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축재 재산을 환수하라!

우리나라 헌법 11조 2항은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권력 재벌은 물론이고 권력과 부당하게 결탁하여 부를 축적한 자들 역시 특수집단이다. 이들 집단은 인정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몰수 또는 환수해야 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난 바대로 박근혜 정권은 청와대 참모진과 비선실세를 통해 재벌과 공모해 뇌물을 받아 챙기는 불법을 자행했다. 비선실세들이 국정을 농단했으며 대통령은 헌법조차 유린했다. 결국 박근게이트 관련자들은 대거 구속됐고 대통령도 탄핵-파면-구속됐다.

1700만 촛불항쟁으로 정권이 교체됐다. 이제 적폐를 청산해야 할 때다. 먼저 부당하게 축재한 재산을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 박근혜 정권이 재벌과 공모해 수백 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 정경유착의 역사는 훨씬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근혜 아버지 박정희는 쿠데타 이후 군사독재정권을 통해 1960년대 중반부터 공기업을 민영화 하여 재벌을 육성했다. 정권은 재벌들에게 특혜를 주고 재벌은 권력에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함으로써 뿌리 깊은 정경유착을 만들어 왔다.

이제 그 적폐를 청산해야 할 때다. 오늘 박근혜 재판이 처음 열리는 것을 계기로 새 대통령은 ‘부정재산환수법’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

기자회견이 열리는 중에 박근혜 지지자들이 박근혜 석방을 촉구하며 태극기 집회를 열고 있었다. 극렬지지자들은 태극기를 들고 법원과 검찰청 앞에서 항의를 벌였고 경찰과 대치했다 노동당 기자회견장까지 접근한 일부 바근혜 지지자들은 욕설을 퍼부었다. 부정재산환수에 대해 김대중, 노무현이 북한에 퍼 준 것부터 수사하라고 소리쳤다.

(2017.5.23.화, 노동당, “부정재산환수법, 대통령이 책임지고 즉각 추진하라!”, 박근혜-최순실 부정축재재산 환수 촉구 기자회견, 중앙지법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