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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국좌담회]19대 대선 평가, 문재인 정부 출범, 향후 정국전망 ②

 <폴리뉴스>와 월간<폴리피플>은 지난 5월 24일 문재인 정부 츨범과 향후 정국전망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본지 이명식 논설주간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좌담에는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정치평론가 유창선 박사,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지난 19대 대선 결과에 대한 평가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인사, 정책, 대국민 메시지 등에 대해 분석했다. 지난 박근혜 정부의 비정상적인 행태와 대비가 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이후 행보에 대해 국민적 지지가 높은 상태에서 청와대와 정부 중요 직책에 대한 인서도 대체로 좋은 평가를 얻고 있다고 보았다. 향후 정국에 대해서도 상당기간 민주당의 독주가 예상되는 가운데 5당체제에서 정부 여당이 얼마나 협치가 될 수 있도록 흐름을 잘 잡아가느냐 하는 것이 과제라는 지적들이 많았다. 

사회 이명식 : 그 다음으로 관심을 갖는 분야가 경제문제 특히 재벌개혁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에는 과연 잘 해내겠느냐는 우려의 시각이 있었던 것 같다. 지금 장하성 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런 인선들을 보면서 재벌개혁의 시그널로 받아들이는 시각도 있는 것 같고 본인들은 ‘함부로 패는 식으로 하지는 않겠다’고 입장도 밝혔다. 어떻게 봐야할 것인지 또 김동연 아주대 총장이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으로 내정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짚어보자.

황장수 : 문재인 정부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뇌물죄를 적용을 해서 사법처리를 하면 재벌개혁이 될 것이라 보고 이재용 부회장을 사법처리에 실패하면 재벌개혁이 되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 관여할 수 있나’라고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인데 이미 관여했다고 본다. 공소유지를 위해서 윤석렬 특검 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을 한 것 자체가 관여한 것이라 본다. 지금 돌아가는 것을 보면 이재용에 대한 뇌물죄 적용이 쉽지 않은 국면으로 가고 있고 재판부의 인식도 그런 부분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재야의 박근혜퇴진촛불운동이 지난 금요일 공식 인터뷰를 통해서 이재용에 대한 처벌이 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만약 이재용에 대한 뇌물죄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박근혜, 최순실에 대한 뇌물죄도 다 빠지게 되고 그럴 경우 이재용은 박근혜가 강요했다고 이야기 하고 박근혜는 강요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면서 전체 재판이 흐지부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되면 과연 이 정부에서 재벌개혁이 될 수 있겠는지 의문이다. 과거 노무현 정권이 삼성공화국이었다는 그 폐해로 다시 되돌아 갈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저는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되어서 다시 삼성공화국 버전 투(TWO)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가장 우려하면서 지적을 했는데 김동연 경제부총리 내정자는 기술적인 관료에 불과하고 이분이 노무현 정권에서 비전 2030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것이 대한민국 경제에 기여한 바는 없다고 본다. 장하성 교수나 김상조 교수를 임명을 해서 개혁의지를 보이고 있는 부분은 잘한 것이라 보고 있지만 전체적인 경제 기조가 어떻게 갈 지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겠다. 과연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 이야기 했던 소득주도성장론이 가능한 것인지 또 그것만 가지고 갈 것인지 아직 경제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나오고 있지 않다. 지금 한국 경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성장 기조가 정권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금방 고성장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가장 시급한 부분은 경제에 있어서 힘의 불균형 즉 반칙과 그 배경인 부패라고 하는 유착의 고리를 정리하는 것이 경제가 바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일 것인데 이것을 과연 할 수 있을지 그 바로미터가 이재용에 대해 뇌물죄로 단죄하는가를 보는 것이라 생각한다.

