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인천공항사장 손목 비틀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바람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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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호 “文대통령 전시성-일회성-보여주기 행사”, 이언주 “작은 청와대 지향해야”

    [폴리뉴스 정찬 기자]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7일 문재인 대통령의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문제 해결 행보를 두고 “잘 나가는 공기업 사장의 손목을 비틀어서 극소수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토록 하는 것이 비정규직의 바람직한 해결방안인가”라고 물었다.

    당 대표 권한대행을 겸하고 있는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연 상임위원장, 간사 및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이후 지난 1주일의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과연 협치 의지가 있는지 매우 우려가 된다. 인천공항공사를 찾아가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비정규직문제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풀어야 될 시대적 과제임에는 틀림없다만, 나머지 600만 비정규직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깜짝 발표로 끝낼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일시 가동중단을 결정한데 대해서도 “미세먼지는 아직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도 않았다. 그렇다면 미세먼지 원인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먼저 한 뒤에 거기에 맞는 처방을 하는 것이 순서”라며 “효과가 얼마나 될 지도 의심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화력발전소를 중단함으로 인한 국민의 전기료 부담이나 경제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했는지, 그냥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서 우선 던져놓고 보지는 않았는지 그런 걱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들에 대해서 우리로서는 쉽게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문 대통령의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약속에 대해 “근본적으로 정규직이 아니라 사실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 요즘 얘기하는 중규직이라고 한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 어렵다”며 “발표가 나온 이후에 우편배달 집배원, 그리고 서울대 비학생조교, 급식보조원들 역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면서 총 파업을 예고하고 있어서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 취임 이후에 국민들에게 직접 전시성, 일회성, 보여주기 행사를 계속하고 있다. 취지는 좋지만 그러나 이것이 시스템과 제도를 통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직접 하는 것은 많은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는 문 대통령의 행보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탄핵으로 이어진 사태를 보면서 국민들이 말하는 게 제왕적대통령제를 개혁해야하고 타파해야한다는 것이었는데 그렇다면 작은 청와대를 지향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선 “비정규직 문제의 차별은 개선을 하되 그렇다고 해서 공공기관의 비효율성을 그냥 놔두고, 국민혈세를 거기에 쏟아 붓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이 문제를 이분법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지 잘 살펴보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찬 기자 jcha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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