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적폐청산 간단히 볼 문제 아냐, 국민들 ‘해결 안되면 우리가 나설 수 있다’ 분위기”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와 인터뷰를 가졌다. <사진=이은재 기자></div>
▲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와 인터뷰를 가졌다. <사진=이은재 기자>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최대 과제를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하자면 ‘적폐청산’과 ‘국민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적폐청산 문제는 쉬운 일이 아니다. 벌써부터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여당의 지위를 누렸던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에서는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3선, 경남 창원시성산구)는 25일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에 대해 “저는 아직까지는 현 정부가 잘 하고 있고 지혜롭게 가고 있다고 본다”며 “일단은 작전을 잘 짠 것 같다”고 평가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한다, 그리고 야당하고 크게 안 부딪히는 일을 그 다음에 한다, 이렇게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행정명령 또는 대통령의 지시로 우선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면서 우레와 같은 박수는 터지고 이것이 개혁의 동력이 되는 것”이라며 “사실 야당과는 싸울 수밖에 없는 관계인데 바로 싸움을 붙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표는 “또 야당이 정권 초기에 차마 반대하기 힘든 총리 인선, 정부조직법 개정, 추경, 이 세 가지를 법률안과 섞지 않았다”면서 “섞으면 다 옵션이 걸려서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적폐 중에서 블랙리스트 등 정부와 관련된 것은 대체로 해낼 것이라고 보여진다”면서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문제는 오래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어 “적폐청산 문제를 그렇게 간단히 볼 문제는 아니다. 이 정권이 못하면 저 정권, 이렇게만 국민들이 보지는 않을 것”이라며 “여기서 해결 안되면 우리가 나설 수도 있다는 분위기다. 그런 점에서 과거와 달리 정치의 바탕이 변하고 있다는 점을 정치권에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노회찬 원내대표와의 인터뷰 내용 중 일부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두 가지 과제는 적폐청산과 국민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 적폐청산은 어떻게 실현해나가야 한다고 보나.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다. 적폐청산이라는 것이 작은 일부터 큰 일, 시간이 적게 걸리는 일부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 혼자 할 수 있는 일부터 2명, 3명이 할 수 있는 일, 혹은 다 같이 해야 할 수 있는 일 여러 가지 상황에 놓여있다. 물론 적폐가 어디서 어디까지인가도 논란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는 현 정부가 잘 하고 있고 지혜롭게 가고 있다고 본다. 일단은 작전을 잘 짠 것 같다.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한다, 그리고 야당하고 크게 안 부딪히는 일을 그 다음에 한다, 이렇게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혼자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시비를 붙일 수 없는 일, 예를 들어 1호 공약이다. 비정규직 문제, 그리고 세월호 한 번 더 조사하자거나, 또 검찰은 제 발로 밥상 위로 올라와줬다. 검찰 개혁 등 행정명령 또는 대통령의 지시로 우선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면서 우레와 같은 박수는 터지고 이것이 개혁의 동력이 되는 것이다. 사실 야당과는 싸울 수밖에 없는 관계인데 바로 싸움을 붙지 않았다.
그 다음 두 단계는 야당이 정권 초기에 차마 반대하기 힘든 총리 인선, 정부조직법 개정, 추경, 이 세 가지를 법률안과 섞지 않았다. 섞으면 다 옵션이 걸려서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된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다른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 그런데 이걸 구분해서 오늘 할 것과 내일 할 것을 나눠서 추진하는 것은 사실은 급히 치러진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대선 선대위 기구였던 국민의나라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이 공동 발간한  ‘촛불개혁 10대 과제’가 담긴 ‘신정부 국정 환경과 국정운영 방향’보고서를 보면 과거 경험을 타산지석 삼아서 꽤 신중하게 한편으로는 개혁의 주도권을 쥐고 힘있게 나아가면서는 한편으로는 반발을 누그러뜨리고 안정적으로 반대 세력까지 달래가면서 왔다고 본다. 마냥 모든 것이 이렇게 가지는 못할 것이다.