김능구 : 우연 속의 필연이라고 문재인 정부가 검찰의 돈봉투 사건으로 인해 검찰 고위직들이 사의를 표명을 했고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 윤석렬 특검 팀장을 임명을 할 수 있었다. 그렇지 않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본다. 향후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려고 했던 부분이 갑자기 단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본다. 당시 대통령이 직접 국정농단 사건의 재수사와 현재 진행되는 재판의 공소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다. 이것은 분명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런 의지를 보이고 그런 인사를 한 것이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윤석렬 중앙지검장의 경우는 자신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그래서 국민적인 기대감도 굉장히 높다고 본다. 박영수 특검 당시의 가장 큰 과제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구속 여부였는데 결국 구속을 시켰고 최대 성과로 꼽기도 한다. 아마 앞으로 재판과정을 통해서 많은 사실들이 드러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김만흠 : 상성과 관련해서 황 소장 같은 문제의식을 가질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런데 그 결정은 지적했다시피 재판부가 내리게 되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부가 문재인 정부의 향배에 중요한 키를 잡고 있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서 조금은 무리한 주장이라 본다. 경제팀과 관련해서는 장하성, 김상조의 경우는 역할의 차이가 있다고 본다. 김상조 교수는 공정거래위원장을 맡아서 재벌관련 부분은 자신이 직접적인 정책집행의 책임자가 되어서  집행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보이고 이미 바로 임명된 다음날 몇 가지는 집행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 장하성 정책실장의 경우는 경제 전체의 큰 틀을 바라보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기대가 된다. 한국 자본주의와 관련해서 한국의 성장전략을 나름대로 본인이 이야기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재분배 과정의 복지 전략 보다는 그 이전의 분배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국의 성장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어떻게 구체화 시킬지 두고 봐야겠다는 생각이다. 다른 하나는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의 경우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들은 한 쪽으로만 쏠리지 않고 다른 쪽도 포함을 해서 뭔가 균형과 보완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바라보는 것 같은데 과연 그것이 균형과 보완이 될 수 있을지 형식적으로 구색을 맞춰놓은 것에 불과할지 그것은 모르겠다. 왜냐하면 경제 프랜은 전체적으로 맞는 가운데 작동이 되는 것인데 방향을 달리 하는 쪽의 사람이 있을 경우 그것이 보완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이름만 걸어 두고 한쪽이 주도하고 다른 쪽은 겉돌지,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 듯해 보이지만 내용적으로 얼마나 혼합이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사회 이명식 : 아직 경제의 방향에 대해 구체화 된 정책방향에 대한 제시가 나오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좀 더 지켜보고 다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지난 5월 19일 대통령께서 5당 원내대표와 청와대에서 오찬을 나누는 자리에서 협치문제와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 문제까지 거론이 되었다. 지금 국회에서 총리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데 여야관계가 어떻게 될지, 개헌문제와 이에 맞물린 선거구제 개편 등 선거법 개정사항들이 정치개혁과 관련해서 중요하고 또 문재인 정부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국회와의 관계를 잘 푸는 것이 중요한데 여당은 얼마나 잘 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해 짚어보았으면 한다.

유창선 :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문제에 대해 직접 언급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고 본다. 막상 대통령이 되고나면 개헌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에 대한 불신도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직접 못을 박고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완전 합의가 되지않더라도 합의가 된 범위는 우선 국민투표에 붙이겠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어떤 수준에서라도 개헌을 한다는 것을 밝혔기 때문에 불신을 거둔 의미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을 최대한 존중을 하리라 본다. 권력구조 개편 문제도 지켜보아야 할 것이고 앞으로 협치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선거구제 개편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것은 물론 국회에서 주로 논의하게 되겠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다섯 개 당이 국회를 운영하는 다당제 구조인데 이것이 유지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인위적인 정계개편이나 당 대 당의 통합 보다는 현 다당제 구도에 맞는 선거구제 개편을 통해서 생존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개헌과정에서 결선투표제 도입도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기간 중에 필요하다고 언급을 했고 이낙연 총리후보자도 서면답변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문제도 큰 무리없이 합의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이런 제도적인 개편을 굵은 선에서 해내면서 그것으로 협치의 환경을 조성해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생각한다. 

