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보복 아니라 자연복원”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최고위원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대강 정책감사 지시를 두고 정치보복이라고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최근 녹조가 끼어 있는 낙동강 하류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div>
▲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최고위원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대강 정책감사 지시를 두고 정치보복이라고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최근 녹조가 끼어 있는 낙동강 하류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최고위원은 24일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정책감사 지시에 대해 일부 야당에서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하는 것과 관련 “정상적인 정부 행정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4대강 사업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 지시를 두고, '정치보복'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진상규명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 이전에 많은 국민의 요구였다”며 “그래서 지난 대선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대선후보들이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련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가 필요한 이유는 한 두 가지가 아니다”며 “22조원의 국민혈세가 투입돼 산과 강을 파헤친 4대강 사업이 다 끝난 일인가. 그렇지 않다.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당시 정부가 꼼수를 써 수자원공사에 부담케 한 이자비용만 해도 매년 3,400억 원이 나가고 있다. 이 천문학적인 금액을 2036년까지 또 국민혈세로 부담해야 한다”며 “잘못된 정책의 결과로 앞으로 20년 가까이 추가로 국민혈세가 투입돼야 하는데도 지난 정부가 한 일이니 덮자고 하는 것이 오히려 잘못된 일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최고위원은 “특히 물길을 막아버린 4대강 사업 때문에 매년 여름마다 녹조현상이 극심해 ‘녹조라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4대강 보의 하류에는 부적합한 수질, 수생태 여건 때문에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런 참사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그냥 덮고 넘어가자는 주장은 우리 산과 강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는 '정치보복'이 아니라 '자연복원' 이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전 정부에서 세 차례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기존 감사 중 두 차례 감사는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일부 지적하고도 시정은커녕 기업들의 담합행위만을 부분적으로 밝혔을 뿐, 각종 의혹을 해소하는 데 충분하지 못했다”며 “이번 정책감사가 그동안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논란의 종지부를 찍는 이정표가 되도록 철두철미하게 진행되도록 정부는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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