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분야별 여야정 협의기구 등 세 가지 제안”

국민의당 김동철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이날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 회동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div>
▲ 국민의당 김동철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이날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 회동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국민의당 김동철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과의 오찬 회동에 대해 “현안이 있건없건 정례적으로 이런 자리를 마련한다는 말에서 대통령의 소통 의지를 읽었다”고 평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오찬 회동 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원내 정당대표들 오찬 초청에 감사를 드린다. 이것은 국민의 여론을 중하게 듣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한다”며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고 최명길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새 정부의 성공이 국민을 위하는 길이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며 “우리 국민들은 전 정부의 불통과 독선에 정말 큰 상처를 받았었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께서 국민에게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서 희망을 주는 것은 대단히 소중한 일이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나 이런 개혁들은 국회차원에서 각종 제도와 법의 정비를 통해 구조적으로 해결해나가는 게 바람직하다”며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시스템 개혁조치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세 가지 사안을 제안했다. 첫 번째로 협치를 강조한 만큼 외교안보분야, 민생경제 분야, 사회개혁 등 ‘3개 분야별 여야정 협의기구’를 통해서 초당적 협력의 틀을 만들자는 입장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두 번째로 시스템 개혁은 재벌개혁, 방송개혁 등 시스템과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회 차원의 협의가 필수적이라는 점과 분권형 개헌은 개혁 중의 개혁이라며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민생 경제 문제에 대해 “역시 문제는 경제인데, 각 지역의 전략산업 발전을 위해서 독소조항을 해결·제거한다는 전제로 ‘규제 프리존 법’을 통과시키자”고 제안하며 “이는 14개 시도지사가 간절히 원하고 있는 대목”이라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이날 회동에서 문 대통령에게 “개혁이 일방적 지시로 일회성 보여주기로 흘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그런 염려가 있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국회입법을 통해서 개혁을 하는 것이 방향상 맞다”며 “그러나 대선과정에서 약속했던 급한 일들을 하나하나 먼저 처리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러나 국회입법을 통해서 지속가능하게 개혁을 하는 지적은 옳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문재인정부 5년 동안 국정현안을 여야가 머리 맞대고 해결하는 방안, 방식을 찾아가겠다. 이런 것을 통해서 개혁의 효율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겠다”면서 “국정기획위원회를 만든 것도 그 같은 취지이고, 여기에서 논의되는 과정, 내용들은 여야에 미리 보고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에 대해서는 “저는 제가 한 말에 대해서 강박감을 가질 정도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다. 내년 6월 개헌은 반드시 할 것”이라며 “국회 논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 가주시고, 합의가 된 부분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합의가 된 부분까지도 내년 6월에 개헌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합의가 안 된 부분은 그 추후에 계속 논의하는 한이 있더라도 합의가 된 부분은 내년 6월에 개헌을 추진하도록 하겠다”면서 “개헌과정에 국민여론을 담을 수 있는 방안을 꼭 찾아야 된다는 게 본인의 소신이었으나, 국회가 국민여론을 수렴한다는 것을 전제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일은 국회 논의에 맡기기로 하고, 국회가 합의하는 그것을 존중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가 “선거구제 개편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언급하자 문 대통령은 “나 스스로는 권력분산형으로 가더라도 대통령제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왔으나 만약 선거구제 개편 등이 같이 논의가 된다면 다른 정부형태, 다른 권력구조도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최명길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김동철 원내대표가 ‘시스템 개혁’을 강조를 하면서, 검찰 및 재벌, 방송 등 분야를 체계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하자 “그 개혁의 중요한 대목으로 국정원 개혁도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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