김만흠 : 대통령이 당선된 첫날부터 야당을 찾아서 협치의 자세를 보였다. 여당의 원내대표도 마찬가지 모습을 보였는데 구체적인 성과로 든다면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구성해서 가동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가동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이 적극적으로 기능을 한다면 사실상 대연정과 같은 방식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닐 것이다. 과거에도 몇 번 선언을 한 적이 있었지만 잘 된 경우가 거의 없고 한때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완구 총리 시절에 고위급 협의체를 운영한다고 했다가 한번 만나고 나서 본인이 위기에 처하니까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지켜보아야 할 것 같다. 그리고 개헌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좀 바뀐 자세를 보였다. 권력구조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입장을 가진 분들도 있지만 지만 저는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계속해서 4년 중임제를 이야기 해 왔다. 그런데 권력구조를 바꾸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4년 중임제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이다.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문제로 본다면 그것 자체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당시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4년 중임제를 내세웠는데 결과적으로 정부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 소극적이거나 하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이 4년 중임제를 말해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선거구제를 바꾼다면 현행 대통령제를 바꾸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 그전에 황주홍 의원 등 여러분이 제안해서 국회 개헌 특위에서 이미 잠정적인 결론이 나와 있는데 대통령도 여야 의원들이 참여한 국회 개헌특위에서 나온 안을 추진할 경우에는 이것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다. 그런데 대통령이 광주에서 약속했던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공약 비슷하게 던져서 이후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고 본다.

황장수 : 광주 5.18 기념식에서 5.18 정신을 언급하고 그 다음날 곧바로 5당 원내대표를 청와대에서 만난 자리에서 개헌문제가 언급된 부분은 일련의 연관성이 있는 계획 하에서 진행된 것이라 본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야당의 도움을 받지 않고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일단계로는 바른정당을 어떻게든 흡수통합 하려는 시도가 지속될 것이라 보고 그런 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개헌을 전제로 해서 야당의 협조를 끌어내려 할 것이라 본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문재인 정부가 야당을 대하는 자세에서 매우 전향적인 모습을 보였다. 권위적으로 대하지 않고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그 자체로 바람직한 모습이라 본다. 그것은 지금 현재 의석 구조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이 있다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야당 중에서 국민의당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사안별 협조를 통해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인데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160석이다. 국회선진화법 하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가 관건인데 지금 보수정당들이 처해 있는 포지션이 당분간은 수세적 입장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지만 문재인 정부가 허점을 보이면 공세로 전환을 할 것인데 가장 선택하기 쉬운 부분은 이념문제를 가지고 역공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때 문재인 정부 초창기에 외교, 통일, 안보문제 사드나 전시작전권 문제 등과 뒤엉키면서 전체적으로 보수야당들이 전선을 형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아무리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야당의 존립의 근거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언젠가는 선이 갈라질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뛰어넘을 것인지 설계가 필요할 것이다.

 김능구 : 참여정부가 출범했을 당시는 여소야대였고 야당인 한나라당이 제1당이었다, 그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정부 출범 당시에 민정수석으로 또 이후에는 비서실장으로 국정에 참여했기 때문에 아마 뼈저린 경험이 있을 것이다. 노대통령 탄핵이 국회에서 결의되고 헌재에서 부결이 되었지만 그 이후 국정의 난맥상을 겪었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하게 복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런 부분에서 그 당시 당정분리나 권력기관을 독립적인 위상을 부여하겠다는 것에 집착을 했는데 좋은 결과를 거두지 못했다. 새로운 시대를 열지도 못했고 구(舊)시대를 제대로 마무리 짓지도 못했다는 평가를 얻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협치는 필수이고 연정은 선택이라고 했지만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는 한 연정은 하지 않을 것 같다. 탕평 인사는 할 것이고 국회에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월요일 마다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기로 했다고 하는데 국회와 청와대의 관계를 볼 때 국회 내에서 여당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질 것 같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라기보다는 민주당 정부라고 성격 규정을 할 만큼 민주당과의 관계를 중시할 것 같고 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할 것인데 오늘 진행된 총리 청문회를 보면 우려가 많이 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이 기존의 집권여당의 컨셉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였고 그럴 경우 힘 있는 당청관계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개혁과제와 통합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정치적으로는 민주당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종속적 관계에 머물 경우 오히려 국회를 중심으로 하는 협치가 잘 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인다. 개헌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확언을 했고 국회에서는 다들 원하고 있는 상태이고 개헌특위에서는 분권형 대통령제로 대체로 합의를 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현재 문제인 대통령이 이야기 하는 4년 중임 대통령제도 대통령 권한을 분산 시킨다면 그 절충점을 있을 것이라 보이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이 되려면 그 과정에서 정치권의 합의도 중요하지만 국민적 동의를 얻는 절차도 중요하다고 보인다.

