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한 박인국 외교통상부 다자외교실장은 이날 “한국 정부는 보편적 가치로서 인권의 중요성에 입각해 북한의 인권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해 북한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내세우겠다고 밝혀온 이명박 대통령의 소신에 따라 한국정부가 이와 관련해 점차 목소리를 높이지 않겠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南, “北 인권 할말 하겠다”는 MB 소신 따라 목소리 높이나?

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기회 있을 때마다 “전략적 차원이 아닌 인류 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무조건 비판을 꺼릴 것이 아니라 애정 어린 비판을 해야 북한사회를 오히려 건강하게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는 지난 2월에도 “지금 북한경제는 어렵고 인간의 기본권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차기 정부는 북한 인권문제를 전략이 아닌 인류 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거론할 것이다”고 거듭 강조한 바 있다.

그는 또 “북한 주민에게 급한 것은 빵”이라면서도 “그러나 먹는 문제를 도와주면서 인권문제를 등한시할 수는 없다”고 말해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인권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도 병행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지난 1월 외교통상부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11월 유엔에서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이 통과됐을 때 참여정부가 기권했던 것을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참여정부는 지난해 11월 20일 유엔에서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이 통과될 때, 남북정상회담 등 당시 ‘진전된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한’ 노무현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기권한 바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에게 인권상황 개선과 관련 ‘적절한 조치’를 촉구하기는 했으나 예상보다는 훨씬 완곡한 표현이었다는 시각도 있다.

참여정부 시절에도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려를 표시하는 가운데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이라는 원칙적 수준에서의 언급은 있었다는 것이다.

한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회의 개막연설을 통해 “강대국이라도 인권의 기록과 노력, 행동에 관한 검증을 피해서는 안된다”며 “인권이 보편적일 뿐 아니라 우리의 인권 존중 및 노력도 보편적임을 재확인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