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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김근식 칼럼]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 단절과 복귀가 아닌 진화 필요

김대중-노무현 정부로의 기계적 복귀 아닌, 2017년 현실서 출발하는 문재인 정부 1기여야

                                                                                        

문재인 정부가 산뜻한 출발을 하고 있다. 탄핵정국과 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맞이한 조기대선은 결과적으로 정권교체의 대의와 촛불민심의 승리였다. 적폐를 청산하는 것, 즉 비정상의 정상화야말로 문재인 정부의 최대 당면과제일 것이다.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비단 대내적 차원만이 아니다. 오히려 대외적 문제는 우리 정부 혼자만으로 문재인 대통령 의지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난마처럼 얽힌 외교안보 사안을 임기 초반에 말끔히 해결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안보위기와 외교절벽, 북핵위기와 남북관계 파탄이라는 비정상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라는 정상상태로 돌려놓기는 욕심처럼 간단한 일이 아니다.

특히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대북정책이야말로 문재인 정부가 고심에 고심을 거듭해야 할 영역이다. 이미 남북관계는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마지막 끈이었던 개성공단마저 페쇄되었다. 기능주의적 낙관론의 마지막 보루였던 개성공단 폐쇄라는 엄연한 현실은 앞으로 남북관계 정상화의 여정이 녹록치 않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단선적으로 결심되어서는 안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노무현 정부로의 무조건적인 기계적 복귀여서는 안된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이지만 그렇다고 새 정부의 대북정책이 10년 전의 노무현 정부 2기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문재인 후보의 공약이 시장통합과 경제공동체까지를 염두에 둔 한반도 평화협력인 것은 맞지만 그것을 실행하는 방법이 과거로 무조건 되돌아가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대북 강경과 원칙에서 대북 포용과 유연함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것이 곧 노무현 정부로의 기계적 복귀를 의미해서는 안된다.

노무현 정부 당시의 한반도 상황과 지금의 현실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이다. 북핵상황은 핵개발을 하는 북한이 아니라 이미 핵보유국가 북한이 되어 있다. 협상을 통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가능할지에 대해 지금은 누구도 의심하는 상황이 되어 있다. 트럼프라는 전대미문의 미국발 거센 요구와 압력에 우리는 직면해 있다. 사드문제로 한중관계는 절대절명의 시험대에 올라와 있다. 김정은 체제는 공포정치와 경제상황 호전으로 남북대화에 과거와 같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지 않다. 국내 여론도 과거의 햇볕정책과 대북지원을 무조건 지지만 하는 상황이 결코 아니다. 안보상황, 남북관계, 북한내부와 우리내부, 북핵위기와 동북아 정세 등 모든 것이 노무현 정부 때와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르다.

상황과 현실이 다를 진대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의 역사적 정통성을 계승한다는 이유만으로 과거시대의 대북정책으로 무조건 복귀하는 것은 첫 단추를 잘못 꿰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해결과 군사적 긴장완화라는 정책목표를 거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를 이루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지금의 한반도 현실에서 시작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노무현 정부의 비서실장이라는 상속자의 위치에서 벗어나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의 전면적 단절도 아닌, 김대중 노무현 정부로의 기계적 복귀도 아닌, 2017년 한반도의 외교안보 현실에서 출발하는 문재인 정부 1기여야 한다. 계승할 것은 계승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해야 한다. 과거와의 단절도 과거로의 복귀도 아닌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새로운 대북정책의 진화여야 한다. 그 책임은 오롯이 문재인 대통령의 몫이다.



















[스페셜인터뷰] 조민② “北 동창리 움직임은 미국의 관심 촉구용”
한반도 평화시대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국 협상 결렬로 성과없이 끝나면서 북한 비핵화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에 <폴리뉴스>는 조민 평화재단 평화교육원장을 모시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및 전망을 들어봤다. 조민 원장은 8일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진행된 본지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북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움직임에 대해 “미국의 관심 촉구용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조 원장은 그러나 “북한 측에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는 막다른 형태는 위험하다”며 “실무 차원에서 다시 협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제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기 전까지 북한의 숨통을 터주는 대화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역할로 민간부문의 인도적 지원은 물론 “정부가 나서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 필요성을 적극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또 “북한이 ‘절세 백두 위인의 보검’인 핵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며 막연한 희망적 사고와 낙관적 전망을 경계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협상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완전한 비핵화

[카드뉴스] 현대차-카드사, 수수료율 인상 갈등…신한·삼성 등 가맹계약 해지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현대자동차와 카드 수수료율 인상 갈등을 겪은 신한·삼성·롯데카드가 결국 가맹점 계약을 해지 당했다. 현대차는 11일 자사 영업점에 신한·삼성·롯데카드를 받지 말라고 지시했다.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해당 3개사 카드로 결제를 요구하면 거부당한다는 뜻이다. 앞서 대부분의 카드사는 지난 1일 현대차의 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1.8%대에서 1.9% 중반대로 0.1∼0.15%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이 주로 대형가맹점에 쓰이는데 이를 중소가맹점과 공동 부담해왔다”며 대형가맹점이 돈을 더 내는 방향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카드사들이 내놓은 수수료율 인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동결에 가까운 0.01~0.02%포인트 인상으로 맞섰다. 동시에 카드사들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카드사와 현대차 간 협상의 물꼬가 트인 건 지난 10일이다. 현대차가 0.05%포인트 인상으로 한 발 물러서면서 KB국민·현대·하나·NH농협·씨티카드와의 협상이 타결됐다. BC카드도 11일 현대차가 제시한 0.05%포인트 인상, 즉 1.89% 수준의

[카드뉴스] 깊어져만 가는 르노삼성 노사 갈등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르노삼성자동차 노사 갈등이 깊어져가고 있습니다. 28일 르노삼성 노조는 민주노총·금속노조와 공동투쟁을 결의했습니다. 노조는 “르노그룹이 ‘기술사용료, 연구비, 용역수수료, 광고 판촉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요구했다”며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 무리한 고배당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6월 시작한 르노삼성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은 해를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노사는 16차례 본교섭을 벌였으나 임단협 협상 세부 안건조차도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스 모조스 르노그룹 부회장은 부산공장을 직접 방문해 “파업은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도미닉 시뇨라 르노삼성 대표 역시 “3월 8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시한을 언급했습니다. 르노삼성 노조는 지난해 6월 임단협 협상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42차례에 걸쳐 160시간의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르노삼성 협력사들과 부산상의는 “임단협 지연과 파업으로 협력사와 부산·경남 지역 경제가 모두 타격을 받고 있다”며 르노삼성 노사에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 상황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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