사회 이명식 : 어떻게 보면 집권 초기에 개헌 문제가 이렇게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지난 대선과정에서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같이 실시한다는 것이 공약으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다. 공약을 실천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킨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고 여야관계 개선이라는 것도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동안 국민들이 국회가 지금 상태로 가서는 안 된다는 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변화와 더불어 국회도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오히려 국회가 국민들의 질타의 대상으로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각 정당들이 대선 이후 당의 정비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원내대표를 새로 선출을 해서 이미 정비가 된 모습이라 할 수 있는데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대표를 선출할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고 국민의당도 비대위원장을 새로 추대해야 하는 상태이다.

김능구 :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6월 3일 귀국을 한다고 한다. 그리고 정우택 원내대표는 불출마를 선언을 했다. 그래서 친박 대 홍준표냐 이런 구도에서 친박에서 홍문종 의원이 출마를 시사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당내 초재선 의원 그룹이 상당히 숫자가 많은데 이들 중 초선의원들은 친박의 영향력 속에서 국회에 진출한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들이 공개적으로는 친박은 이번에는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렇게 전반적인 흐름이 친박이 다시 당권을 잡는 것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의 미래를 위해서는 좋지 않다는 분위기인 것 같다. 그렇지만 강경 친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성향 상 친박이 다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지 모르겠다. 들리기에는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이번에는 친박이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이런 분위기들이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추대는 아니겠지만 당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럴 경우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추락한 제1야당의 위상을 높이고 보수세력을 새로 결집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아마 본인이 귀국을 해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있다.

황장수 : 친박이나 홍준표 지사나 퇴행적인 경쟁이기 때문에 누가 되더라도 보수정당의 지지율을 과거처럼 30%나 40%를 회복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무너지지 않는다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 가장 심각한 부분은 지난 대선에서 수도권에서 외면을 당했고, 20대에서 40대에 이르기까지 외면을 당했는데 이것이 굳은 흐름으로 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한국의 보수정당이 가지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유한국당 대신에 바른정당이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 바른정당도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소수만 개혁적 보수의 기치를 내세우고 있고 나머지는 비주류, 친이에 가까운 정당이다 보니까 정당 전체가 보수의 이념적 가치를 가지고 개혁적으로 가기 어려운 상황에서 앞으로 리더십이 표류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만약에 이번에 자유한국당에서 양 홍 씨가 경쟁을 하게 되면 극단적으로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고 보는데 홍준표 지사나 홍문종 의원이나 두 사람 모두 개혁적이거나 지난 탄핵에 대한 성찰, 더 나아가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새로운 보수의 가치라는 부분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고 그럴 경우 무조건 여당을 비판하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보이콧 형태로 강경투쟁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 앞으로 현 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나 과거 적폐에 대한 수사 등을 의도적으로 상당기간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자유한국당에서 조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제대로 조사해서 처벌하라고 하고 4대강 같은 것도 옹호하지 않아야 하는데 어제 4대강을 옹호하는 성명을 당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기까지 했다. 물론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수사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그렇다고 4대강 자체가 옳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려가 된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대선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홍준표 지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친박이 내세울만한 인물이 없다.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상처를 입어서 나설 수가 없다. 홍문종 의원이 나오면 홍 지사가 된다고 본다. 홍준표 체제가 되면 투쟁성을 회복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곧바로 야당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그래서 보수가 스스로 과거를 청산할 수 없어서 앞으로 상당기간 한국의 보수는 암담한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유창선 : 보수정당만 어려운 것이 아니고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민주당의 독주 상황은 지속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1년 만에 추락하거나 할 상황은 현재로 봐서는 거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본다. 다만 여당의 독주 속에서 5당체제는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한다. 우선 보수양당의 통합여부가 관심사일 것인데 홍준표 지사가 당권을 잡을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럴 경우 친박을 거세를 하고 바른정당을 향해서 걸림돌이 없으니 다시 들어오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바른정당 특히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 아마 다시 통합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고 자기 길을 가려할 것이다. 그럴 경우 바른정당에서 한두 명만 이탈을 하면 지금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잃게 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바른정당이 어떻게 할 것인지가 지목된다. 이것이 국민의당의 경우와 연동이 되는 것인데 국민의당도 민주당과의 통합을 상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일부 의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바른정당과 통합을 한다는 것도 무리이다. 자칫하면 서로가 호남도 잃고, 대구도 잃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보다는 연대가 될 것인데 상황에 따라서는 바른정당이 원내교섭단체가 무너질 경우 당을 달리하면서 공동교섭단체를 하거나 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인데 아무튼 두 당은 연대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된다. 상황에 따라서는 다당제 하에서 교섭단체 기준을 낮추자는 요구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식이든 5당체제는 유지를 하면서 여당의 독주하는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본다.

