 대표가 후보등록을 하루 앞둔 지난 11일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해 유감”이라며 전대 불출마를 공식적으로 표명한데 이어 12일 정우택·심재철·안상수·주호영 의원이 전대 불출마를 선택했다. 정우택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더 이상 대표경선에 연연하는 것은 당의 대표선출에 누를 끼칠 수 있고, 당원과 국민들의 성원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대표경선의 짐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이제는 당대표의 굴레에서 벗어나, 백의종군의 자세로 당이 총선승리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밀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재철 의원은 “저는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무계파 공정 공천으로


[반짝인터뷰] 5.18 유공자 최경환 의원 “‘5.18 망언’ 3인, 국회 퇴출 가능”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의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각종 망언이 쏟아지면서 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은 ‘5.18 망언’ 3인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고 국회에서의 제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5.18 유공자인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은 14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5.18망언 3인에 대한 국회 제명이 가능하다고 했다. 최 의원은 “들어보니 한국당 의원들도 자신들은 찬성투표를 하겠다는 의원이 상당히 있다고 들었다”며 “숫자는 명확히 헤아릴 수 없지만 국민들의 저항에 합리적 역사의식을 가진 한국당 의원들이 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다만 최 의원은 한국당이 이종명 의원만을 징계하고 김진태·김순례 의원의 징계를 유보한 것과 관련해선 “여론을 피해보려는 꼼수 징계라고 밖에 생각하지 않는다”고

[카드뉴스] 혁신기업 육성하는 금융권 7개 핀테크랩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최근 국내 은행과 금융권에서는 핀테크랩 운영이 한창이다. 핀테크(금융에 IT 기술 접목) 스타트업에 무료 업무공간을 제공하고 투자자를 연계하는 등의 지원은 물론 디지털 금융 서비스도 함께 개발한다. 현재 금융권에는 7개의 핀테크랩이 존재한다. KB금융그룹의 ‘KB이노베이션허브’ KB금융과 스타트업이 핀테크 기술과 오픈소스를 연구하고 협업하는 공간이다. 지난해 말까지 업무제휴 79건, KB금융 계열사 투자 134억 원 연계라는 성과를 냈다.KB이노베이션허브가 육성하는 핀테크 스타트업 ‘KB스타터스’도 59개사에 달한다. KB스타터스로 선정된 간편결제 스타트업 ‘페이민트’는 최근 국민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제로페이 사업에 참여했다. KEB하나은행의 ‘원큐애자일랩’ 지난 2015년 6월 은행권 최초로 탄생한 핀테크 스타트업 멘토링 센터다. 지난해 10월까지 54개 핀테크 기업을 발굴 및 육성했다.하나은행의 AI서비스 ‘하이뱅킹’은 원큐애자일랩 4기 ‘마인즈랩’의 인공지능(AI) 자연어 처리기술을 은행 플랫폼에 적용해 대화형 금융서비스를 구현한 사례다. 우리은행의 ‘위비핀테크랩’ 지난 2016년 8월부터 17개 혁신벤처기업을 육성했다. 외부

[카드뉴스] ‘지상 최대 가전·IT 쇼’ CES 2019, 미래 자동차기술 한눈에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지상 최대 가전·IT쇼인 CES 2019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현지시각) 나흘간 진행됩니다. CES(Consumer Electronics Show)는 지난 1967년 미국 뉴욕에서 제1회 대회가 열린 이후 최근 가전업계뿐만 아니라 IT, 자동차 등으로 영역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번 CES에서 현대차는 미래 모빌리티 비전과 전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걸어다니는 자동차 ‘엘리베이트 콘셉트카’의 축소형 모델이 실제로 움직이는 모습을 선보입니다. 기아차는 자동차와 운전자가 교감하는 ‘실시간 감정반응 차량제어(READ) 시스템’을 제시합니다. 운전자의 생체신호를 자동차가 인식해 실시간으로 실내 공간을 최적화하는 기술입니다. 현대모비스는 자율주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소개합니다. 완전 자율주행 모드에서 탑승자가 허공에 그린 손짓을 인식하는 ‘가상공간 터치’ 기술과 유리창 디스플레이 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탑승자의 움직임으로 특정 기능을 작동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된 ‘더 뉴 벤츠 CLA’를 세계 최초 공개합니다. 또 교통체증과 과밀 현상을 해소하는 새 모빌리티 콘셉트인 비전 어바네틱도


이웅열 전 코오롱회장, 재판 회부…상속받은 차명주식 수십만 주 숨겨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상속받은 주식을 차명으로 숨겨 보유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14일 이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 및 금융실명제법, 독점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6년 대량보유보고 시 그룹 계열사 차명주식 38만주를 본인 보유분에 포함시키지 않고 거짓보고한 혐의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소유상황보고 시 해당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미포함시켜 보고하고 이중 일부를 매도하면서 소유상황 변동 또한 보고하지 않은 혐의들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시에도 위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혐의·2015~2016년까지 대주주 양도소득세 회피 등의 목적하에 차명주식 4만주를 차명 상태에서 매도해 차명 거래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다만 이 전 회장이 아버지로부터 그룹 계열사의 차명주식 등을 상속·증여받았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아 상속세 등을 포할했따는 혐의는 불기소로 처분했다. 대법원 판례상 조세포탈에 대해서는 이같은 행위만으로는 적극적 은닉행위를 한 것으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