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번 5.18 기념식, 문 대통령에게 더욱 각별할 것이며, 국민통합의 새로운 전기”

실시간 뉴스

    사드배치 문제는 절차적 정당성 밟아 국민적 동의 얻어야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80년 광주항쟁을 ‘동학농민운동과 비견될 만큼 한국 현대사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고 밝히고, 이번 5.18 기념식이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더욱 각별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능구 대표는 18일 오전 10시 TV조선 <뉴스10>에 출연해 지난 총선 당시 민주당이 호남에서 참패했던 것을 지적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새롭게 광주와 호남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고 대통령 선거에 승리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과 국방부 방문

    김능구 대표는 80년 광주항쟁이 “한국 현대사에서 새로운 전기가 되는 사건”으로 “1894년 동학농민운동과 비견될 정도의 의미가 있다”고 운을 뗀 뒤 “문재인 대통령으로 봤을 때는 지난 총선에 (호남에서) 굉장히 참패했는데, 그 참패를 딛고 이번에 새롭게 광주와 호남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고 대통령 선거에 승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기에 이번 5.18은 (문 대통령에게) 더욱 각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이전 정부에서는 자치단체별로 기념식이 따로 열리기도 하고 모양이 좋지 않았는데, 오늘은 여야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장들도 왔다”면서 “1만여 명이 모인 것은 국민통합에도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능구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부처 방문 제1차로 국방부를 방문한 것에 대해, “국민들이 굉장히 마음 든든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지난 대선토론 때 주적논란이 있었다”며 “북한의 위협을 주적으로 (규정)못하는 대통령을 어떻게 우리가 대통령으로 (선택)할 수 있나 하는 문제제기도 있었는데, 어제 방문에서 분명히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만약 도발한다면 철저하게 응징하겠다고 함으로써 일각의 우려를 말끔히 불식시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또 “그 전과 다른 점이 대통령의 국방부 방문에 국방위원장을 포함해서 여야 의원들이 다 함께 했다. 이는 국민통합의 모습에서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칭찬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장병들한테 다 사인을 해줬다. 여느 방문지마다 국민과 소통하는 모습, 국방부 가서도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말하고, “그러나 안보위기 부분에는 강력한 대통령이자 군 통수권자로서의 의지를 명백하게 보여줬다. 전혀 다른 모습이다. 국민들이 굉장히 마음 든든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배치 문제

    김능구 대표는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사드를 돌려보낼 수도 있다’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사드배치 자체가 민주주의 절차에 공정성을 갖고 있지 못했다”며 “국민적 동의를 받아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우리 정부가 계속 ‘3NO’ 정책으로 ‘요청도 없었다, 협의도 없었다, 결정된 바도 없다’고 하다가 느닷없이 결정을 했고, 당시에도 많은 언론에 나왔지만 주무장관인 윤병세 외무장관은 백화점에 양복을 수선하러 갔다고 나왔다”면서 “국민들은 정말 황당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배치 부분은 김관진 안보실장이 금년 1월과 3월에 미국을 방문하고 갑작스럽게 군사작전 식으로 장비가 들어왔다. 그래서 ‘이거 뭐지?’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10억 달러 내놔라’ 하니까 국민들은 뭔가 이면합의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다)”라며 “사드배치 결정부터 배치, 그 이후의 전 과정이 국민들이 볼 때는 상당히 당혹스럽다. 국민여론도 사드배치에 대해서 찬반이 팽팽하다가 최근에는 오히려 재검토가 과반을 넘는 양상까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은 여러 차례 ‘사드배치 결정은 다음 정부로 넘겨야 된다’,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고,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며 때문에 “그 절차적인 정당성을 충실하게 밟아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에서도 우리나라가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반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해한다고 이야기했다”며 “이 문제가 6월말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때 어떤 결론이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일본이나 괌에 사드배치 할 때도 수년간 그런 과정을 거쳤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군사작전처럼 전격적으로 추진해서 주권자인 국민의 알 권리 등이 전혀 보장되지 못했다”며 “그 전에 충분히 국민적인 동의를 받아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홍석현 미국특사가 문 대통령의 사드배치 입장이 변화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서는 “야당이나 후보 때하고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이 되었을 때는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전제하고, “그런 관점에서 홍석현 특사 이야기는 어떤 측면에서 사드배치는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랬을 때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 국회의 동의를 얻는 과정은 해야 되지만 배치 자체는 입장이 달라지지 않겠나 하는 뉘앙스를 풍긴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하지만 이 부분은 오히려 미국과의 협상의 폭을 넓히기 위해 이야기했다고 본다”며 “서로간에 대립적 관계가 아니라, 한미동맹 속에서 서로 마음을 터놓고 전체적인 과정을 검토하자는 차원에서 한 이야기라고 본다”고 견해를 밝혔다.

    김자경 기자 tankg@polinews.co.kr

    ⓒ 폴리뉴스(www.poli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폴리뉴스는 인터넷신문위원회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