김만흠 :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홍준표 후보가 유리한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경쟁자들과의 관계를 보아야 할 것이다. 가장 강력할 것 같았던 정우택 원내대표는 불출마를 선언하고 그대로 원내대표를 유지하겠다고 했고 나머지 의원들 중에서는 홍문종 의원이 출마 가능성을 밝혔고 또 이주영 의원이 가능성이 남아 있다. 원유철 전 원내대표도 한 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잠잠하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볼 때 홍준표 전 대선 후보가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 그러면 그렇게 되었을 때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갈 것인지는 아까 황장수 소장의 견해와 거의 비슷하다. 홍준표 전 지사, 후보 스타일이 당을 주도적으로 바꾸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 방향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 과연 미래지향인지도 의문이다. 대선 후보 시절에는 그냥 과거 시대의 인식만 가지고 했는데 그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유일하게 여당의 자충수가 나왔을 때 그것을 공격해서 득점을 하는 것인데 그것만 가지고는 오랫동안 문제시 되었던 뭔가 업데이터를 해야 하는 자유한국당을 이끌 수는 없을 것이라 본다. 역시 가장 큰 변수로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잘 나가고 있는 민주당이 이후에 어떤 양상이 될 것인가가 가장 큰 변수가 되리라 본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이 탄핵 정국 속에서 대통령이 된 것처럼 현재 민주당의 주류인 열린우리당 계열의 의원들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이후 152석을 얻어서 원내 제1당이 되었던 적이 있다. 그런데 두 달이 채 못가서 사실상 국민 지지에서 밀리는 상황을 맞게 되었던 기억이 있다. 이번에는 모르겠다. 김능구 대표 말씀처럼 재수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을 것이라 했는데 앞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될 것이냐가 가장 큰 변수라고 생각한다. 나머지 하나 더 지적을 하자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정책연대 문제이다. 집권당이 아닌 소수 야당간의 정책연대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케스팅 보트를 확실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라면 그 때 그 때 사안에 따라 같이 하면 되는 것인데 마치 정책연대를 하면 그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두 당이 정치적 행보에서는 자연스럽게 같이 갈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전에 두 당이 모두 자체적으로 지도부가 어떻게 정비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다. 바른정당은 공식적인 전대를 통해서 지도부를 뽑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국민의당은 비대위 체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아직은 좀 가변적인데 가장 큰 변수는 집권세력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어떻게 될 것인가 가장 중요한 변수이다.

