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9일 언론 사설 비평/무소불위의 부패권력 검찰을 혁신하라!

- 무소불위의 검찰조직을 혁파하라!

“대통령·검찰 완전 絶緣하고 특수활동비 없애라”(조선), “검찰, 제 살점 도려내고 조직 문화도 바꿔라”(중앙), “‘돈봉투 만찬’ 검찰의 특수활동비까지 개혁하라”(동아), “ '돈봉투 만찬'으로 도마에 오른 검찰 이참에 제대로 개혁하라”(매경), “특수활동비 전면 廢止하고 업무추진비 현실화할 때다”(문화) 등 다양한 주장을 하고 있다. 핵심은 한국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 온 것이 본질이다.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폐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의 검·경 조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해 검찰총장 직선제도 검토할 수 있다.

- 임을 위한 행진곡이 왜 묻지마 통합의 노래인가?‘임을 위한 행진곡’을 “이제 ‘통합을 위한 행진곡’을 불러야 할 때”(중앙)라고 한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 투쟁하다 산화하신 분들을 기리면서 새로운 세상을 염원하는 노래이지 적폐세력들고 무조건 통합하기 위해 부르는 노래가 아니다.

- 강대국들의 대화만 쳐다보나

“트럼프의 대북 평화 언급 … 압박·대화 함께 해야”(중앙)한다고 주장한다. 그건 미국이 해 온 전략이다. 그런데 한국만 대북압박 전략을 펴고 있다. 그것도 미국과 중국에 기대서 말이다. 그러니 북한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주변강대국들과의 관계에서 발언권이 약할 수밖에 없다.

- 중국 입장에서 사드는 미일 MD체계

“사드 해법 분수령 될 이해찬 특사의 중국 방문이 갖는 엄중함”(매경)이 너무 과도하게 포장될 필요는 없다. 중국은 한국에서 바뀐 정권의 태도를 살펴보는 것일 뿐 사드문제에 대해 본질저긴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대중국 포위 MD전략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 개헌은 권력구조뿐만이 아니다“역대 처음 ‘임기초 개헌’ 공약 지키겠다는 文대통령”(동아)을 평가하고 있다. 5.18행사에서 전문에 5.18항쟁을 정신을 넣겠다는 것은 밝혔지만 권력구조변경과 관련한 개헌안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또 헌법개정을 권력구조의 관점에서만 바라볼 수 없다. 인권, 존엄, 평등, 생태 등 기본적인 가치가 우선되고 강조되는 개정으로 나아가야 한다.

- 현안은 안보·경제 뿐만이 아니다

“靑-5黨 원탁 회동…안보·경제 超黨 협력 출발점 돼야(문화)한다고 주장한다. 안보와 경제뿐만이 아니다. 인권, 존엄, 평등, 노동, 각종 차별문제 등을 전반적으로 다뤄야 한다.

- 노조비리에 상급단체 명시를 왜 안 하나?12개 부산 버스회사의 임직원과 노조간부가 14명이 관련된 사건을 다르면서 “해도 너무한 과잉보호가 노조 '취업장사 적폐' 불렀다”(한경)고 비판한다. 민주노총 소속이었으면 ‘귀족노조’, ‘민노총’ 운운하며 대서특필했을 텐데 상급단체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을 육성하라는 건가?

“새 정부서 처음 들어보는 '경제 역동성'이란 말”(조선), “기업 키우는 '김상조 공정위'를 기대한다”(한경)면서 ‘재벌저격수’로 알려졌지만 ‘재벌개혁’이나 ‘규제만능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재벌 대기업이 경제를 주도하도록 공정위가 도와야 한다는 식이다. 재벌해체까지는 가지도 않겠지만 재벌개혁조차도 막기 위한 선제공격을 하고 있다. 공정위원장 한 사람이 재벌을 개혁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문제는 국민-참여정부를 계승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재벌관이 문제다.

- 진짜 눈쌀을 찌푸리게 하는 사람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몇몇 풍경들”(조선)에서 구속 중인 한명숙 전 총리가 결백을 주장한다든가,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가 선거 끝나자마자 언론을 통해 입사비리가 없었다고 결백을 주장하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 물론 혐의를 완전히 벗지 않았다면 그런 해명은 면피거나 신뢰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 지금 한국사회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최고의 장면은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김기춘, 우병우 등 국정농단과 국헌문란 세력들의 무죄주장이다. - 서비스산업발전법이 일자리를 만든다?

“모든 정책에 일자리 영향평가 항목 도입할 만하다”(한경)에서 ‘외국자본 유치’와 ‘국내 재벌 쇼핑 몰 허용’등을 내세우면서 ‘서비스산업발전법과 바이오산업 관련 규제도 일자리 영향평가제를 활용해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물론 투자를 하고 규제를 완화하면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사회 전체적으로 일자리 증감에 대해 비교해야 하고, 일자리를 둘러싸고 계급, 계층간 분배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 경기회복 일본의 내면

일본의 ‘5분기 연속 성장’을 예로 들면서 “내수와 일자리 두 마리 토끼 잡은 아베노믹스에서 배워라”(매경)고 한다. 겉으로 드러난 거시경제지표만 볼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증가, 빈부격차 확대, 과로사회 등 계급적 측면도 동시에 드러내야 한다.

- 청와대 비선진료보다 대통령 보좌, 경호체계 붕괴가 더 큰 문제

“‘비선진료’ 5명 전원 1심 有罪와 국정농단의 不法性”(문화)을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청와대에서 그런 비선 지료가 이뤄졌다는 것이 더 구조적인 문제다. 청와대 대통령보좌체계, 경호체계 등이 전부 무너졌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2017.5.19.금,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