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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김영환③ “문재인정부, 참여정부 노무현 이상 돼야”

[인터뷰]“국민 분열시키는 발언, 인물, 정책 해서는 안돼”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국민의당 김영환 전 최고위원은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 대해 “지난번 참여정부, 노무현 전 대통령 이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지난 15일 오후 국민의당 당사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한 조언을 부탁하자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노무현 정부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 과오, 계파정치,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치 등이 있었다”며 “국민이 무식해서 참여정부, 열린우리당 정권을 심판한 게 아니었다. 정권잡고 1년도 안돼서 일어난 현상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했던 일을 반복해서는 안된다”며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을 분열시키는 발언을 하고, 그런 인물(을 인선하고), 그런 정책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절대 이미지정치랄까, 인기영합적인 정책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대선 기간 안철수 후보 선대위 미디어본부장으로 활동했으나 국민의당이 대선에서 패배하면서 최근 박지원 대표 등 지도부와 함께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도부에서 사퇴했다. 

다음은 김영환 전 최고위원과의 인터뷰 내용 중 마지막 부분이다.

“문재인 정부, 이번에는 잘 해서 성공해야”

-청와대가 친문(친문재인) 세력 입각은 조심하는 것 같은데.
친문세력이 아니라 민주화운동 세력이 포진한 것이다. 우리 야당의 계파정치의 한 축은 친문,친노(친노무현), 운동권의 결합으로 봐야한다. 그런 부분들이 어쩔 수 없이 중용되고 그분들이 국정운영을 하게 될 것인데 그런 분들이 정말 이제까지와는 다르게 좀 더 국민을 포용하고 겸손하게 수용하지 않으면 민심 이반이 쉽게 극복되기 어려운 구조 아닌가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참여정부의 여러 가지 시행착오, 그동안 국민이 갖고 있던 우려를 불식하면서 대탕평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쪽으로 미래로 가고 성공한 뒤에 국민들이 편안하게 안철수 전 대표든 자유한국당이든 다른 당이든 다른 정치를 선택할 수 있는 때가 되는 것이 제일 좋지 않겠나. 만약 그렇게 되지 않고 박근혜 전 대통령 몰락처럼 문재인 정권의 실패와 좌절을 또 겪게 된다면 안철수의 집권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나라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우리는 관성적으로 저들이 잘 안돼야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지난번 참여정부, 노무현 전 대통령 이상이 돼야 한다. 노무현 정부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 과오, 계파정치,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치 등이 있었다. 국민이 무식해서 참여정부, 열린우리당 정권을 심판한 게 아니었다. 정권잡고 1년도 안돼서 일어난 현상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을 때 우리가 얼마나 환호했나. 그분이 매력이 있는 분이었다. 그랬던 노무현 전 대통령도 1년이 지나면서 많은 국민의 실망을 만들어내고 혼선이 오고 국민이 분열되면서 급락해서 90% 갔던 지지가 10%대로 떨어지고 친노 정권 ,참여정부가 폐족이라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오던 때가 있었다. 이번에 문재인 정부는 그때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봐야할 것 같다. 사람들은 낙관하고 있는데 그때보다 4강 외교가 정말 누가되든 풀기 어려운 조건에 있다. 경제 문제는 국제경제 여건은 조금 나아질지 모르지만 내수, 빈부격차, 가계 부채부터 시작해서 절대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경제성장의 동력이 떨어져 있다. 절대 쉽지 않은 문제가 있다. 더군다나 60% 넘는 국민이 문재인 정부 출현에 흔쾌하게 동의하지 않는 상황을 이해하고 정치를 잘 해서 이번에는 성공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들은 적폐청산과 민생 두 가지 문제를 중요하게 보는 것 같다. 청와대에서 ‘정윤회 문건’ 파동 사건을 다시 되짚어본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적폐청산이 시작된 것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할 이야기가 없다.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세월호 재조사해야 한다는 것과 정윤회 사건 되짚어 본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게 대통령이 집권해서 처음해야 될 일인가 하는 것에 대해 저는 이견이 있다. 그런데 그 자체가 나뿐 것은 아니니까. 그것 이상 국민을 통합하고 미래로 갈 수 있는... 우리가 집권했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그 문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으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문제 아닌가 한다. 들여다보고 뭔가를 해야 하는지 봐야겠지만 그것이 그렇게 시급한문제인가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여론조사는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것에 끌려다녀서는 안된다고 본다. 지금은 초기라서 집권한 대통령에게 힘을 몰아주기 때문에 언론과도 밀월관계에 있을 때 뭔가 국민을 화합시키면서 미래로 갈 수 있는 방안, 정책을 갖는게 좋지 않나 한다.

“이낙연 총리 지명, 가장 좋은 발탁”

-국민의당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호적인 것 같은데.
호남 대중들에게 가장 상징적이면서 효과가 있는 결정이었다. 정치권이 이낙연 총리 후보자는 원만한 성품과 능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최근 발탁 가운데 제일 좋은 발탁이라고 생각한다.

-내각에는 어떤 분들이 입각되는 게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보나.
논공행상을 줄이고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한다. 그 분야의 최고전문가를 배치해서 국정을 안정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들 지금 청와대나 내각에 공신들, 선거에 뛰었던 정치인들을 배치하는데 그것을 탓하기는 어렵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좀 더 각 분야에 전문가가 배치되는 게 좋겠다. 너무 이미지 정치로 또 너무 친소관계로 배치가 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여론이라는 것인 급작스럽게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연하지 말고 국정을 안정시켜야 한다.

