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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김영환① “바른정당과 통합 쉽지 않은 상황, 선(先)정책연대 필요”

[인터뷰]“민주당과의 연정이나 합당은 안돼”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국민의당은 대선 패배 이후 당의 재건 문제로 고민이 깊다.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의 연정이나 통합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바른정당과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한다.

국민의당 김영환 전 최고위원은 15일 오후 국민의당 당사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민주당과 연정하게 되면 이는 곧 제3세력에 의한 새로운 정치를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결국 민주당에 흡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 민주당과 협치는 하되 “민주당과 연정이나 합당은 안된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반면 김 전 최고위원은 바른정당과 통합해 제3정치세력을 구축해야 한국 정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만 양당 내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존재하는 등 당장 현실적으로 통합이 실현되기 어려운 만큼 “선(先)정책연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국민의당이 문재인 정부와의 연정에 참여하게 된다면 제3세력에 의한 새로운 정치를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에 흡수된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가 필요로 하는 정책, 국정운영에 필요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협치하되 야당의 길을 가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새정치의 정책과 노선을 합의하고 서로 선(先)협력 관계를 구축해서 합당은 아니더라도 정책연대를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양당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한국 정치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바른정당과 통합한다면 좋겠지만 정서적 간극이나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우선 정책연대 정도로 선협치의 틀을 만드는 게 현실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나 싶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대선 기간 선대위 미디어본부장으로 활동했으나 국민의당이 대선에서 패배하면서 최근 박지원 대표 등 지도부와 함께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도부에서 사퇴했다.

다음은 김영환 전 최고위원과의 인터뷰 내용 중 일부다.

“연정하게 되면 민주당에 흡수될 것”
“제3세력에 의한 새로운 정치 포기하는 결과 가져올 것”

-야당의 입각에 대해서는 어찌 생각하나. 
국민의당이 문재인 정부와의 연정에 참여하게 된다면 제3세력에 의한 새로운 정치를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에 흡수된다고 본다. 연정하게 된다면 양당은 통합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협치는 가능하고 또 충분히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에 대한 협조가 이뤄져야 된다고 본다. 그러나 정당 간의 연정으로 간다는 것은, 통합으로 간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이야기해왔던 양당의 기득권 정치와 싸우는 정치, 대립의 정치를 극복하고 제3의 정치세력을 구축하겠다고 했던 창당 정신과 총선 대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배반하는 일이 되는 것이다. 힘이 부쳐서 그렇게 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지금으로써는 제3의 정치세력을 통한 정치의 변화, 새로운 정치의 실현이 지켜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주당과의 연정은 어렵지 않겠나 생각한다.

“바른정당과 안철수 연대, 대선 직전 이뤄졌어야”

-원내 1당인 민주당과 2당인 자유한국당이 3당인 국민의당과 4당인 바른정당을 당기는 힘이  강할 것이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제3세력으로 뭉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제3의 정치세력 구축을 통한 새로운 정치 실현, 옛날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대선 때 가능성이 열리고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했어야 했느냐는 문제와도 관련 있는 문제다. 저는 그때 바른정당과의 연대, 바른정당과의 공동정부 구성을 선언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보수가 마음 놓고 이쪽을 찍기 어렵다고 봤다. 공동정부 구상을 발표하면서 사람을 어떻게 영입해 쓰겠다는 이야기는 했는데, 조직적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고 패권을 반대한 개혁적 보수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연대가 대선 직전 이뤄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바른정당과의 합당을 포함한 국민의당 변화는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나.
당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태까지 갔다고 생각한다. 이 당은 양당의 기득권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제3정당으로 창당했다. 그리고 대선을 거친 것이다. 이 당을 지키지 못해서는 안된다. 가만 있어서 지켜지지는 않는다. 뭔가 대안을 만들고 희망을 제시하고 지방선거를 대비하고 총선으로 가야 한다. 여기에는 정치력이 필요하다. 국민과 당원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정치혁명, 녹색혁명의 가치, 역사적 진전이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과반 의석이 안되므로 국민의당과는 뿌리가 같으므로 통합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민주당과 통합하는 것은 쉽다. 하루아침에 여당이 될 수 있고 좋겠지. 바른정당은 자유한국당과 결합하는 형태가 자연스럽기도 하고 그런 관성이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양당의 기득권 정치를 극복하겠다는 깃발과 노력은 과거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국민의당은 당의 존립은 물론이고 우리가 내세웠던 깃발, 안철수의 소명은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민주당과 연정이나 합당은 안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지금은 최대한 협치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필요로 하는 정책, 국정운영에 필요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협치하되, 참여하거나 그러지 않고 야당의 길을 가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바른정당도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간다면 그동안의 노력, 대통령을 탄핵하고 배신자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지켜왔던 가치, 유승민의 많은 발언과 노력도 무로 돌아가는 것이다. 현재로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새정치의 정책과 노선을 합의하고 서로 선(先)협력 관계를 구축해서 합당은 아니더라도 정책연대를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양당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한국 정치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통합 필요성이 있을 때는 통합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두 당은 정책공조를 해서 민주당과 협치도 하고 자유한국당과도 필요한 경우에는 연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겠나. 두 당이 지금 다 불안한 상태인데 정책적 연대 정도의 연대 기구를 만들고 뭔가 정책 사안에 대해 입장을 조율할 때 먼저 두 당이 조율하고 내부에서 조율하고 그것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려가는 식으로 가는 것이 적절하다. 그렇게 되면 양당이  새정치 공감도 가질 수 있고 지역주의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당이 합당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본다. 선(先)정책연대하는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