적폐 중에서는 정부와 관련된 일을 바로잡는 일이 있다. 블랙리스트 등은 자신들이 다 바로잡을 수 있다. 적폐 중에서 정부와 관련된 것은 대체로 해낼 것이라고 보여진다. 두 번째는 법률을 개정해서 만들어야 할 것,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문제부터 시작해서 만만찮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여기에 대해서 협조할 게 있고 협조하지 않을 게 있다고 가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홍준표 체제가 들어서게 되면... 그래서 공수처 문제는 오래 난항을 겪을 것이다. 제가 알기로 청와대쪽에서도 이게 쉽지 않고 안될 수도 있다는 마음의 각오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린다. 세 번째는 저는 첫 번째에서 동력을 많이 얻으면 두 번째도 달리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른 당들도 이렇게 계속해서 자기들도 크게 나무라기 힘들 정도로 일을 추진해나가고 자기들이 우려하던 부분을 다독여나가면 심각하게 매사를 다 반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개헌과 선거제도 문제다. 사실은 지금 정의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당들은 당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지방선거를 맞이하게 되는데 지방선거는 당의 손발인 기초의원들, 지방의원들의 명운이 걸린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발언권이 세지고, 그들의 살기 위한 선택을 마냥 무시할 수 없는 상태다. 동시에 당과 당끼리의 운명이 걸려 있는 개헌이 있다. 당 안의 어려움을 혹은 당 존립의 불안정성을 개헌을 매개로 연합을 통해서 특정한 안을 민다거나 등의 개헌 연합을 통해서 그걸 좀 보완할 수도 있다. 그래서 개헌문제를 어떻게 돌파하며 집권 후 첫 선거, 사실상 중간평가 성격도 꽤 갖는 지방선거를 어떻게 타고 넘어갈 것인가가 집권당 뿐만 아니라 다른 당들에게도 과제다. 이 헌법이 그냥 헌법이 아니다. 탄핵 사태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 헌법에는 적폐를 청산하려는 여러 희망과 요구들이 다양한 계층에서 많이 실리게 된다. 국회에서 제가 개헌특위 위원을 하고 있지만 개헌특위에 과거에 보면 거의 형식적으로 활용되던 자문위원들, 자문위원 스스로가 그렇게 허수아비로, 인형 같은 역할을 안하겠다고 선언하고 들어오는 아주 이례적인 상황이다. 실제로 보면 그들이 굉장히 존중됐고 합동 회의를 많이 했다. 그 몇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를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문 대통령에게 정부는 개헌 기구를 두지 말라고 했다. 그전에 이낙연 국무총리 내정자가 “국회에서 무슨 합의가 되겠느냐. 정부에 기구를 둬서 안을 만들어서 책임 있게 가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할테니 기구를 두지 말라”고 한 것이다.
그런데 끝내 문재인 대통령이 기구를 두지 말라는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 근거로 내세운 것이 뭐였냐면 국민 참여였다. 마지막 정리하는 워딩도 자세하게 소개는 안됐지만, “국회에서 하시라. 합의하면 따라가겠다. 합의가 안되면 우리가 나서겠다. 그리고 합의안이 만들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국민들의 참여가 부족하고 국민들의 의견이 덜 반영되면 우리가 따로 반영하겠다. 그래서 기구는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런 점에서 개헌이 단순히 집권세력은 피하고 싶고 싸움만 붙고 이런 문제를 떠난 과거와 다른 전개 양상이 예정돼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도 적폐문제, 예를 들어 제왕적 대법원장 문제, 제가 용역까지 줘서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나중에 물론 국회의 동의를 얻지만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다 제청하고 있다. 이걸 가져와야 한다는 게 대법원 법관들의 의견이다. 그걸 받아들이면 이걸 어디에 두느냐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인 권력 이동이 굉장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총장을 대통령이 임명하지 마라, 이것이 개헌특위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또 국회에서 뽑자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한편으로는 선거제도를 고쳐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개헌 문제가 적폐청산의 집대성이 될 가능성도 있다. 또 그런 기대도 있다. 적폐청산 문제를 단순히 행정명령으로 밖에 하지 않는 이벤트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이 이번 과정에서 가장 큰 체험은 ‘대통령 탄핵시켰다’가 아니다. 저절로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던 권력기관들, 국회, 검찰, 헌법재판소 심지어 경찰 등을 광장에 촛불이 많이 모임으로써 정상적으로 다 움직였다. 특검도 여야가 합의하고 헌법재판소도 열리고 국회에서도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이게 작동되는 것을 보고 촛불 들고 집으로 들어간 것이다. 언제든지 헌정질서가 제대로 안 움직이면 또 나올 수 있다. 다른 나라들 보면 한번 나오면 헌정질서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하려고 청와대 담을 뛰어넘는 유혈사태 등으로 해결된다. 그런 예들이 많았다. 4.19때도 결국 그 앞에서 대통령이 무릎을 꿇고 하야를 했지만 법률과 제도는 다 정상화 안됐다. 6월항쟁 때도 그랬다. 이번에는 대통령은 꿈쩍하지 않고 가만있는데 움직이지 않던 검찰을 움직이게 하고 다 움직이게 만들었다. 그래서 문제를 헌법적으로 다 처리해버렸다. 그런 방식이었기 때문에 적폐청산 문제를 그렇게 간단히 볼 문제는 아니다. 이 정권이 못하면 저 정권, 이렇게만 국민들이 보지는 않을 것이다. 여기서 해결 안되면 우리가 나설 수도 있다는 이런 분위기다. 그런 점에서 과거와 달리 정치의 바탕이 변하고 있다는 점을 정치권에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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