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 '내년 지방선거 개헌' 공감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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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대선공약대로, 내년 6월까지 합의한 만큼의 개헌은 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 오찬 회동을 가졌다.[사진=청와대 사진기자단]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개헌과 관련해 “대선공약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선공약’대로 하겠다는 의미는 4년 중임제 분권형 개헌안을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붙이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 회동 결과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정치권의 개헌논의 과정에 국민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반영하고, 선거제도 개편도 함께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정치권의 개헌 논의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반영하고 선거 제도 개편도 함께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박 대변인이 말했다.

    박 대변인이 전한 문 대통령의 개헌 발언의 내용을 각당 원내대표들도 비슷한 취지로 전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맞춰 헌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며 “(문 대통령은 개헌은) 선거구제와 권력구조가 맞물린 측면이 있다. 기본권 강화와 지방 분권에는 크게 이의 없이 합의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먼저 잘 만들어서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내년 6월 개헌은 반드시 할 것이다. 국회 논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 가주고, 합의가 된 부분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합의가 된 부분 까지도 내년 6월에 개헌을 할 것”이라며 “개헌과정에 국민여론을 담을 수 있는 방안을 꼭 찾아야 된다는 게 본인의 소신”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다만) 국회가 국민여론을 수렴한다는 것을 전제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일은 국회 논의에 맡기기로 하고, 국회가 합의하는 그것을 존중하겠다”는 언급이 있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 “(문 대통령은) 나 스스로는 권력분산형으로 가더라도 대통령제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왔으나 만약 선거구제 개편 등이 같이 논의가 된다면 다른 정부형태, 다른 권력구조도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대통령 중임제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유연성도 보였다고 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문 대통령은) 저는 제가 뱉은 말은 지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다”고 말했다면서 “국회 개헌 특위에서 논의되면 제일 좋은데, 잘 되지 않을 경우 합의한 사안까지 만이라도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고 문 대통령의 개헌 의지에 대해 설명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세 가지를 강조했는데 첫 번째가 약속한 대로 반드시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합의한 만큼 한다’라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합의가 안 되면 국민적 합의를 이룰 만큼이라도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정치인들만의 논의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들의 참여에 의한 논의의 결과까지도 반영이 반드시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정찬 기자 jcha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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