김능구 : 민주당이 과거 여당들과 달리 정부와 청와대에 당당하게 비판하는 모습도 보이는 그런 역할을 기대하는데 그러려면 그만큼 실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바른정당은 자신들의 길을 가겠다는 뜻이 분명한 것 같은데 지금 국민의당은 흐름이 두 개로 나눠진 것 같아 보인다. 지난번에 주승용 전 원내대표 시절에 바른정당과 8월 통합전당대회까지 언급을 했다.책임 있는 정치인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물밑에서 상당한 의견교환이 있었다는 것을 사사한다고 본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도 동의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당의 활로가 그런 통합을 통해서 전국정당으로 가야한다는 컨센서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 호남에서 지지도가 5% 정도로 폭락을 하면서 주춤한 것 같다. 아무튼 지금 5당체제에서 국민의당의 선택이 상당히 중요한데 앞으로 정기국회로 가는 과정에서 뭔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예상한다.

 사회 이명식 : 정치권 동향에 대해서 두루 짚어보았는데 역시 정권이 교체된 상황에서 민주당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다. 민주당이 급격하게 흔들리거나 자충수를 두지 않고 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 홍준표 전 지사가 선출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던 모습을 보일지 그다음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경우에는 안철수 후보나 유승민 의원이 언제 어떤 형태로 다시 자기 모습을 드러낼 것인지가 주목할 대목인 것 같다.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고 지방선거로 가기 전에 개헌문제와 선거구제 개편 등 중요 정치현안들이 놓여 있기 때문에 각 정당이 나름대로 당내에서 의견을 모아서 협상을 벌여야 하는데 자칫 실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부 리더십이 중요할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 그분들 역할도 주목이 된다.

그리고 오늘부터 총리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어서 6월 임시국회에서 추경 등을 놓고 본격적으로 협치의 시험무대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짧게 한 말씀씩 주시고 마무리 했으면 한다.

김만흠 : 이낙연 총리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논란이 있다고 하더라도 통과될 것으로 본다. 과거 가족관련 문제로 도덕성에 대한 지적들이 나오는데 큰 문제가 되리라 보지는 않는다. 다만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인사들 중에서 한 두 사람은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여서 지켜보아야 할 것 같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가 주목되고 추경과 관련해서는 특히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은 범 여권 내에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 반면에 내용에 대해서는 도의하지 않지만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첫 번째 사안이라서 통과를 시켜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도 있는 것 같다. 구체적인 항목은 아직 국회에 제출이 되지는 않았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소통을 하려 한다고 하면 뭔가 야당의 주장도 들어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지금은 청문회와 추경 등이 현안이고 야당의 주장을 들어줄 것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 점에서는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이 주장하는 내용 중에 무엇을 받아들일 것인지 변수가 남아 있다. 상반되는 관점이 있지만 첫 번째 요청이기 때문에 대체로 받아들이려는 분위가가 있는 것 같다. 

황장수 : 총리 청문회에서 심각한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저런 부분이 등장하고 있다. 탈세, 위장전입, 병역문제 등 종류별로 다 등장을 했는데 결국은 통과는 될 것이라 보는데 총리나 장관 임명과정에서 지난 정권에서 제기해 왔던 부분들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할 것이라 본다. 이런 부분을 처리하는 자세에서 앞으로 국민들 지지와 상당히 깊숙이 연관이 될 것이라 보고 있다.   


















