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2일 언론사설 비평/문재인 정부를 성장정책으로 내 몰지 말라!

안보외교경험 있는 팀 있을 때도 북한이 미사일 쐈는데

“북핵·동맹外交 경험 없고 인식도 걱정되는 외교안보팀”(문화), “새 외교·안보팀은 北核 無경험자들, 北은 또 미사일 도발”(조선), “北 ‘미사일 축포’ 받은 새 외교안보 라인의 과제”(동아)락 한다. 그렇다면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외교안보팀이 있을 때는 북한이 미사일 안 쐈나?

사드배치 인정하는 게 논란 없애는 거라고?

“모습 드러낸 외교안보팀 사드논란부터 깔끔히 정리하라”(매경)에서 ‘사드 배치 철회 사실상 불가능, 그런 결정 내려지면 한미동맹에 엄청난 악영향’을 우려한다. 결국 말끔히 정리하라는 게 사드배치 인정하라는 소리다. 아예 박근혜 외교안보팀을 그대로 쓰라고 말해라! “신선하지만 능력 지켜봐야 할 외교·안보 인사”(중앙)라고 하면 역시 기존의 외교안보라인이 마치 능력이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 시진핑의 외교결례였다면 외교라인으로 항의하라!
‘중국이 시진핑 주석과 문재인 대통령 특사인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면담 때 외교적 결례’에 대해 “'문재인 외교' 간보기 한 중국의 '의전 무례'”(한경)라고 주장한다. 외교관계의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의전을 벗어났다면 당연히 문제다. 그렇다면 외교라인을 통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성장과 분배의 균형이 아니라 성장과 고성장의 균형?

“김동연 '5년 정권' 아닌 '50년 한국 경제' 보고 가길”(조선)에서 ‘노동 개혁과 구조조정 피해서는 안 될 정책’이라 한다. 증세를 통한 분배정책은 피해도 되고? “문재인정부 첫 경제사령탑 김동연에 거는 기대”(매경)에서 ‘5년간 178조원 복지공약 재검토해야’한다고 주장한다. 1년에 39조이고 연 GDP의 2.5% 정도인데 그것도 안 할 거면 정권교체 의미가 뭔가? “金 경제부총리 내정자, 정책의 均衡 잡는 조타수 돼야”(문화)한다는 주장 역시 성장과 분배의 균형이 아니라 성장 추가성장의 균형을 말하고 있다. 거짓논리다.

- 재벌이 일자리를 만들었나?

“‘재벌 개혁’ 경제라인 … 시장 역동성은 어떻게 살리나”(중앙)에서 ‘대기업 규제는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증세는 되살아나는 경기에 찬물을 끼얹기 마련’이라고 한다. 선진 여러 나라 다 망하겠다. 증세해서 분배해야 소비를 살리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니겠는가? “文 경제팀, 재벌개혁 집착하다 성장·일자리 놓치지 말아야”(동아)한다는 주장 역시 재벌이 일자리를 만든다는 허구적 논리에 기초하고 있다.

언제까지 파이를 키워서 분배할 건데?

“문재인 정부 '1기 경제팀'에 쏠리는 다양한 시선”(한경)에서 ‘성장’보다 ‘불균형 해소’를 우려하면서 ‘경제는 정해진 파이를 서로 빼앗는 제로섬게임이 아니라 얼마든지 키워서 나눠야’한다는 거짓논리를 설파하고 있다. 파이를 키워서 나눈다고? 언제 나눌 건데? 1인당 평균 GDP가 얼마일 때, 세계{ 경제 순위 몇 위 일 때?

- 전교조 박근혜 퇴진투쟁 선언이 촛불의 불씨

‘2014년 5월 '박근혜 정권 퇴진운동 교사 선언' 등에 참여했던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철회 요구’에 대해 “'촛불 참가했으니 빚 갚으라'고 정부에 요구한 전교조”(조선)라고 비판하고 있다. 전교조는 모두가 침묵할 때 불의한 박근혜 정권에 저항했고 그것이 촛불항쟁의 불씨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장시간 노동은 IT업계 만의 문제가 아니다

“청년 꿈 볼모로 노동 착취한 게임업체”(동아)에서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6시간을 더 일’, ‘IT 업체라면 기술력 승부, 초과 노동에 의존해 경쟁력을 유지 안 된다’고 한다. 우리사회의 장시간 노동문제는 IT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다.

- 검찰기수 타파가 적폐 청산

“시대정신에 맞춰 검찰의 기수문화 타파하자”(중앙)고 한다. 시대정신을 논하기 전에 적폐를 청산하는 길이다.

대기업이 빵집까지?

“외국 빵집만 성업하게 만든 규제의 역설”(한경)에서 ‘외국계 빵집 늘고 있는 것은 제과점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으로 대형 베이커리의 사업 확장이 막혀서’라고 한다. 그렇다고 재벌대기업 빵집 규제를 풀 수는 없다. 외국빵집이 너무 확대돼서 문제라면 그것 자체를 규제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도시재생산업에 또 자본 개입

‘도시재생사업은 전면 철거 방식의 재개발 재건축과 달리 지역특화 콘텐츠에 기반해 살릴 것은 살리고 도로·공원 등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에 대해 “시동 건 도시재생사업 선진인프라 투자로 경제활력 살리길”(매경)바란다고 하면서 ‘민간 참여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금융조달 기법을 활용하고 사업성을 제고’를 주장한다. 말하자면 민영화 방식을 도입하라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젠트리피케이션이 문제가 되는 판에 다시 민간 참여 이름으로 대기업이나 금융자본이 개입한 도시재생사업은 누구를 위한 것이 될 것인가?

사법개혁에 무슨 좌파타령인가?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로서 최근의 사법 개혁 이슈를 주도한 “진보 靑 법무비서관, 사법부 ‘左편향 재편’ 신호탄인가”(문화)라고 한다. ‘개혁’이 좌편향인가? ‘극우’에서 좌편향이면 ‘우’ 정도 되는 것인데 시작도 안 한 개혁인데 무슨 좌파타령인가? 극우파님들!

(2017.5.22.월,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