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수석회의는 잊어라, 황당한 얘기라도 눈치 보지 말고 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취임후 첫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취임후 첫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취임 후 처음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한 보좌진의 이견(異見) 개진을 “의무”로 간주하며 회의결과 브리핑에서도 비서관의 “소수의견”도 공표하기로 했다. 나아가 수석보좌관회의는 ‘노트북회의’로 진행해 ‘받아쓰기’ 없이 ‘논의와 토론’에만 집중키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1관 3층 소회의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수석보좌관 회의가 과거 어떻게 운영돼 왔다는 건 잊어 달라. 문재인 정부의 수석보좌관회의는 문재인 정부답게 운영돼야 한다”면서 “수보회의는 대통령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게 아니다. 토론을 통해 결정하고 다함께 공유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대통령이 수보회의를 지시사항을 (전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는 있으나 원칙적으로 수보회의는 소통하고 공유하고 결정하는 (장이다) 나중에 회의에서 내려진 결론을 대통령이 발표할 때도 대통령 지시사항하고 수보에서 결정된 사항을 구분해서 발표하면 된다”고 말했다.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는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를 전달하는 창구역할을 해왔으나 문재인 정부의 수석보좌관회의는 청와대 의사결정과정의 핵심적인 회의체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에 임종석 비서실장인 “대통령님 지시사항에 이견(異見)을 말할 수 있는가?”라고 묻자 문 대통령은 “지시에 대한 이견을 제기하는 것은 ‘해도 되느냐’가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의무’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견들을 여기서 격의 없이 토론하지 않으면 다시는 못하게 된다. 잘못된 방향을 한 번은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가 여기다. 다들 입을 닫아버려 잘못된 지시가 나가버리면 나중에 바로 잡더라도 (문제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병헌 정무수석이 “(수보회의에서의) 소수의견을 공개해도 되느냐”고 묻자 “반대의견 있었다는 것이 함께 나가도 좋다”며 “격의 없는 토론이 필요한데 미리 정해진 결론은 없고  발언자 구분도 없다. 의결권은 없는 배석한 비서관들도 사안에 대해서 언제든지 발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발언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대통령의 참모가 아니고 국민의 참모’라는 그런 생각으로 자유롭게 말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이 말하면 더 많은 정보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다 걸러졌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며 “그래서 잘 모르면서도 황당하게 하는 이야기까지 해야 한다. 뭔가 그 문제에 대해 잘 모르지만 (대통령의 말에) 느낌이 이상하고 상식적으로 안 맞으면 맞지 않은 얘기라고 자유롭게 얘기해주셔야 한다. 전문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됐을 것이다, 대통령은 정보가 많을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지면 절대 안 된다”고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받아쓰기 이제 필요 없다. 여기서 (논의로) 오갔던 내용들은 정리해서 배포하겠다. 적어가실 필요 없다 논의에만 집중해 달라”며 “오늘은 페이퍼 회의인데 앞으로는 노트북 회의로 한다. 시스템 다 갖춰져 있다. 업무시스템 이(e)지원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면 논의한 모든 것들이 전자문서로 자동으로 저장되고 보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병헌 수석이 “황당한 얘기까지 허락한다고 하신다니까 상당히 안심”이라고 하자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도 마찬가지다. 국무회의도 처음에 활발하다가 가면 갈수록 담당부처만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구경만 하게 되는데 국무회의에서 똑같은 기조로 해야 한다는 것을 다들 전파시켜 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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