[이슈]윤석열, ‘위증 논란’으로 청문보고서 채택 난항...“적임자”vs“자진 사퇴”
‘맹탕’으로 종료될 뻔 했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위증’ 논란을 겪으면서 정치권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여권에선 윤 후보자에 대한 낙마사유가 없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으며 보수야권을 중심으론 ‘위증’을 논거로 사퇴요구를 이어가고 있다. ‘윤우진 청문회’를 방불케 한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8일 오전에 시작해 9일 새벽 1시 30분께 까지 진행됐다. 청문회의 핵심이었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은 8일 늦은 저녁까지만 해도 ‘결정적 한방’이 없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윤 후보자의 언론 인터뷰 녹취가 공개되면서 국면은 전환됐으며 야당 의원들은 윤 후보자를 향해 청문회 내내 거짓말을 한 것이냐고 추궁했다. 윤 후보자가 이와 관련해 “당시 이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문자가 있다고 해 여러 기자들에게 전화가 왔다”면서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문제 되는 건 변호사 선임 아니냐. 변호사는 선임되지 않았다고 (인터뷰에서도) 말한다”고 해명했지만 청문회 위증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해 윤 후보자의 적격성이 증명됐으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짝인터뷰] 주승용 “중도개혁정당 만들어져야, 아직은 시기 아냐”
민주평화당 내 반(反)당권파가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위해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약칭 대안정치)’를 구성한 가운데, 평화당 내에서 신당 합류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는 바른미래당 주승용 최고위원(국회 부의장‧4선‧전남 여수시을)은 제3지대 신당 창당 필요성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당 내홍이 아주 심하다보니까 어찌될지 모르겠다”며 “아직 시기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주 최고위원은 17일 ‘폴리뉴스’ 인터뷰에서 이같은 입장을 피력하며 단순히 바른미래당 내 호남계와 평화당이 합하는 형식의 제3지대 신당은 호남지역에서도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평화당 의원들과 만나 신당 문제를 논의해봐야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주 최고위원은 정치권 외부에서 제3의 세력이 깃발을 들어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최고위원은 이와 관련 “저는 중도개혁정당이 나와야 한다고 본다. 그게 바른미래당이 됐든 민주평화당이 됐든 제3의 정당이 됐든”이라며 “지금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존재감이 없다. 크게 하나의 중도개혁정당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국민적 바람이 있다고 본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질지는 모르겠다”고 밝혔다. 주 최고위원은 ‘대

[카드뉴스] '촛불 검사' 윤석열, 검찰총장 되다

윤석열은 1960년생으로 충암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23기이며, 2013년 4월 박근혜정부 국정원 대선개입의혹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다가 수사외압을 폭로하면서 좌천성 인사를 당한바 있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조직을 대단히 사랑하고 있다"면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해 화제가 됐다. 이후 2016년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을 맡으며 '촛불검사', '적폐청산의 아이콘'으로 복귀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했다. 지난 6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 사실을 전하며 윤 후보자에 대해 "검찰 내부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 "검사 재직시절부터 부정부패를 척결해왔고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윤 후보자의 국정농단, 적폐청산 수사 경험을 높이 평가하며 "시대적 사명인 검찰 개혁과 조직 쇄신의 과제도 훌륭하게 완성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석열은 8일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을 강조하며 "검찰의 조직과 제도, 체질과 문화를 과감하게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카드뉴스] 승승장구하던 황교안, 대세론에 제동 걸려 ‘움찔’

[사진1] 황교안,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보수·진보 진영 통틀어 처음으로 1위 등극(지난 1월 21∼25일 전국 성인 2,5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리얼미터의 조사) 지난 2월 27일 한국당에 입당한 지 43일 만에 당권 장악 ‘승승장구’ [사진2] ‘제2의 고건’ ‘제2의 반기문’ 우려 나왔으나 ‘황교안 대세론’ ‘황풍(黃風)’으로 존재감 과시 [사진3] 민생대장정 ‘장외투쟁’으로 전국 누비며 사실상 대권행보, “좌파독재” 대여 공세 강화 [사진4] 최근 ‘아들 스펙’,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등’ 발언 등 잇단 설화(舌禍)에 휩싸여 민주당 이인영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는)’ 주장”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 “황교안 아들 자체가 스펙” 공격 쏟아내 [사진5] 황교안,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6개월만에 처음으로 이낙연에 1위 내줘(리얼미터 지난 6월 24∼28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2504명 대상으로 실시) [사진6] ‘황교안 거품 빠졌나’ 해석 분분 이상돈 “예상했던 것” “黃대권주자 스펙안돼, 이낙연과 정치력 비교 못해” 정두언 “조정 국면, 앞으로도 갈 길 험난” [사진7] 황교안, ‘백 브리핑’(백그라운드 브리핑) 횟수 줄이기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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