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능구의 정국진단] 문 대통령의 개헌 언급, “국회개헌특위 활성화와 국민적 동의 얻는 과정 본격화 될 것”

실시간 뉴스

    “협치는 대통령과 여당뿐 아니라, 야당도 함께 짊어지고 가야 할 부분”



    [폴리뉴스 유근모 기자]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19일 오후로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의 첫 오찬 회동과 관련해 “이번 회동을 통해 국정운영 전반에서 이전과는 다른 협치 시스템을 구축하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김능구 대표는 같은 날 오전 10시, TV조선 <뉴스10>에 출연해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으로서 나름대로의 입장이 있고, 강한 야당의 행보를 해야 한다. 실제로 작년 총선은 여소야대로 협치가 국민의 명령이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당시 새누리당은 일방통행만 했었다”며 “이번 대선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과반의 지지를 못 받았다. 이것은 국회의 여소야대 상황뿐만 아니라 대선 민심도 협치를 하라는 국민적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래서 오늘 있을 문재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 회동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5년의 토대를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며 “취임 첫날 문재인 대통령은 제1야당부터 찾아갔다. 지금 정우택 원내대표는 형식적인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내용적으로 진정성이 있는 협치를 해달라고 주문했고, 그때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안보 사안 정보도 공유할 테니 도와달라고 말했는데, 국정운영 전반에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협치 시스템이 오늘 5당 원내대표와의 모임에서 나와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협치는 대통령과 여당뿐 아니라, 야당도 함께 짊어지고 가야 할 부분

    김능구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후 1년 4개월 만에 국회에서 여야 대표를 만났고, 회담 후 당시 야당의 김한길 대표 표정이 상당히 경색됐다는 지적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전 대통령 때도 이른바 영수회담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과의 만남이 국민들에게 환하게 다가간 적이 거의 없었다”며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의 일방적인 주문만 있었고, 야당의 목소리에 대해 아우르는 포용적인 리더십이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대통령들은)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인식하지 않고 딴지를 거는 상대로 여기는 전략을 구사했지, 함께 뭔가를 이뤄내기 위한 목적의 만남이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협치는 대통령과 여당뿐 아니라, 야당도 함께 짊어지고 가야 할 부분”이라며 “오늘은 본격적인 협치의 시작이지만, 지난 상견례에 이어 국민들이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각자의 입장에서 노력할 것이고, 성과도 있을 것이다. 만남의 결과도 국민들에게 기쁨을 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개헌 언급, 국회 개헌특위 활성화와 국민적 동의 얻는 과정 본격화 될 것

    김능구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5.18 기념식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개헌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과거) 그런 경우가 드물다”고 전재하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대선 후보시절에는 개헌을 공약했는데 집권 후에는 아무 얘기도 안 했고,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개헌이) 블랙홀이며 국가경제 활성화에 방해된다고 이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인 개헌을,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언급한 것은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한 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개헌을 주도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예상했다.

    김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는) 국회와 국회의 개헌특위가 국민적 동의를 받아나가는 과정을 취하라는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현재 새 정부의 주어진 과제를 풀어나가는데 집중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개헌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열쇠가 된다.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발언으로 인해, 국회 개헌특위 활성화와 국민적 동의 얻는 과정 본격화 될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정치권에서는 선거법의 개정이 상당히 중요하다. 현재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 때부터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뤄지지 않았다”며 “가장 큰 이유는 지역주의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를 밀어붙여도 지역주의에 기반한 양대 1, 2번 정당의 소속 의원들이 다 반대를 했었다”며 “하지만 지난 총선과 이번 대선의 결과에서 지역주의가 바뀌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는 소속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바뀔 수 있다고 본다”며 “이번에야 말로 우리나라 정치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비례대표 확대와 중대선거구제가 달성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근모 기자 drumsucks@polinews.co.kr

    ⓒ 폴리뉴스(www.poli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폴리뉴스는 인터넷신문위원회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