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심을 ‘성장-고용-복지’의 ‘골든트라이앵글’ 구축에 두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오전 7시 30분부터 2시간가량 진행된 ‘경제1분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는 김진표 위원장, 이한주 분과위원장, 경제1분과 위원 및 전문위원들과 기획재정부 조용만 기획조정실장 등 기획재정부 주요 간부들이 참여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고용 없는 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초점을 좋은 일자리 창출에 맞춰야 한다”며 “정부가 ‘모범 고용주’로서 공공부문에서부터 일자리 선순환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당장 추경이 시급하다”며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 부문 등에서 지방정부를 통한 일자리 창출 여지가 많다.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이외 ‘경제2분과’는 산업자원통상부, 중소기업청을 대상으로, ‘사회분과’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를 대상으로, ‘정치․행정분과’는 행정자치부를 대상으로, ‘외교․안보분과’는 외교부를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국정기획자문위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중심을 ‘성장-고용-복지’의 ‘골든트라이앵글’ 구축에 두고 경제정책과 사회정책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로 ‘소득주도 성장’를 설정하고 있다.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성장정책인 부채주도 성장, 낙수효과에만 기댄 낡은 성장전략이 ‘성장과 분배의 악순환’만 가속화 시켰다는 인식에 기반했다.

국정기획자문위의 ‘소득주도 성장’은 성장과 고용과 복지가 함께 가는 ‘황금 삼각형(Golden Triangle)’을 목표로 한다. 성장정책 따로, 고용정책 따로, 복지정책이 각각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 창출 전략으로 가계소득을 증대시켜 ‘성장-고용-복지’가 동일체를 이루어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좋은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성장정책이고, 최상의 복지정책이라는 개념 하에 경제성장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기재부, 금융위, 산업부 등 경제부처, 노동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고용노동부, 복지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삼각편대’를 이루도록 국정의 밑그림을 짜겠다는 것이 국정기획자문위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