-국민의당도 전체적으로 의원들이 위기감 갖고 있는데.
바른정당과의 연대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통합을 하게 되면 국민의당 일부는 그것을 명분으로 민주당으로 건너가게 될 것이고 바른정당 일부 의원들도 자유한국당으로 건너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된다면 두 당 합해서 60석의 정당이 아니라 50석 정도의 정당이 될 수 있다. 그렇게라도 통합한다면 좋겠지만 그런 정서적 간극이나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우선 정책연대 정도로 선협치의 틀을 만드는 게 현실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나 싶다.

“국민의당이 다시 민주당으로, 바른정당이 다시 한국당으로…정치의 퇴행”

-바른정당과 우선 정책연대를 해서 제3세력이 개헌, 결선투표제 도입, 선거구제 개편 등 정치개혁을 힘을 갖고 주도할 수 있다고 보나.
그렇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쪽으로는 협치하면서 한쪽으로는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얻어내는 것이다. 우리 정치가 양당제에서 다당제로 전환해가는 과정이다. 지금은 5당 체제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자신들 힘만으로는 안되므로 다른 당과 협치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다. 연정의 기틀, 연대의 경험, 이런 것을 쌓아야 한다. 양당제로는 이해를 다 반영하기 어려운 우리 생활의 민생 틀이 있기 때문에 정의당도 있어야 하고 우리 같은 중도개혁 정당도 있어야 하고 중도보수 정당도 있어야 한다. 합종연횡하면서 서로 정책에 대해 연대하고 표결하고 그런 게 정치가 한 단계 승화하는 것이다. 그런데 다시 국민의당이 민주당으로 가고,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으로 가서 둘이 다시 붙고 영호남이 갈라지는 것은 우리나라 정치의 퇴행이기 때문에 이걸 우려하고 있다.

 



















[스페셜인터뷰] 조민② “北 동창리 움직임은 미국의 관심 촉구용”
한반도 평화시대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국 협상 결렬로 성과없이 끝나면서 북한 비핵화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에 <폴리뉴스>는 조민 평화재단 평화교육원장을 모시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및 전망을 들어봤다. 조민 원장은 8일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진행된 본지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북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움직임에 대해 “미국의 관심 촉구용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조 원장은 그러나 “북한 측에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는 막다른 형태는 위험하다”며 “실무 차원에서 다시 협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제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기 전까지 북한의 숨통을 터주는 대화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역할로 민간부문의 인도적 지원은 물론 “정부가 나서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 필요성을 적극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또 “북한이 ‘절세 백두 위인의 보검’인 핵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며 막연한 희망적 사고와 낙관적 전망을 경계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협상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완전한 비핵화

[카드뉴스] 현대차-카드사, 수수료율 인상 갈등…신한·삼성 등 가맹계약 해지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현대자동차와 카드 수수료율 인상 갈등을 겪은 신한·삼성·롯데카드가 결국 가맹점 계약을 해지 당했다. 현대차는 11일 자사 영업점에 신한·삼성·롯데카드를 받지 말라고 지시했다.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해당 3개사 카드로 결제를 요구하면 거부당한다는 뜻이다. 앞서 대부분의 카드사는 지난 1일 현대차의 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1.8%대에서 1.9% 중반대로 0.1∼0.15%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이 주로 대형가맹점에 쓰이는데 이를 중소가맹점과 공동 부담해왔다”며 대형가맹점이 돈을 더 내는 방향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카드사들이 내놓은 수수료율 인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동결에 가까운 0.01~0.02%포인트 인상으로 맞섰다. 동시에 카드사들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카드사와 현대차 간 협상의 물꼬가 트인 건 지난 10일이다. 현대차가 0.05%포인트 인상으로 한 발 물러서면서 KB국민·현대·하나·NH농협·씨티카드와의 협상이 타결됐다. BC카드도 11일 현대차가 제시한 0.05%포인트 인상, 즉 1.89% 수준의

[카드뉴스] 깊어져만 가는 르노삼성 노사 갈등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르노삼성자동차 노사 갈등이 깊어져가고 있습니다. 28일 르노삼성 노조는 민주노총·금속노조와 공동투쟁을 결의했습니다. 노조는 “르노그룹이 ‘기술사용료, 연구비, 용역수수료, 광고 판촉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요구했다”며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 무리한 고배당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6월 시작한 르노삼성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은 해를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노사는 16차례 본교섭을 벌였으나 임단협 협상 세부 안건조차도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스 모조스 르노그룹 부회장은 부산공장을 직접 방문해 “파업은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도미닉 시뇨라 르노삼성 대표 역시 “3월 8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시한을 언급했습니다. 르노삼성 노조는 지난해 6월 임단협 협상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42차례에 걸쳐 160시간의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르노삼성 협력사들과 부산상의는 “임단협 지연과 파업으로 협력사와 부산·경남 지역 경제가 모두 타격을 받고 있다”며 르노삼성 노사에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 상황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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