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7일 언론사설 비평/여야협치와 통합 뒤엔 박근혜 사면인가?

한미정상회담에만 목을 매나?

“北 도발·美 혼돈 속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조선)에서 ‘동맹 미국마저 100% 신뢰할 수 없는 상황, 두 정상 북·중 모두 분명 강력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뢰할 수 없는 미국에 그것은 어떻게 신뢰하지? “6월 한·미 정상회담 결정 … 정상외교 시동 걸렸다”(중앙)에서 ‘각국, 한국 특사에 성의 보이길’바란다고 주장한다. 성의를 보일 것이다.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말이다. “6월 말 한미 정상회담… 노무현 ‘자주파’ 실패 잊지 말아야”(동아)한다면서 뿌리 깊은 사대주의 근성을 드러내고 있다. 자주외교는 단순히 자존의 문제가 아니라 실리주의 문제이기도 하다.

북핵폐기 전제 대화가 가능한 얘기인가?

“北核·미사일 위협 커지는데 韓·美서 또 나오는 대화론”(문화)에서 ‘남·북 대화든, 북·미 대화든, 북핵 동결이 아닌 핵 폐기를 전제로 한 것이란 점을 분명히 선언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북미대화를 통한 북핵폐기가 아니라면 결국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당선된 지 얼마 됐다고 권력을 나누자고?

“‘文 대통령 일주일’에 거는 기대, 통합과 분권으로 응답하라”(동아)고 한다. 정권교체를 통해 정권을 잡은 세력에게 권력을 내놓으라는 주장은 비현실적이다. 물론 헌법 개정을 통한 조기선거로 정권교체든 권력분점이든 가능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무리한 주장이다. 특히 적폐청산을 막을 전략으로 통합을 주장하는 것은 그 의도가 매우 불손하다. 이러다 조기에 박근혜 사면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청와대 빈손 인수인계 전에 특검과 검찰의 압수수색 방해부터 문제
“또 빈 컴퓨터 넘겨받은 靑, 인수인계 시스템 정비해야”(문화)한다는 주장에서 ‘2007년 노 정부 당시 제정된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과 그 시행령‘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그게 문제라면 법을 고치면 된다. 박근혜정권의 문제는 특검과 검찰의 압수수색과 수사도 방해하면서 문서를 파기했다는 점이다.

- 권력실세의 퇴장이란 없다!
“文 정부 '창업 공신'들 처신 신선하다”(조선), “눈길 끄는 대통령 측근들의 깔끔한 퇴장”(중앙), “대통령 최측근 양정철이 던진 퇴장의 메시지 신선하다”(매경)고 한다.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직책을 맡지 않는다고 실세 역할을 못하는 게 아니다. 박근혜의 ‘비선실세’나 역사적으로 수렴청정과 배후통치가 얼마든지 있었다. 임기 초기여서 그렇지 언제든지 전면에 등장할 수도 있다. 퇴장이나 2선 후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권실세들이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 중요하다. “文대통령 측근들의 신선한 退場과 대탕평 성공 조건”(문화)에서 ‘아직은 소탕평’이라고 하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현실정치에서 권력실세의 ‘백의종군’이란 없다.

- 민주노총을 귀족노조라 부른 원조는 조선일보 아니었나?
박형철 변호사를 반(反)부패비서관에 임명에 반대하는 민노총을 '귀족 노조', 문재인 대통령 사진 올린 한겨레 등 공격 에 대해 “이른바 '문빠'의 인터넷 홍위병 행태 점입가경”(조선)이라고 비판한다. 민주노총을 귀족노조로 비난한 원조가 조선일보 아니었나? 지난 번 대선에서 홍준표가 나팔수 역할을 했고, 이제 문재인대통령 극렬지지자들이 그런 소리를 질러대고 있으니 보기가 싫은가? 도진개진 아닌가?

협치가 규제프리즌법 통과라?

“여야 임무 교대한 국회, 역지사지로 협치하라”(중앙)면서 ‘야당은 국무총리 인준과 정부조직법안 협조, 여당은 규제프리존법 양보해 통과’시키하고 한다. 자본의 입장에서는 국무총리나 정부조직법 같은 건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다. 자본이 규제받지 않고 투자하고 이윤만 챙기면 된다.

- 재벌 쇼핑몰로 늘어나는 일자리와 그로 인한 일자리 감소
“여당의 을지로위원회, '을' 지키자고 일자리 날려서야”(한경)에서 ‘재벌 쇼핑몰 근무자는 서민’이라고 한다. 재벌이 투자하면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주장이다. 그러면 골목상권 붕괴로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은 얼마이며, 설령 일자리를 잃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득저하로 인한 불평등 심화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영업자의 60%가 월 200만원 벌기도 어렵다고 하는 데 말이다.

사이버 공격에 대비할 준비

“북한 소행 굳어지는 랜섬웨어 공격, 사이버 재앙에 대비해야”(한경)에서 ‘우리측 방어도 문제지만 사이버 인력이 중국 10만 명, 북한 6000명, 우리 군은 고작 600명’이라고 지적한다. 그나마 2012년 대선 때는 박근혜 당선시키려고 사이버사령부가 댓글부대로 이용당했으니 말할 게 뭔가? 남 탓 하지 말고 기구를 정비하고 예산, 인력을 확충하는 일이 급선무일 것이다.

미세먼지 제거와 전기요금 인상

“'경제성보다 환경'…미세먼지 대책 설명하고 동의 얻어야”(한경)에서 ‘전기요금 인상 압박, 중국을 상대 외교 전략’을, “미세먼지 대책에 가려진 전기료 인상요인 정확히 밝혀야”(매경) ‘첫째, 미세먼지 발생 원인 중 석탄발전 차지하는 비중 불확실, 둘째, 비용 문제인데 공정률 10% 미만 석탄발전소 건설 백지화, 신규 원전 취소 시 2030년까지 25%가량의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한다. 전기요금인상이라면 그 동안 전기를 값싸게 이용한 재벌대기업에게 환경세 등을 부과해야 하고 전체적으로 생산과 소비를 조정해야 할 것이다.

장관 임명 전에 차관으로 국정운영하면 된다

“장관 제청권에 대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한 시기다”(매경)에서 ‘현 국무총리대행인 경제부총리가 제청권을 행사해 장관 후보자 지명’할 것을 주장한다. 새로운 장관 임명 때까지 차관이 책임지면 왜 안 되나?

(2017.5.17.수,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