“이미지정치, 인기영합적 정책은 안돼”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조언을 한다면.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실패하면 우리가 더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해서는 안될 생각이다. 우리 마음 속에 그런 생각이 있으면 걷어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잘되기를 바라야 하고 그래야 대한민국이 발전된다. 그 발전으로 안철수 정부가 들어서길 바라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했던 일을 반복해서는 안된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을 분열시키는 발언, 그런 인물, 그런 정책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절대 이미지정치랄까, 인기영합적인 정책을 해서는 안된다. 최근 본 것 중 제일 놀라운 것은 국영기업체에 비정규직 없애겠다는 주장인데, 없앨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과거 정부는 왜 못했을까. 대통령이 한 번씩 갔다오면 1만명씩 비정규직이 없어진다면 이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가 되겠나. 그런데 그렇게 되기 어려운 것 아니겠나. 그런 것은 조심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식으로 이미지정치나 인기영합적인 것으로 일시적으로 국민들 현혹하는 것은 안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소탈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솔직하게 국민들을 대해야 한다. 4강 외교 문제는 정말 누가 해도 어렵다.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경제도 어려우면 어려운 사실대로 말씀 드리고,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해야 한다. 국민들에게 솔직하고 겸손한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국민들을 일시적으로 흥분하게 하고 인기를 모아서 개혁을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국민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정치를 펼쳤으면 좋겠다. 청와대나 내각에 가 있는 분들은 어깨에 힘을 빼고 자세를 낮춰서 국민들과 같이 동고동락하는 자세를 가져주면 이 정부가 성공할 수 있지 않겠나. 우리 당은 협조하고 협치할 준비는 다 돼있다고 생각한다.


















[이슈] 2020 도쿄 올림픽, ‘방사능’ 안전성 우려 증폭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20년 열릴 예정인 도쿄올림픽을 ‘재건 올림픽’으로 명명했다. 아베 총리는 올림픽을 통해 방사능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 지역이 이제는 안전하다는 인상을 전 세계에 심어주려 하고 있다. 참가 선수단에게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공급하고,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70km떨어진 아즈마 야구장에서 일부 경기를 진행하며, 올림픽 성화봉송을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20km 떨어진 위치에서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의도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이 방사능에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일각에서는 안전성이 보증되지 못한다면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내년 도쿄 올림픽에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방사능 안전 논란이 일고 있는데, 선수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추가 안전조치가 없으면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고 찬성한 응답이 68.9%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8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금 후쿠시마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근형 ① “2020총선 최대 격전지 ‘TK’, 적절한 인물 투입”
내년 총선의 승리가 절실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전략을 책임질 전략기획위원장에 여론조사 전문가인 이근형 윈지코리아 대표를 내정했다. 그만큼 다음 총선에서 여론의 지표를 읽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책임지게 될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의 최대 격전지는 수도권도 PK도 아닌 TK 지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 여론조사비서관을 지내고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전략본부 부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는 이근형 대표는 집권여당의 전략기획위원장과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겸임하며 내년 총선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 겸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24일 여의도에 위치한 윈지코리아 사무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인터뷰를 갖고 현재의 상황과 함께 내년 총선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와 관련한 질문에 “격전지가 어디가 될 것이냐는 이야기에서 호남이 될 수도, 부산경남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사실 저희는 승부를 대구경북에 봐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수도권도 중

[카드뉴스] 예·적금 이자 1%대 시대?…은행 수신금리 줄줄이 인하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5대 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1%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7월 18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경기 부진과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기준금리는 ‘은행들의 은행’인 한은이 금융사와 거래할 때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때문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움직이면 금융사들도 고객 대상 여‧수신금리를 조정합니다. 실제로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일 사이에 NH농협‧우리‧KEB하나‧신한‧KB국민은행이 주요 수신 상품의 금리를 차례로 내렸습니다. 인하 폭은 0.1~0.4%포인트입니다. 특히 5대 은행의 1년 만기 기준 정기예금 기본 금리는 1%대로 추락했습니다. 우대 금리를 적용받아도 2%대가 넘는 상품은 손에 꼽힙니다. 국민은행에선 ‘KB Smart폰 예금(연 2.05%)’이 유일한 2%대 예금입니다. 비대면 전용이라 KB스타뱅킹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에선 ‘e금리우대예금(연 2.00%)’이라는 온라인 전용 예금상품이 딱 하나 남은 2%대 예금입니다. 하나은행에선 ‘리틀빅정기예금(연 2.25%)’과 ‘

[카드뉴스] 택시제도 개편의 키워드 '렌터카’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이라는 3대 과제를 바탕으로 택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토부 발표를 놓고 플랫폼 모빌리티 업체간 온도차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렌터카 사용 불가 때문인데요. 국토부는 플랫폼 모빌리티를 플랫폼 가맹사업, 플랫폼 중개사업,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구분했습니다. 웨이고와 마카롱 택시 등 플랫폼 가맹사업은 ICT기업과 택시업체가 계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카카오모빌리티나 T맵 택시 등 플랫폼 중개사업은 앱(APP)을 통해 승객과 택시를 연결해 주죠. 국토부가 ICT 업계의 인프라를 연결하는 데 집중하면서 이들 업체는 모빌리티 사업 진출의 토대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분류된 VCNC의 타다는 택시업계와 별도로 운영하는 개별 플랫폼입니다. 타다는 11인승 카니발 렌터카와 제휴업체의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모빌리티 사업을 하고 있죠.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렌터카 사용이 택시업계 반발로 무산되면서, 타다는 막대한 차량 구입비를 떠안게 됐습니다. 기존 택시의 면허권을 사들이기 위해 내야하는 사회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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